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공 관저 방문, 육군총장에 보고된 사안
- 천공 최초보고자, 현역이라 압박감 느낄 것
- 국정조사로 언급된 당사자 행적 확인 필요
- 이진복 특정인 배제?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정무수석이 할 일 아냐, 수위조절 했어야
- 이상민 해임했어야, 끌려가듯 탄핵안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2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 하셨죠?
▶최재성 : 네.
▷김태현 : 원내대표는 안 하셨죠?
▶최재성 : 네.
▷김태현 : 사무총장 하셨으면 공천과 당 조직, 인사 이런 걸 다 하신 건데.
▶최재성 : 그걸 못했죠.
▷김태현 : 선거 때가 아니었나요?
▶최재성 : 문재인 대표 때 사무총장 했는데 대표가 그만 물러나시고.
▷김태현 : 아, 그때.
▶최재성 :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왔고요. 그래서 뭐 근처에도 못 가봤죠.
▷김태현 : 사실은 선거 때 사무총장이 거의 핵심보직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누가 사무총장을 하네마네, 나는 당직을 맡지 않겠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시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오늘은 베스트밖에 없네요. 워스트도 있구나. 베스트, 워스트 한 분씩 뽑을 건데 일단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김종대 전 의원.
▷김태현 : 2연패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김종대 전 의원 베스트 플레이어 뽑으셨을 때 천공 논란을 방송에서 제기해서 대통령실에게 고발당한 다음에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베스트 플레이어예요? 김종대 전 의원 뭐 발언한 게 없는데, 그 이후에.
▶최재성 : 우선 김종대 전 의원의 이 문제, 천공 문제를 대응하고 다루는 그게 굉장히 침착하고 뭐라 그럴까요. 고급지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서두르지도 않고. 그때도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니까 신중하게 잘 대응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출간회 즈음한 내용에 또 나오고 그리고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아마 이건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로 갈 겁니다.
▷김태현 : 일단 이것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 보면 당시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한테 전해 들었고 육군참모총장은 본인의 공관장, 공관관리인한테 전해 들었다. 전문에 전문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물었더니 국방부 보고체계상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진술자인 공관장, 공관관리인에게 자기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재성 : 저는 그건 당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참모총장한테 들었으니까, 보고받은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보고한 공관장이라든가 여기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소위 말해서 추가 확인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군 내에 보고라인, 국방부 보고라인. 그게 고위급이란 말이에요. 이쪽에도 크로스체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선에서 직접 보고받은 남영신 전 참모총장 그다음에 이걸 확인하는 크로스체킹 과정에 보고라인에 있는 장성한테 확인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크로스체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보고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진상조사에 대한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크로스체킹했다고 하는데 그 4성 장군 아래 담당자나 이런 사람한테 추가 취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 당시에 그걸 최초로 봤다는 공관에서 근무한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원진술자니까.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역시 이 얘기 나오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말이 작년 12월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을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남영신 당시 참모총장한테 얘기했던 공관장, 공관관리인 이 사람이 천공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최재성 : 우선은 현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성립이 되려면 참모총장 남영신 그다음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확인했다고 하는 보고라인의 또 다른 고위급, 이런 사람들이 위계에 의해서 이걸 조작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압박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확인했다고 하는 그 진술이 사실로 성립되려면 나머지가 전부 대통령을 욕보이고 또 이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군 고위관계자들이거든요, 보고라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위계를 하고 조작을 하고 공모를 했다는 게 성립이 돼야만 또 공관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거죠.
▷김태현 : 결국은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당시에 공관장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관장이라는 건 없고 당시 운전하는 운전관 원사가 그 일을 봤던 것 같은데 그 원사가 그런 사실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최재성 : 그런 사실 없다와 보고받은 자와 보고받았다고 하는 자와 그 보고받았다는 것을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부승찬 전 대변인과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이 보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그 또 다른 고위관계자 보고라인의 크로스체킹. 그래서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사람이 소수가 되고. 그래서 진실논쟁이 되는 거죠.
▷김태현 : 일단은 대통령실의 김종대 전 의원도 당시에 고발했지만 부승찬 전 대변인도 어제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검찰청에서 조사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수사관이라도 원진술자인 운전관, 공관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운전관 불러서 진술 듣고 남영신 총장 진술듣고 그리고 누구죠? 부승찬 전 대변인이 크로스체킹했다는 다른 관계자들 진술 듣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이 수사 말고 다르게 사실관계 밝혀야 될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 소위 말해서 그런 사실 없다는 자와 그런 사실 있다는 자. 그래서 소수와 다수들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진술로만은 제가 보기에는 규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다른 확인절차들이 있어야죠.
▷김태현 : 어떤.
