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현정]
사실이 아니고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1965년도에 받은 그 금액으로 1975년도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이 됐는데요. 6100억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1975년도에 보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로금의 성격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앵커]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하는 건 대법 판결 전이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병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74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셨던 것처럼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92억 정도를 산정해서 실질적인 보상, 배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6000억이 넘는 돈으로 7만 8000명 정도 되는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혜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또 국제법이 부딪히는 과정에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3자 변제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게 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현 정권을 비난하게 되는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까지 다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이게 운영위 소집하고 또 거기서 더 나가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김현정] 지금 외교참사대책위가 당 차원에서 꾸려져서 그것을 확대해서 국정조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요.
[앵커]
국정조사도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김현정]
홍익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요건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논의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은 제1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여론이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오늘 발표된 일본의 여론을 보니까 65%가 잘했다고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친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무능했던 외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번에 한일 간에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여당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외교관의 성과, 공과 과의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셔틀외교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됐을 과정 등에서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한 성과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또 지소미아 복원 등에 대해서 이런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들은 평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당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현정 대변인의 표현과는 달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매국이라는 표현, 하수인이라는 표현,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른바 반일 선동에 준할 정도의 레토릭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게 됐던 정치적인 수사가 지금 섞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번 순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과거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부터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관계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풀어야 될 부족한 부분들, 하나둘씩 더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할 때처럼 일본이 채워줄 차례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외교는 상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할 때도 각국이 같은 시간에 발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외교가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일본이 결단을 하지 않은 것은 상호주의에 벗어나는 것 아닌지.
그게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둘씩 모든 것들을 맞춰서 풀려고 하면 아마 한일 관계가 썩 풀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모습 속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 방식의 상호주의에 나설 것인가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이 또한 불리한 국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 등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불신에서 싹튼 신뢰에 대한 회복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일본 내각에서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둘씩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에도 내각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던 결단에 대한 높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호응하는 것들이 앞으로 일본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내밀었던 손을 이번에 만약 잡지 않게 된다면 한일 관계에 두 번 다시 복원하기 어려울 거라는 인식을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된 만큼 앞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훨씬 더 큰 일본의 호응 조치들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윤석열 정부가 차분히 하나둘씩 풀어내야 될 그런 숙제들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결단, 그리고 선의가 있었던 건데 사실 위안부 합의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일본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지금 김병민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얘기가 사실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여야에서 하던 얘기였어요. 결단을 했다, 미래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한 결단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우리가 반 컵을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 차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염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또 관방장관이 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아마 부장관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관방부장관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보통 부장관은 이름을 내걸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것을 브리핑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의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애매하다라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라라는 듯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고 그것을 밝히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봤을 때 한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사실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제는 아니지만 한 것이죠. 한 거라고 보는데.
[앵커]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기시다 총리가?
[김현정]
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제가 없는 것을 사석에서 한 것도 대단히 큰 외교 결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추측으로는 일본 기시다 총리는 4월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 때문에 선거용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할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알면서도 용인해 줬다라면 또 하나의 일본 선거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개입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저는 이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주한 일본대사라든지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혹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나누지 않은 얘기를 내부 정치를 하려고 내용을 흘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정부의 잘못인지, 일본 정부의 잘못인지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제가 아닌 것들을 사석에서 양국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교 결례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4월에 일본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김태효 1차장이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4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의 선거에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독도에 대한 얘기들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문 했을 때 야당이 묻는 질문에 답변했던 그 발언이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 설마 야당 의원께서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들을 신뢰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내용들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면박을 줬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의 말을 참 잘했다라고 평가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상황들을 민주당의 태도들을 쭉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불신하고,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설마 일본에 나오고 있는 언론에서 흘린 얘기들을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외교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기는 어려운 측면일 건데 일본에 있는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그 같은 내용들을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흘리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본 내각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있었던 의제상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점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분명하게 필요한 내용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낼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렵게 복원되어 가고 있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일들, 일본 정부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일본의 관방부장관이라고 아까 하셨고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봤거든요, 방송 인터뷰에 박진 장관 나오신 것.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앵커의 질문에. 그제인가요? 안 하셨어요. 애매하게 넘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에 명확히 확인하면 되잖아요.
