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 인터뷰의 주인공.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봄이 오면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눕겠습니다. 감방 갈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SNS 글을 통해서 규제 철폐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도지사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직 수행하신 지가 벌써 7개월?
[김영환]
7개월쯤 됐습니다.
[앵커]
어떠십니까, 해 보시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웠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오래하셨지만 행정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김영환]
저로서는 장관 해봤고 국회의원 해봤고 또 의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충북도지사로서 일하는 것이 제일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집무실을 6평짜리로 줄이셨다면서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집무실이 너무 커서, 그동안. 45평이나 되던 것을. 우선 1937년이니까 100년 된 건물입니다, 우리 도청이. 전국의 도청을 다 옮겨서 수천억 들여서 새롭게 지었는데 우리만 구도청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고요.
또 사무직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솔선수범해서 도지사 사무실을. 제가 보기에는 한 3평쯤 되는 것 같은데 계약 나와 있는 것은 6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고 45평은 공동으로 쓰는 회의실로 해서. 요즘에 그 회의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었나요? 6평 집무실 사진 나왔었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6평 집무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6평 집무실 좋은데 출근도 관용차 안 타시고 걸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보여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환]
농사 짓습니다, 토요일. 주말에 가서 농사 짓는 것, 그다음에 걷는 것, 또 줄이는 것, 관사 반납한 것. 여러 가지가 쇼잉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줄이는 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이런 일관된 태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이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지사 집무실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저런 건물이었거든요. 저기를 회의실로 바꾸고 작은 집무실로 갔죠. 도지사의 권위가 넓은 집무실이나 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답답해보이기는 하는데요.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김영환]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책상을 저 옆으로 돌려놨는데 앉아서 결재를 주로 거기서 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SNS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달을 내서라도 이걸 공론화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는데.
[김영환]
참 그것 때문에 어제 걱정을 하고. 어제 대통령님 처음 뵀거든요. 통합안보회의. 그래서 죄송하죠.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썼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풀렸습니다마는 규제 개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와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확대되는 건 그건데 이게 지금 국제경쟁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공장을 찾으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농림부 장관께서는 절대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또 환경부 장관은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는데도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글을 썼는데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 말씀하신 게 오송산업단지2018년에 부지 지정은 됐는데 농지를 전용해야 되는데 그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김영환]
우리는 200만 평을 신청하고 있는데 절대 농지고 농업진흥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도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안 되면 150만 평, 180만 평이라도 풀어달라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가 들어와야 되고 또 바이오신약이라든지 또는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것에 필요한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한 10%도 안 되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그게 앞으로 30%, 50% 증가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배터리 공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인데 이게 지금 공단을 만들지 못해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안 되지 않겠나.
[앵커]
풀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지금 말씀하신 카이스트나 배터리 기업들, 이런 데가 있습니까?
[김영환]
270%가 줄을 서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충청북도에 30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 6개월 사이에 26조 8000억이 여기에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 아주 집중돼 있는, 4차 혁명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국의 48%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반도체가 두 번째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1등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포함한 바이오가 지금 2등으로 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것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이끌어왔던 반도체가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4차 혁명의 기술적 분야, 기술 패권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거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농림부 장관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영환]
100만 평만 풀어라. 100만 평만 먼저 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만 평 가지고는 대학캠퍼스를 한 30~40만 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오송산단 그 문제, 규제 풀어야 된다. 두 번째가 청주공항이던데. 그래서 활주로에 드러눕겠다고. 여기는 화물 운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김영환]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2개 라인인데 우리가 하나를 쓰면 되는데 공군이 우리 공군 주력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F35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은 쓰고 한 라인은 우리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1개 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0.5% 안 되니까 슬러시라는 게 1시간 동안 뜨고 내리는 건데 이게 인천 같은 데는 70대 정도고 김포 같은 데는 40~50대가 되는데 우리는 5대밖에 못 다니고 있거든요. 5~6대밖에 안 되니까 이걸 10대까지는 올려줘야 공항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경기 남부부터 포함해서 코로나 상태에서도 320만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0만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잉이 1대도 못 뜨고요, 국제선이. 그다음에 여기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와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신약. 이런 것들은 전부 항공물류거든요. 그런데 이 물류를 전부 다 인천공항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은 지금 카고, 화물용량이 98%가 차 있습니다. 이걸 분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화물이 갈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갈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애틀랜타로 갈 수 있는, 하노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화물기가 떠야 하는데 그것이 항공 트래픽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류를 전부 인천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는 이 지역의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물량들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 정부가 군 공항을 옮길 수 없으면 라인을 하나만 더 놔달라. 우리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그렇게 안 되면 활주로를 연장해서라도 보잉이 뜰 수 있도록, 화물기가 뜰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앵커]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수요가 확인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는데 수요는 이미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환]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남대인데 정말 청남대를 가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앵커]
베르사유나 조어대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더군요.
