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공방‥"정치 공세" vs "기본 책무"

◀ 앵커 ▶

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 이상민 장관 탄핵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10·29 참사 뒤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핵안은 '막가파식 정치공세'라며, 기각되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를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탄핵 절차상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하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탄핵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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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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