[김병민]
명확하게 KBS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말씀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을 봤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담들을 봤습니다마는 시종일관 앵커가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 논란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 속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꼬아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했거든요. 제가 말한 건 KBS가 아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에다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알려주고 외교 간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앵커]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당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만 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일관되게 같은 얘기만 하는지. 혹시 관계자발이라도 그런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신 것 같아요.
[김병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국내 언론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들에 손을 내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시금 과거로 문제를 끌어들이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 지난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협정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때 외무상이었죠.
[김병민]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야기들을 충분히 같이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일본 내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도되는 것, 전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결국 어려운 길들을 선택하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참에 이런 문제들까지 정부가 하나둘씩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다시금 어렵게 시작됐던 일들이 과거로 퇴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김현정]
한일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학자 누가 그러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국민들과 피해자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던데,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에서 무역 보복조치를 하잖아요.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서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시키고 그다음에 WTO 제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관련 소부장에 대한 국내 지원도 강화하고 경쟁력도 키워서 오히려 더 잘 대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나 논의하는 과정도 없었고 사법 주권을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삼권분립에도 위배되고. 이런 결정들, 그리고 전범기업의 사과라든가 일본의 사과도 없었고 또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도 위반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앵커]
최고위원님.
[김병민]
방금 전에 말씀주셨던 데는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인들에 관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 분명하게 일본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정권의 협상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인 실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대로 그저 반일 정서에 기대서 관련된 내용들을 국내 정치에만 입각해서 풀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그저 공격,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방일하는 과정에 바로 그 즉시 북한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들을 비춰보건대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더 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들까지 바라보건대 이 관계들을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꼭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주제를 바꿔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려운 걸 풀었어라는 성취보다 더 나아가서 약간 잔칫집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성공적이야, 판을 바꿨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피해자분들도 있고요. 이게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쉽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메시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병민]
모든 분들의 만족을 끌어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일부 유족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 주시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심정들을 말씀주신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가 이렇게 제3자 변제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잔치집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아까 수출 규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실제로 데이터로 한일 간의 무역은 항상 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적자였어요. 그 적자 규모가 2021년까지 7년 연속 1위였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한 이후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1100가지가 넘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번에 풀어주지도 않았거든요, 수출 규제 품목에서.
[앵커]
그게 아마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우리 정부도 했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김현정]
일본에서는 시행령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같이 수출 규제 품목을 WTO, 그러면 그걸 동시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WTO 제소라든지 지소미아 유예도 그때 같이 했어야지 순서상으로 맞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 간에 계속해서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원인으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같이 봐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것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가 될까요? 긍정평가가 36.8%고요. 부정평가가 60.4%입니다. 정당지지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떨어졌나요? 37% 나왔고요. 민주당은 3.8%포인트 올랐습니다. 46.4%로 나왔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전에는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상회담 결과를 많이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고 여론조사가 18시 이후에는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요일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다 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국민의힘 지지도 그리고 정부 지지도가 일부 소폭 하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날 과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서 미진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들을 잘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차분하게 이어가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한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일본과의 문제뿐 아니라 지난번 있었던 가장 아쉬웠던 대목 중에 하나는 주69시간 관련된 정책적 혼선이 있었던 점들,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정책적으로 국민께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그 내용들을 조정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근로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잘 설득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발표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간에 혼선된 지지율 복원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호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올랐습니다.
