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에 검찰 추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이재명 대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검찰 추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혼자 다녀오게 좀 도와달라고 거의 읍소에 가까운 얘기인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의원들이 계속 오니까 이번에는 안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나올 겁니다.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최진봉]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난번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의원들도 나오겠지만 아마 지지자들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내가 개인 입장에서 가는 건데 대표가 오지 마라 한들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다.
[앵커]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었던가요? 오지 말란다고 안 가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속마음이 그래도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김병민]
속마음이 진짜 오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지난번 출석했을 때 사무총장이 아마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체 있는 의원들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들이 역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지금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몇십 명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날짜 갖고도 신경전이 검찰하고 길었는데 또 시간 갖고도 검찰은 오전 9시 반, 이재명 대표는 11시에 가겠다,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서면으로 또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거죠?
[최진봉]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서면으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2차 조사거든요. 대장동 의혹 관련 2차 조사인데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할 얘기를 다 진술서로 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안 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걸 그냥 그대로 활용할 것 같고요. 마 질의를 하면 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술서 낸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앵커]
지난번에 냈던 것으로 갈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봐서 답변을 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또 소환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병민]
당연히 그동안 나와 있는 중간에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검찰이 확인한 물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확인을 해야만 그다음 기소 여부들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워낙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면으로 서른몇 페이지짜리 입장문을 준 다음에 이것으로서 끝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겠죠.
지금 아마 금요일에 관한 수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이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대북송금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정국 이슈가 이상민 장관 탄핵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재의 결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더 난처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내 의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보다 국민의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헌재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다투기 때문에 법상 정말 저촉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밑에 있는 하위직만 처벌을 받았지, 또는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고위직에 있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 대통령이 그 정무적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탄핵으로 발현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라도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 입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 정치적 판단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가서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높을 때 국회마저도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헌재에서 판단이 다르게 나왔을 때 역풍이 불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회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반영해 주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이후에 오후에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양당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이, 오후 아마 늦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장관은 직무는 정지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서막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높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국정조사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던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잘못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했던 내용 속에서 도덕적으로 본인의 발언으로 국민들께 상처를 줬던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측면에서의 본인의 책무를 방기했는지 민주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장이 구속되고 당시에 경찰에서 그 책무를 방기했던 이임재 서장 등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겠죠.
이것을 재난안전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끌어내게 된다면 아마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오늘 가결이 되고 난 다음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결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또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권의 셈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오늘 마지막 표결에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퇴장하려다가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후 상황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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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에 검찰 추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이재명 대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검찰 추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혼자 다녀오게 좀 도와달라고 거의 읍소에 가까운 얘기인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의원들이 계속 오니까 이번에는 안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나올 겁니다.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최진봉]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난번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의원들도 나오겠지만 아마 지지자들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내가 개인 입장에서 가는 건데 대표가 오지 마라 한들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기보다는 몇몇 분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었던가요? 오지 말란다고 안 가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속마음이 그래도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김병민]
속마음이 진짜 오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지난번 출석했을 때 사무총장이 아마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체 있는 의원들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들이 역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지금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몇십 명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가장 불편하고 두려워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든든하게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는 그런 그림을 아마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날짜 갖고도 신경전이 검찰하고 길었는데 또 시간 갖고도 검찰은 오전 9시 반, 이재명 대표는 11시에 가겠다,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서면으로 또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거죠?
[최진봉]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서면으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2차 조사거든요. 대장동 의혹 관련 2차 조사인데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할 얘기를 다 진술서로 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안 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걸 그냥 그대로 활용할 것 같고요. 마 질의를 하면 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술서 낸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검찰은 기소할 게 뻔하고 기소가 뻔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들 기소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낮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뭘 얘기하면 도리어 재판 과정에서 미리 표를 내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재판 전략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다퉈보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간단하고 짧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 냈던 것으로 갈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봐서 답변을 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또 소환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병민]
당연히 그동안 나와 있는 중간에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검찰이 확인한 물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확인을 해야만 그다음 기소 여부들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워낙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면으로 서른몇 페이지짜리 입장문을 준 다음에 이것으로서 끝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겠죠.
지금 아마 금요일에 관한 수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이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대북송금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정국 이슈가 이상민 장관 탄핵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재의 결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더 난처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내 의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보다 국민의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헌재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다투기 때문에 법상 정말 저촉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밑에 있는 하위직만 처벌을 받았지, 또는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고위직에 있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 대통령이 그 정무적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탄핵으로 발현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라도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 입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 정치적 판단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가서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높을 때 국회마저도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헌재에서 판단이 다르게 나왔을 때 역풍이 불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회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반영해 주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이후에 오후에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양당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이, 오후 아마 늦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장관은 직무는 정지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서막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높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국정조사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던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잘못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했던 내용 속에서 도덕적으로 본인의 발언으로 국민들께 상처를 줬던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측면에서의 본인의 책무를 방기했는지 민주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장이 구속되고 당시에 경찰에서 그 책무를 방기했던 이임재 서장 등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겠죠.
이것을 재난안전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끌어내게 된다면 아마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오늘 가결이 되고 난 다음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결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또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권의 셈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오늘 마지막 표결에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퇴장하려다가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후 상황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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