[김영환]
어제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격에 맞는 영빈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영빈관 내부 행사하는 데는 괜찮은데 외국 원수들과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청남대는 55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7배 정도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호수가 2200만 평입니다. 2200만 평이니까 호수 앞에서 저 보이는 호수 끝까지, 옥천까지 가는 호수의 길이가 74km거든요.
그러니까 조어대에 그런 호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베르사유에 그런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영수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오시면 헬리콥터로 거기 모셔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처럼 쓸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커피 한잔, 식사 하나를 지금 공급을 못하니까요. 상수도 보호지역이니까 물을 못 쓰게 하고 있고 숙소가 없고 커피를 팔지 못하게 하니까 80만 명이 다녀가는데 어디 앉아서 쉴 곳이 없고 커피를 마시지 못하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거기 200톤 정도 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한 방울도 대청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전부 무심천으로 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시 찾아내보니까 840명이 경호를 했는데 그분들 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실 때 200명이 주둔을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 공중목욕탕이 있고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거 쓰시고 경호원들도 쓰던 것인데 국민한테 돌려줬으면 국민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환경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국장들이 안 됩니다. 여기를 풀어주면 팔당이 풀어달라고 합니다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지역 환경단체들은 예컨대 지금은 한 방울도 대청호로 안 흘러가게 해놓으셨다고 하지만 여기가 진짜 개발돼서 베르사유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면 전국에서 다 몰려올 거고 그러면 대청호 수질이 나빠지고 난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김영환]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할 수 있는 힘은 지방자치제에 있거든요. 만약 수질이 개선되면 저를 처벌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책임을 맡겨야 됩니다. 환경부 장관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그런 것을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청호의 물이 더러워지면 이 관광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지 환경부 장관의 책임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규제 철폐하고 혁신해라. 그리고 공직자들도 기업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는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영환]
많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중요한 규제가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여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정부와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알 알기 때문에 죄송하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이런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투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외국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스위스도 가보고 다른 나라 많이 가봤는데 충청북도에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757개가 있습니다. 대청호라는 게 있고 충주호가 있고, 이 호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스위스거든요. 대한민국의 오스트리아고, 거기도 바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흑진주인데 이것이 만약 관광자원으로 많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내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가 낙후된 지역이고 소멸 지역이 많고요. 농촌 지역이 많고요.
이런 곳이 내륙을 통해서 발전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규제에 묶여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뭔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라도 이것을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사님의 말씀하신 뜻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 한잔 드십시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읽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대기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니까 그 당시에 정유사들이 그 당시에 반발했었지만 그 규제 때문에 기술혁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정유사들이 됐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런 좋은 규제가 기업도 더 좋게 만들고 때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지금 우리는 환경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에너지를 적게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니까 거기를 풀어달라는 것이지 여기를 다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우리 도는 환경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 다 걸고 있고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난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10분의 1 정도를 규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남대가 들어오니까 150만 평을 규제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청남대가 국민의 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경 5km만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팔당에는 4군데가 풀려 있고요. 우리 충주 쪽에는 1군데만 풀려 있으니까 여기 청남대 일부만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커피나 먹게 해 달라는 것, 라면이나 끓여먹게 해 달라는 거니까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청남대 한 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로 규제 철폐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북 도정에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 후불제라서 이거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도가 먼저 의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장기 상환하는 이런 것이더군요. 어떤 뜻으로 만드신 겁니까?
