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발언, 대통령실이기를 포기한 것"

출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헌정 사상 처음

서영교 "이상민, 장관 자격 없어‥대통령도 파면시키지 않아"

"행안부 장관, 국민 생명 지킬 의무 있어‥예방 못 했으면 장관 하지 말아야"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발언, 대통령실이기를 포기한 것"

"159명 사망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에 있어"

"헌법 34조, 국가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 규정‥헌재는 국민 뜻 받들 것"

"유족 선정 변호인도 소추위원 역할 할 수 있어"

"김건희 주가 조작 제대로 수사 안 돼‥남편 때문"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특검이 돼야"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당시 남편이 검찰총장‥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 앵커 ▶

이슈 포커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터에서도 보셨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의 탄핵인데. 서 의원님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시잖아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동발의했습니다.

◀ 앵커 ▶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금방 보도되었 듯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신체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임무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방도 대책도 수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유족을 우롱하듯이 했고 국민들에게 험한 말도 쏟아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파면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파면시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난번에 해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관 하나 구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대통령도 믿을 상황이 못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여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파면시키는 탄핵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결시켰습니다.

◀ 앵커 ▶

여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 신체,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장관의 의무인데 그게 추상적인 의무 아니냐, 직접적으로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인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다면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래서 여당 하겠습니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 의무는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히 핼러윈데이 같은 일이 있거나 그때 중간 중간 공간에서 예를 들면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다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배치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도 못 하고 예방도 못 하면 장관 합니까? 평범한 사람도 그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도도 무척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측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하고 그럼 장관 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보고 또 여당이 한 술 더 떠서 대통령이 보호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보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번에 모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요. 또 대통령실은 어제 의회주의의 포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오라고 하는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부가 국정을 포기하는 거다, 그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책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힘으로 해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 시키지 않고 이번에 탄핵했더니 의회주의 포기라고 이야기, 발언하는 것은 이제 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워담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10월 29일 축제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장에서 그리고 평범한 그냥 용산 길에서 159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와서 뇌진탕, 이런 거겠지. 상황이 뭔지도 파악을 못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실세입니다. 대통령의 실세 권영세 의원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바로 뛰어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시 반 정도부터 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경찰 모두 다 나와서 질서 유지만 했어도 1명도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사망의 책임은, 바로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올 텐데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고 계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조금 전의 거 답변을 안 했는데요.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뭔 뚱딴지같은 소리냐, 이렇게 여당에게 이야기할게요. 이재명 방탄, 검찰이나 국가가 이재명 뒤지기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국민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대한민국의 검사 인력이 여당 인력이 대통령실이 법무부가 온통 야당 대표 압수수색, 뒤지기 소환하기에만 혈안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도 있고 말들도 하고 있는데요. 159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고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렇게 헌법 34조에 있습니다. 헌법에 맞춰서 국가의 임무를 판단할 것이고요. 법률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조직법에는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법률들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법률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탄핵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기각은 뭐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기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이게 헌재는 헌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자기 임무를 다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듯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았는 줄 아냐. 그리고 국정조사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그런 축제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람은 행안부 장관 하면 안 됩니다.

◀ 앵커 ▶

아까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변수들이 여러 가지로 지목되면서 소추 위원 같은 경우도 있고요. 소추 위원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인데 제대로 된, 검사의 형사 절차로 치면 검사 역할을 소추 위원이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래서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고요. 김도읍 의원도 당이 있으니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회가 통과시킨 내용이고요. 국회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송달했고, 그 내용의 범위를 법사위원장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도 검사의 역할을 하지만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선정하는 변호인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가서 또한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기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 것이라면 기각되지 말아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 의원 수가 더 많았죠. 그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소추 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법안도 마찬가지로 특검은, 특검은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 검사였습니다. 그땐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을 윤석열의 특검이었고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고요. 그래서 특검법이 진행되고 그리고 탄핵도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소, 기각될 수 없다. 그리고 이상민이라고 하는 장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헌재가 그런 판결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판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지만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가 탄핵을 가져온 것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그때도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도 내일 예고돼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감원 그리고 검찰에서도 몇 번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바로 남편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라는 거죠. 당시 검사이기도 했을 것이고 중앙지검장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공범들은 벌써 구형을 세게 받고 벌금형도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 이들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5개, 2개씩 있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의 통정 매매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한 번도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좌 관련해서도 계좌가 압수수색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정황들도 다 체크 돼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또 대통령이고요. 또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는 수백 번의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특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인은 손해를 봐서요, 5월 이후로는 거래를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6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 선수 있어요. 이정필하고 나 말고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잘 몰랐는지 아니면 허위로 이야기했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권력일수록 살아 있는 권력일수록 특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특검법 발의했고요. 이번에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특검에서 다뤄져야 하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다뤄져야 하는 쟁점이라든지 뭐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범죄죠. 그러면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는지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압수수색 벌이고 그동안 있었던 수사를 다 버리고. 그다음에 금감원, 검찰에서는 왜 이것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는지 뒤에 누군가가 있었는지도 수사되어야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엄마가 또 나옵니다. 거기 녹취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주식 싹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엄마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왜요? 그거 다 팔래. 그 회장이 이거 무슨 딜을 하나 봐. 왜 그거 있잖아. 주가 떨어트리려고 하는 그거.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엄마의 개입도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 뒤를 봐줬는지 그리고 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서 말씀을 하신 예를 들어 주시기도 했지만 여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 때 수사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라든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지 않았느냐. 밝혀낸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임 정부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 앵커 ▶

그 시절에 수사가 이루어졌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문재인 정부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죠. 개입하지 않고 전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 현재 김건희 당시 주가 조작 문제가 일어날 때 검찰총장이었고요. 2020년에 이것이 재고발됩니다.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거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떻게 눌려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고요.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소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또 무슨 권력입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조금 수사된 것이었는지 저희는 그 내용 자체는 모릅니다. 그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이 드러났지만 이건 기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계좌도 압수를 안 했었고 그리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일정 정도 수사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사하고 공판했던 검사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게 내일 재판도 저희가 법원이 제대로 재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곽상도 의원 50억, 이게 무죄 나는 거 보고요. 재판, 법원도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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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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