▶최재성 : CCTV라든가.
▷김태현 : 그건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뭐.
▶최재성 : 당사자들의 당일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최재성 :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국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국정조사요? 이걸요?
▶최재성 : 이 정도의 메가톤급 사안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뭡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적으로 개인의 사택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조상묘를 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왔다갔다했으면 그건 국정조사감이 안 되죠. 그러나 관저를 옮기고 그에 따라서 안보사안들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초래하는 그런 결정과정에 천공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진위를 밝혀야죠.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선행돼서 다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남영신 총장만 해도 기억이 안 난다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부터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제일 쉽게 말해서 형량이 센 게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출연하셨던 정성호 의원한테도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정성호 의원의 답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좀 모양새...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재성 :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태현 : 과연 이게 국정조사할 만한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최재성 : 우선은 정책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등장한 문제고요. 그 관저 이전에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정책이라든가 또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문제들이 딸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택, 그걸 양택이라고 하죠. 집터를 정하는 문제나 또 조상의 묘를 쓰는 음택이죠. 이런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감이라고 보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최재성 :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 국정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민주당에서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일단은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야당도 책임감 있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두 달이 지났잖아요. 김종대 의원의 첫 발언 이후로, 첫 폭로 이후로.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것을 너무 미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진실규명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국정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워스트 플레이어 보죠. 이번 주 정치권의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저도 했던 일인데요. 이진복 정무수석님을 좀...
▷김태현 : 아마 이유는 주말에 당사에 찾아와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직격,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또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김태현 : 3선 의원, 구청장.
▶최재성 :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을 하시는데 저는 당내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정무수석이 직접 와서 덕담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누구 안 된다고 배제하고 때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직접 하고 그것도 백브리핑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회 와서 정무수석이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풍경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김태현 :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기는 했었어요.
▶최재성 : 그건 지시 없이 정무수석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복 수석은 정치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정무수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시가 없었으면 그렇게 나설 분이 아니죠. 그리고 가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득하거나 조금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렇게 정무수석이 가서 할 일은 아니고.
▷김태현 :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최재성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당에 이런 뜻을 전해서 엄중경고 내지는 이런 신호를 주고 오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정무수석이 여의도 왔다갔다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공개경고하는 이런 형태로 풀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최소한 설득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라고 하거나 두 번째로는 최소한 방식이나 수위 조절을 정무수석이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그걸 좀 다듬었어야죠.
▷김태현 :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발언 내용하고 발언형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과거를 돌아봐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전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정무수석이 이렇게 전당대회 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힌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재성 : 이게 사실은 왼쪽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고 칼날 위에 서는 발언이고 행위였거든요,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직접 참전, 직접 개입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또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당내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한 인물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의 판단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입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양론이 충돌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칼날 위에서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아니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1인치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 나오는 각종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그걸 당원으로 100% 선거를 치르잖아요, 당 대표 선거를. 당원으로 소위 말해 발라낸다고 하거든요. 발라내서 보거나 아니면 실질투표처럼 당원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렇게 무리수를 쓰지 않아도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 윤심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잘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정황을 잘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이 정무수석의 역할로 좀 아쉽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런 분이시지만 정치인 이진복답지 않은 그런 정무수석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워스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는데 이 수는 민주당에서 정무적으로 잘둔 수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위험한 수라고 보세요, 악수라고 보세요?
▶최재성 : 저는 썩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애당초 그랬습니다, 애당초. 그래서 원래 끌려가는 정국 대응, 끌려가는 전략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김태현 : 주도해야죠.
▶최재성 : 주도해야 되고 그만큼 과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퍼펙트해야 되는데 해임 그때도 논리적으로 좀 그랬잖아요.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하고 해임하고. 그러니까 국조 왜 했냐, 이런 반론이 당장 나오는 거고. 당연히 해임시켜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또 탄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책임야당에서 결국은 리스키한 일을 밀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리킥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셨습니다.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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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최초보고자, 현역이라 압박감 느낄 것
- 국정조사로 언급된 당사자 행적 확인 필요
- 이진복 특정인 배제?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정무수석이 할 일 아냐, 수위조절 했어야
- 이상민 해임했어야, 끌려가듯 탄핵안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2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 하셨죠?
▶최재성 : 네.
▷김태현 : 원내대표는 안 하셨죠?
▶최재성 : 네.
▷김태현 : 사무총장 하셨으면 공천과 당 조직, 인사 이런 걸 다 하신 건데.
▶최재성 : 그걸 못했죠.
▷김태현 : 선거 때가 아니었나요?
▶최재성 : 문재인 대표 때 사무총장 했는데 대표가 그만 물러나시고.
▷김태현 : 아, 그때.