[김영환]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여기 도지사가 되니까 제가 펼치고 있는데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 33명 정도가 수술을 했는데 척추수술 2명 받았고 또 인공관절, 슬관절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플란트 해서 33명 정도가 열흘 사이에 받았는데 그것도 65세 이상이 11명 정도 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 18명 정도가 되고 국가유공자가 3명쯤 되고 아주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또 몇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 우선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많은 손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환자들이 더 생겨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내게 하는, 후불하게 하는, 분납하게 하는, 할부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만 줍니다.
이자만 주기 때문에 거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진료를 먼저 받고 건강을 생각하고 생명을 지키고 그러고 난 뒤에 돈을 나눠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모럴해저드도 없고 또 문재인 케어나 이런 것들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부담은 본인이 다 내는 것이고 이자만 내는 것인데.
[앵커]
그런데 우선 선납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거고 나중에 과연 이게 상환이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그게 기우였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300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통장을 주는 거거든요. 심장 수술하는데. 또 인공관절 미루지 말고 수술하셔라. 300만 원 우리가 미리 선납해 준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거기 때문에 대개 그런 분들은 복지 연금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선 건강에 다 투자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은 거의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모금하는 금액이 충청북도만 해도 200억이 되는데 200억을 쌀을 사주고 연탄을 배달하면 200억이 그냥 쓰이지만 의료 후불제에 넣게 되면 2000억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게 거기서 생기는 손실이 과다하게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의 꿈에 대해서 들었고요. 꿈이 많으신 분이니까 꼭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활주로에 드러눕지는 않으실 거죠? 업무방해로 감방 가시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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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 인터뷰의 주인공.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봄이 오면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눕겠습니다. 감방 갈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SNS 글을 통해서 규제 철폐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도지사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직 수행하신 지가 벌써 7개월?
[김영환]
7개월쯤 됐습니다.
[앵커]
어떠십니까, 해 보시니까?
[김영환]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웠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오래하셨지만 행정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김영환]
저로서는 장관 해봤고 국회의원 해봤고 또 의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충북도지사로서 일하는 것이 제일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집무실을 6평짜리로 줄이셨다면서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김영환]
우선 집무실이 너무 커서, 그동안. 45평이나 되던 것을. 우선 1937년이니까 100년 된 건물입니다, 우리 도청이. 전국의 도청을 다 옮겨서 수천억 들여서 새롭게 지었는데 우리만 구도청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고요.
또 사무직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솔선수범해서 도지사 사무실을. 제가 보기에는 한 3평쯤 되는 것 같은데 계약 나와 있는 것은 6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고 45평은 공동으로 쓰는 회의실로 해서. 요즘에 그 회의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었나요? 6평 집무실 사진 나왔었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6평 집무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6평 집무실 좋은데 출근도 관용차 안 타시고 걸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보여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환]
농사 짓습니다, 토요일. 주말에 가서 농사 짓는 것, 그다음에 걷는 것, 또 줄이는 것, 관사 반납한 것. 여러 가지가 쇼잉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줄이는 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이런 일관된 태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이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지사 집무실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저런 건물이었거든요. 저기를 회의실로 바꾸고 작은 집무실로 갔죠. 도지사의 권위가 넓은 집무실이나 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앵커]
답답해보이기는 하는데요.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김영환]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책상을 저 옆으로 돌려놨는데 앉아서 결재를 주로 거기서 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SNS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달을 내서라도 이걸 공론화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는데.