[김현정]
여론조사가 항상 상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못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아까 조금 전에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69시간제, 과로사 부추기는 그 문제가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에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정쟁이 아니라, 정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결단을 했고 미래에 더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 사실 예측해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에 청구할 내용들이 훨씬 더 산적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독도를 일본 섬에 편입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사도광산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7광구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4월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또는 다른 분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한국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면 그때도 계속해서 결단이냐, 미래를 위한 거냐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 정부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지지율보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소폭 빠졌다고 하지만 많이 빠졌죠, 이번에. 양당 간의 격차가 9.4%까지 벌어졌는데 저것은 아마도 조금 전에 그런 문제에 더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 거기에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앵커]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병민]
네, 충분히 이야기를 꺼냈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관련된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공약 분명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우려가 있었던 점들, 잘 귀담아듣고 두 번 다시 그런 혹시라도 부적절하거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절치부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오늘 지지율 나왔던 모습에서 20대의 지지율은 그래도 의미 있게 나왔던 측면, 한 가지 꼭 설명하고 싶은 건 잘못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끊임없이 밀어붙였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69시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본질과 의미가 잘못 전달된 측면과 여기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소통의 측면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20대, MZ세대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여론조사에 나타났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혹시나 부족하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 정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들을 당과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했다가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책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평가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현정]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MZ세대에서 이번에 69시간제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MZ세대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다시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숙의하고. 그리고 노동계가 MZ 노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대 노총도 있고 폭넓게 수용될 과정들이 생략된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주 69시간제 도입을 하려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나마 2018년도에 주 52시간제가 도입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2000시간 넘다가 1900시간대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00시간을 많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과로사를 부추기는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MZ세대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정책을 전환해야지 의견만 수렴하고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아마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은 내렸으니까 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김병민]
일단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노동자들에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기본일 겁니다. 69시간이 애당초 나왔던 것은 노동시장을 연장하겠다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그냥 두는 상태 속에서 탄력근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산업계의 목소리들을 받아들인 정책이거든요. 그걸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탄력 근로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지금 있게 되는 과도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있게 되는 노동자들의 환경까지 고려하게 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는 정부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당 차원에서도 새로고침 노조라든지 보다 젊은 세대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만남들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혹시 정책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정책 내놓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게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말고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커질 일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정]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런데 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박용진 의원도 갔다 왔더라고요. 찾아가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해석을 담아서 전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성품 자체가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덕담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물었겠죠. 물은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는 거지만 자기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앵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정치라고 보십니까?
[김현정]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종적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단합해서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될 때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들은 좋게 보여질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올린 SNS글은 이재명 대표 얘기와는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석될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김현정]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굳이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화합과 통합, 결단, 이런 표현들이 있고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까 박용진 의원이 본인이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자꾸 전언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은 당이 결속해야 될 때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당이 지금은 재정비하고 결속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당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도 박용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봤는데요. 왜 구태여 전직 대통령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에 민주당이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과 아무 관계 없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갈려 있고 이것을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끌어내든 당직 개편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요소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결국 해결책이 되지 않고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당내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의 여부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직개편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더미래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도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앵커]
대략 어느 정도 선이 나옵니까?
[김현정]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들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부터 해서 폭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의 승리가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또는 여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생길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도 수사와 기소 관련된 것들이 일정 부분 윤곽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시점 가서 새로운 판단들이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김기현 체제, 또는 이재명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국민의힘도 비대위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나중에 보면 되돌아서 보면 그때 그런 얘기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야 간에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현 상황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연스럽게 가을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일 것인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갓 출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지도부에 대해서 비대위 언급하는 것은 상식에 결여되는 내용이고 그러한 발언이나 언급이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의 같은 경우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당내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정 앞에 서게 되는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반적인 정치론과 같이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주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 같더라고요, 검찰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김현정]
지금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건은 배임이잖아요. 배임에서 핵심은 배임의 동기고 배임의 동기는 개인의 사익 편취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동기가 428억 약정설이었는데 그건 이번에 공소 제기할 때 빠질 거라고 하거든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국민의힘 경선 때 그런 얘기를 일부 후보에 의해서 나왔었죠, 그런 비판들이.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것도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당무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김용 재판에서도 유동규의 전언들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재판부 통해서 탄핵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428억 약정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 기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데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용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국민들이 어느 시점에 하게 되면 또 여론의 흐름이 확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발의되어 있지만 그것 관련된 의혹들도 한 측에 똑같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정 대변인이 비대위 얘기한 것은 황교안 당시 후보 얘기를 인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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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현정]
사실이 아니고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1965년도에 받은 그 금액으로 1975년도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이 됐는데요. 6100억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1975년도에 보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로금의 성격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 위로의 성격이라는 거고 그 당시에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국가 간의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으로 소멸되었지만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까지 했고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브리핑한 사실도 있습니다.
