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올려 유감이라면서도..."불이익은 없다"

[앵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장학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중교통비도, 가스요금도, 금리도 모두 오르는 가운데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동아대가 고심 끝에 올해 3.95% 인상을 결정했고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도 많게는 4% 넘게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4년제 대학 총장의 39%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재정난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대학들 입장입니다.

굳건했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생기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표현은 강경했지만, 이후 발표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동된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현재 교육부가 쥐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3천8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4%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을 더 마련해 국가장학금 2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더이상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당근이나 채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그 외의 어떤 재정지원 사업이나 그런 쪽의 인센티브나 무슨 디스 인센티브(불이익) 이런 것을 연계할 생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더 오르면서 내년에는 5%대 등록금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학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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