[김영환]
참 그것 때문에 어제 걱정을 하고. 어제 대통령님 처음 뵀거든요. 통합안보회의. 그래서 죄송하죠.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썼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풀렸습니다마는 규제 개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지켜야 되는 분이고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지켜야 되는 분이고 또 국토부 장관은 나름대로의 뭐가 있겠죠. 다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반도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와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확대되는 건 그건데 이게 지금 국제경쟁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공장을 찾으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농림부 장관께서는 절대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또 환경부 장관은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는데도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글을 썼는데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 말씀하신 게 오송산업단지2018년에 부지 지정은 됐는데 농지를 전용해야 되는데 그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김영환]
우리는 200만 평을 신청하고 있는데 절대 농지고 농업진흥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도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안 되면 150만 평, 180만 평이라도 풀어달라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가 들어와야 되고 또 바이오신약이라든지 또는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것에 필요한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한 10%도 안 되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그게 앞으로 30%, 50% 증가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배터리 공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인데 이게 지금 공단을 만들지 못해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안 되지 않겠나.
[앵커]
풀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지금 말씀하신 카이스트나 배터리 기업들, 이런 데가 있습니까?
[김영환]
270%가 줄을 서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충청북도에 30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 6개월 사이에 26조 8000억이 여기에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 아주 집중돼 있는, 4차 혁명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국의 48%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반도체가 두 번째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1등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포함한 바이오가 지금 2등으로 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것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이끌어왔던 반도체가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4차 혁명의 기술적 분야, 기술 패권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거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농림부 장관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영환]
100만 평만 풀어라. 100만 평만 먼저 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만 평 가지고는 대학캠퍼스를 한 30~40만 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오송산단 그 문제, 규제 풀어야 된다. 두 번째가 청주공항이던데. 그래서 활주로에 드러눕겠다고. 여기는 화물 운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김영환]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2개 라인인데 우리가 하나를 쓰면 되는데 공군이 우리 공군 주력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F35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은 쓰고 한 라인은 우리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1개 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0.5% 안 되니까 슬러시라는 게 1시간 동안 뜨고 내리는 건데 이게 인천 같은 데는 70대 정도고 김포 같은 데는 40~50대가 되는데 우리는 5대밖에 못 다니고 있거든요. 5~6대밖에 안 되니까 이걸 10대까지는 올려줘야 공항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경기 남부부터 포함해서 코로나 상태에서도 320만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0만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잉이 1대도 못 뜨고요, 국제선이. 그다음에 여기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와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신약. 이런 것들은 전부 항공물류거든요. 그런데 이 물류를 전부 다 인천공항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은 지금 카고, 화물용량이 98%가 차 있습니다. 이걸 분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화물이 갈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갈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애틀랜타로 갈 수 있는, 하노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화물기가 떠야 하는데 그것이 항공 트래픽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류를 전부 인천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는 이 지역의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물량들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 정부가 군 공항을 옮길 수 없으면 라인을 하나만 더 놔달라. 우리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그렇게 안 되면 활주로를 연장해서라도 보잉이 뜰 수 있도록, 화물기가 뜰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앵커]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수요가 확인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는데 수요는 이미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환]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남대인데 정말 청남대를 가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앵커]
베르사유나 조어대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더군요.
[김영환]
어제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격에 맞는 영빈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영빈관 내부 행사하는 데는 괜찮은데 외국 원수들과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청남대는 55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7배 정도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호수가 2200만 평입니다. 2200만 평이니까 호수 앞에서 저 보이는 호수 끝까지, 옥천까지 가는 호수의 길이가 74km거든요.