[앵커]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하는 건 대법 판결 전이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병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74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셨던 것처럼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92억 정도를 산정해서 실질적인 보상, 배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6000억이 넘는 돈으로 7만 8000명 정도 되는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혜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또 국제법이 부딪히는 과정에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3자 변제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게 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현 정권을 비난하게 되는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까지 다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이게 운영위 소집하고 또 거기서 더 나가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김현정] 지금 외교참사대책위가 당 차원에서 꾸려져서 그것을 확대해서 국정조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요.
[앵커]
국정조사도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김현정]
홍익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요건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논의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은 제1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여론이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오늘 발표된 일본의 여론을 보니까 65%가 잘했다고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친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무능했던 외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번에 한일 간에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여당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김현정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외교관의 성과, 공과 과의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셔틀외교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됐을 과정 등에서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한 성과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또 지소미아 복원 등에 대해서 이런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들은 평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당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현정 대변인의 표현과는 달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매국이라는 표현, 하수인이라는 표현,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른바 반일 선동에 준할 정도의 레토릭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게 됐던 정치적인 수사가 지금 섞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번 순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과거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부터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관계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풀어야 될 부족한 부분들, 하나둘씩 더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할 때처럼 일본이 채워줄 차례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외교는 상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할 때도 각국이 같은 시간에 발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외교가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일본이 결단을 하지 않은 것은 상호주의에 벗어나는 것 아닌지.
[김병민]
그게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둘씩 모든 것들을 맞춰서 풀려고 하면 아마 한일 관계가 썩 풀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모습 속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 방식의 상호주의에 나설 것인가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이 또한 불리한 국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 등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불신에서 싹튼 신뢰에 대한 회복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일본 내각에서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둘씩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에도 내각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던 결단에 대한 높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호응하는 것들이 앞으로 일본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내밀었던 손을 이번에 만약 잡지 않게 된다면 한일 관계에 두 번 다시 복원하기 어려울 거라는 인식을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된 만큼 앞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훨씬 더 큰 일본의 호응 조치들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윤석열 정부가 차분히 하나둘씩 풀어내야 될 그런 숙제들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결단, 그리고 선의가 있었던 건데 사실 위안부 합의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일본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지금 김병민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얘기가 사실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여야에서 하던 얘기였어요. 결단을 했다, 미래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한 결단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우리가 반 컵을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 차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염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또 관방장관이 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아마 부장관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관방부장관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보통 부장관은 이름을 내걸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것을 브리핑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의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애매하다라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라라는 듯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고 그것을 밝히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봤을 때 한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사실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제는 아니지만 한 것이죠. 한 거라고 보는데.
[앵커]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기시다 총리가?
[김현정]
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제가 없는 것을 사석에서 한 것도 대단히 큰 외교 결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추측으로는 일본 기시다 총리는 4월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 때문에 선거용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할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알면서도 용인해 줬다라면 또 하나의 일본 선거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개입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저는 이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주한 일본대사라든지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혹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나누지 않은 얘기를 내부 정치를 하려고 내용을 흘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정부의 잘못인지, 일본 정부의 잘못인지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제가 아닌 것들을 사석에서 양국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교 결례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4월에 일본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김태효 1차장이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4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의 선거에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독도에 대한 얘기들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문 했을 때 야당이 묻는 질문에 답변했던 그 발언이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 설마 야당 의원께서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들을 신뢰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내용들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면박을 줬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의 말을 참 잘했다라고 평가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상황들을 민주당의 태도들을 쭉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불신하고,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설마 일본에 나오고 있는 언론에서 흘린 얘기들을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외교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기는 어려운 측면일 건데 일본에 있는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그 같은 내용들을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흘리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본 내각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있었던 의제상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점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분명하게 필요한 내용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낼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렵게 복원되어 가고 있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일들, 일본 정부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일본의 관방부장관이라고 아까 하셨고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봤거든요, 방송 인터뷰에 박진 장관 나오신 것.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앵커의 질문에. 그제인가요? 안 하셨어요. 애매하게 넘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에 명확히 확인하면 되잖아요.
