미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를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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