그러니까 조어대에 그런 호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베르사유에 그런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영수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오시면 헬리콥터로 거기 모셔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처럼 쓸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커피 한잔, 식사 하나를 지금 공급을 못하니까요. 상수도 보호지역이니까 물을 못 쓰게 하고 있고 숙소가 없고 커피를 팔지 못하게 하니까 80만 명이 다녀가는데 어디 앉아서 쉴 곳이 없고 커피를 마시지 못하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거기 200톤 정도 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한 방울도 대청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전부 무심천으로 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시 찾아내보니까 840명이 경호를 했는데 그분들 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실 때 200명이 주둔을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 공중목욕탕이 있고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거 쓰시고 경호원들도 쓰던 것인데 국민한테 돌려줬으면 국민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환경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국장들이 안 됩니다. 여기를 풀어주면 팔당이 풀어달라고 합니다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지역 환경단체들은 예컨대 지금은 한 방울도 대청호로 안 흘러가게 해놓으셨다고 하지만 여기가 진짜 개발돼서 베르사유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면 전국에서 다 몰려올 거고 그러면 대청호 수질이 나빠지고 난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김영환]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할 수 있는 힘은 지방자치제에 있거든요. 만약 수질이 개선되면 저를 처벌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책임을 맡겨야 됩니다. 환경부 장관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그런 것을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청호의 물이 더러워지면 이 관광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지 환경부 장관의 책임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규제 철폐하고 혁신해라. 그리고 공직자들도 기업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는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영환]
많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중요한 규제가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여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정부와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알 알기 때문에 죄송하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이런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투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외국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스위스도 가보고 다른 나라 많이 가봤는데 충청북도에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757개가 있습니다. 대청호라는 게 있고 충주호가 있고, 이 호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스위스거든요. 대한민국의 오스트리아고, 거기도 바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흑진주인데 이것이 만약 관광자원으로 많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내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가 낙후된 지역이고 소멸 지역이 많고요. 농촌 지역이 많고요.
이런 곳이 내륙을 통해서 발전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규제에 묶여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뭔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라도 이것을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사님의 말씀하신 뜻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 한잔 드십시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읽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대기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니까 그 당시에 정유사들이 그 당시에 반발했었지만 그 규제 때문에 기술혁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정유사들이 됐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런 좋은 규제가 기업도 더 좋게 만들고 때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지금 우리는 환경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에너지를 적게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니까 거기를 풀어달라는 것이지 여기를 다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우리 도는 환경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 다 걸고 있고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난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10분의 1 정도를 규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남대가 들어오니까 150만 평을 규제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청남대가 국민의 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경 5km만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팔당에는 4군데가 풀려 있고요. 우리 충주 쪽에는 1군데만 풀려 있으니까 여기 청남대 일부만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커피나 먹게 해 달라는 것, 라면이나 끓여먹게 해 달라는 거니까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청남대 한 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로 규제 철폐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북 도정에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 후불제라서 이거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도가 먼저 의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장기 상환하는 이런 것이더군요. 어떤 뜻으로 만드신 겁니까?
[김영환]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여기 도지사가 되니까 제가 펼치고 있는데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 33명 정도가 수술을 했는데 척추수술 2명 받았고 또 인공관절, 슬관절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플란트 해서 33명 정도가 열흘 사이에 받았는데 그것도 65세 이상이 11명 정도 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 18명 정도가 되고 국가유공자가 3명쯤 되고 아주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또 몇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 우선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많은 손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환자들이 더 생겨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내게 하는, 후불하게 하는, 분납하게 하는, 할부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만 줍니다.
이자만 주기 때문에 거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진료를 먼저 받고 건강을 생각하고 생명을 지키고 그러고 난 뒤에 돈을 나눠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모럴해저드도 없고 또 문재인 케어나 이런 것들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부담은 본인이 다 내는 것이고 이자만 내는 것인데.
[앵커]
그런데 우선 선납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거고 나중에 과연 이게 상환이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그게 기우였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300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통장을 주는 거거든요. 심장 수술하는데. 또 인공관절 미루지 말고 수술하셔라. 300만 원 우리가 미리 선납해 준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거기 때문에 대개 그런 분들은 복지 연금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선 건강에 다 투자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은 거의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모금하는 금액이 충청북도만 해도 200억이 되는데 200억을 쌀을 사주고 연탄을 배달하면 200억이 그냥 쓰이지만 의료 후불제에 넣게 되면 2000억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게 거기서 생기는 손실이 과다하게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의 꿈에 대해서 들었고요. 꿈이 많으신 분이니까 꼭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활주로에 드러눕지는 않으실 거죠? 업무방해로 감방 가시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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