[김병민]
명확하게 KBS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말씀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을 봤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담들을 봤습니다마는 시종일관 앵커가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 논란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 속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꼬아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했거든요. 제가 말한 건 KBS가 아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에다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알려주고 외교 간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앵커]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당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만 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일관되게 같은 얘기만 하는지. 혹시 관계자발이라도 그런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신 것 같아요.
[김병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국내 언론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들에 손을 내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시금 과거로 문제를 끌어들이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 지난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협정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때 외무상이었죠.
[김병민]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야기들을 충분히 같이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일본 내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도되는 것, 전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결국 어려운 길들을 선택하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참에 이런 문제들까지 정부가 하나둘씩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다시금 어렵게 시작됐던 일들이 과거로 퇴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김현정]
한일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학자 누가 그러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국민들과 피해자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던데,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에서 무역 보복조치를 하잖아요.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서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시키고 그다음에 WTO 제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관련 소부장에 대한 국내 지원도 강화하고 경쟁력도 키워서 오히려 더 잘 대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나 논의하는 과정도 없었고 사법 주권을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삼권분립에도 위배되고. 이런 결정들, 그리고 전범기업의 사과라든가 일본의 사과도 없었고 또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도 위반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앵커]
최고위원님.
[김병민]
방금 전에 말씀주셨던 데는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인들에 관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 분명하게 일본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정권의 협상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인 실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대로 그저 반일 정서에 기대서 관련된 내용들을 국내 정치에만 입각해서 풀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그저 공격,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방일하는 과정에 바로 그 즉시 북한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들을 비춰보건대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더 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들까지 바라보건대 이 관계들을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꼭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주제를 바꿔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려운 걸 풀었어라는 성취보다 더 나아가서 약간 잔칫집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성공적이야, 판을 바꿨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피해자분들도 있고요. 이게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쉽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메시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병민]
모든 분들의 만족을 끌어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일부 유족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 주시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심정들을 말씀주신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가 이렇게 제3자 변제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잔치집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아까 수출 규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실제로 데이터로 한일 간의 무역은 항상 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적자였어요. 그 적자 규모가 2021년까지 7년 연속 1위였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한 이후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1100가지가 넘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번에 풀어주지도 않았거든요, 수출 규제 품목에서.
[앵커]
그게 아마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우리 정부도 했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김현정]
일본에서는 시행령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같이 수출 규제 품목을 WTO, 그러면 그걸 동시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WTO 제소라든지 지소미아 유예도 그때 같이 했어야지 순서상으로 맞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 간에 계속해서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원인으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같이 봐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것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가 될까요? 긍정평가가 36.8%고요. 부정평가가 60.4%입니다. 정당지지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떨어졌나요? 37% 나왔고요. 민주당은 3.8%포인트 올랐습니다. 46.4%로 나왔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전에는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상회담 결과를 많이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고 여론조사가 18시 이후에는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요일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다 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국민의힘 지지도 그리고 정부 지지도가 일부 소폭 하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날 과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서 미진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들을 잘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차분하게 이어가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한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일본과의 문제뿐 아니라 지난번 있었던 가장 아쉬웠던 대목 중에 하나는 주69시간 관련된 정책적 혼선이 있었던 점들,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정책적으로 국민께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그 내용들을 조정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근로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잘 설득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발표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간에 혼선된 지지율 복원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호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올랐습니다.
[김현정]
여론조사가 항상 상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못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아까 조금 전에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69시간제, 과로사 부추기는 그 문제가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에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정쟁이 아니라, 정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결단을 했고 미래에 더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 사실 예측해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에 청구할 내용들이 훨씬 더 산적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독도를 일본 섬에 편입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사도광산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7광구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4월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또는 다른 분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한국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면 그때도 계속해서 결단이냐, 미래를 위한 거냐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 정부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지지율보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소폭 빠졌다고 하지만 많이 빠졌죠, 이번에. 양당 간의 격차가 9.4%까지 벌어졌는데 저것은 아마도 조금 전에 그런 문제에 더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 거기에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앵커]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병민]
네, 충분히 이야기를 꺼냈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관련된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공약 분명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우려가 있었던 점들, 잘 귀담아듣고 두 번 다시 그런 혹시라도 부적절하거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절치부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오늘 지지율 나왔던 모습에서 20대의 지지율은 그래도 의미 있게 나왔던 측면, 한 가지 꼭 설명하고 싶은 건 잘못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끊임없이 밀어붙였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69시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본질과 의미가 잘못 전달된 측면과 여기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소통의 측면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20대, MZ세대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여론조사에 나타났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혹시나 부족하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 정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들을 당과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했다가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책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평가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현정]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MZ세대에서 이번에 69시간제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MZ세대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다시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숙의하고. 그리고 노동계가 MZ 노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대 노총도 있고 폭넓게 수용될 과정들이 생략된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주 69시간제 도입을 하려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나마 2018년도에 주 52시간제가 도입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2000시간 넘다가 1900시간대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00시간을 많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과로사를 부추기는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MZ세대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정책을 전환해야지 의견만 수렴하고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아마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은 내렸으니까 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김병민]
일단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노동자들에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기본일 겁니다. 69시간이 애당초 나왔던 것은 노동시장을 연장하겠다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그냥 두는 상태 속에서 탄력근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산업계의 목소리들을 받아들인 정책이거든요. 그걸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탄력 근로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지금 있게 되는 과도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있게 되는 노동자들의 환경까지 고려하게 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는 정부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당 차원에서도 새로고침 노조라든지 보다 젊은 세대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만남들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혹시 정책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정책 내놓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게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말고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커질 일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정]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런데 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박용진 의원도 갔다 왔더라고요. 찾아가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해석을 담아서 전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성품 자체가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덕담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물었겠죠. 물은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는 거지만 자기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앵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정치라고 보십니까?
[김현정]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종적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단합해서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될 때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들은 좋게 보여질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올린 SNS글은 이재명 대표 얘기와는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석될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김현정]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굳이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화합과 통합, 결단, 이런 표현들이 있고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까 박용진 의원이 본인이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자꾸 전언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은 당이 결속해야 될 때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당이 지금은 재정비하고 결속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당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도 박용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봤는데요. 왜 구태여 전직 대통령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에 민주당이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과 아무 관계 없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갈려 있고 이것을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끌어내든 당직 개편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요소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결국 해결책이 되지 않고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당내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의 여부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직개편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더미래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도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앵커]
대략 어느 정도 선이 나옵니까?
[김현정]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들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부터 해서 폭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의 승리가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또는 여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생길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도 수사와 기소 관련된 것들이 일정 부분 윤곽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시점 가서 새로운 판단들이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김기현 체제, 또는 이재명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국민의힘도 비대위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나중에 보면 되돌아서 보면 그때 그런 얘기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야 간에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현 상황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연스럽게 가을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일 것인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갓 출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지도부에 대해서 비대위 언급하는 것은 상식에 결여되는 내용이고 그러한 발언이나 언급이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의 같은 경우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당내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정 앞에 서게 되는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반적인 정치론과 같이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주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 같더라고요, 검찰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김현정]
지금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건은 배임이잖아요. 배임에서 핵심은 배임의 동기고 배임의 동기는 개인의 사익 편취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동기가 428억 약정설이었는데 그건 이번에 공소 제기할 때 빠질 거라고 하거든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국민의힘 경선 때 그런 얘기를 일부 후보에 의해서 나왔었죠, 그런 비판들이.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것도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당무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김용 재판에서도 유동규의 전언들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재판부 통해서 탄핵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428억 약정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 기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데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용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국민들이 어느 시점에 하게 되면 또 여론의 흐름이 확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발의되어 있지만 그것 관련된 의혹들도 한 측에 똑같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정 대변인이 비대위 얘기한 것은 황교안 당시 후보 얘기를 인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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