▶최재성 :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왔고요. 그래서 뭐 근처에도 못 가봤죠.
▷김태현 : 사실은 선거 때 사무총장이 거의 핵심보직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누가 사무총장을 하네마네, 나는 당직을 맡지 않겠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시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오늘은 베스트밖에 없네요. 워스트도 있구나. 베스트, 워스트 한 분씩 뽑을 건데 일단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김종대 전 의원.
▷김태현 : 2연패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김종대 전 의원 베스트 플레이어 뽑으셨을 때 천공 논란을 방송에서 제기해서 대통령실에게 고발당한 다음에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베스트 플레이어예요? 김종대 전 의원 뭐 발언한 게 없는데, 그 이후에.
▶최재성 : 우선 김종대 전 의원의 이 문제, 천공 문제를 대응하고 다루는 그게 굉장히 침착하고 뭐라 그럴까요. 고급지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서두르지도 않고. 그때도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니까 신중하게 잘 대응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출간회 즈음한 내용에 또 나오고 그리고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아마 이건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로 갈 겁니다.
▷김태현 : 일단 이것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 보면 당시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한테 전해 들었고 육군참모총장은 본인의 공관장, 공관관리인한테 전해 들었다. 전문에 전문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물었더니 국방부 보고체계상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진술자인 공관장, 공관관리인에게 자기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재성 : 저는 그건 당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참모총장한테 들었으니까, 보고받은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보고한 공관장이라든가 여기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소위 말해서 추가 확인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군 내에 보고라인, 국방부 보고라인. 그게 고위급이란 말이에요. 이쪽에도 크로스체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선에서 직접 보고받은 남영신 전 참모총장 그다음에 이걸 확인하는 크로스체킹 과정에 보고라인에 있는 장성한테 확인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크로스체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보고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진상조사에 대한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크로스체킹했다고 하는데 그 4성 장군 아래 담당자나 이런 사람한테 추가 취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 당시에 그걸 최초로 봤다는 공관에서 근무한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원진술자니까.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역시 이 얘기 나오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말이 작년 12월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을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남영신 당시 참모총장한테 얘기했던 공관장, 공관관리인 이 사람이 천공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최재성 : 우선은 현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성립이 되려면 참모총장 남영신 그다음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확인했다고 하는 보고라인의 또 다른 고위급, 이런 사람들이 위계에 의해서 이걸 조작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압박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확인했다고 하는 그 진술이 사실로 성립되려면 나머지가 전부 대통령을 욕보이고 또 이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군 고위관계자들이거든요, 보고라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위계를 하고 조작을 하고 공모를 했다는 게 성립이 돼야만 또 공관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거죠.
▷김태현 : 결국은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당시에 공관장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관장이라는 건 없고 당시 운전하는 운전관 원사가 그 일을 봤던 것 같은데 그 원사가 그런 사실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최재성 : 그런 사실 없다와 보고받은 자와 보고받았다고 하는 자와 그 보고받았다는 것을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부승찬 전 대변인과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이 보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그 또 다른 고위관계자 보고라인의 크로스체킹. 그래서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사람이 소수가 되고. 그래서 진실논쟁이 되는 거죠.
▷김태현 : 일단은 대통령실의 김종대 전 의원도 당시에 고발했지만 부승찬 전 대변인도 어제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검찰청에서 조사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수사관이라도 원진술자인 운전관, 공관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운전관 불러서 진술 듣고 남영신 총장 진술듣고 그리고 누구죠? 부승찬 전 대변인이 크로스체킹했다는 다른 관계자들 진술 듣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이 수사 말고 다르게 사실관계 밝혀야 될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 소위 말해서 그런 사실 없다는 자와 그런 사실 있다는 자. 그래서 소수와 다수들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진술로만은 제가 보기에는 규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다른 확인절차들이 있어야죠.
▷김태현 : 어떤.
▶최재성 : CCTV라든가.
▷김태현 : 그건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뭐.
▶최재성 : 당사자들의 당일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최재성 :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국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국정조사요? 이걸요?
▶최재성 : 이 정도의 메가톤급 사안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뭡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적으로 개인의 사택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조상묘를 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왔다갔다했으면 그건 국정조사감이 안 되죠. 그러나 관저를 옮기고 그에 따라서 안보사안들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초래하는 그런 결정과정에 천공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진위를 밝혀야죠.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선행돼서 다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남영신 총장만 해도 기억이 안 난다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부터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제일 쉽게 말해서 형량이 센 게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출연하셨던 정성호 의원한테도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정성호 의원의 답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좀 모양새...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재성 :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태현 : 과연 이게 국정조사할 만한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최재성 : 우선은 정책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등장한 문제고요. 그 관저 이전에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정책이라든가 또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문제들이 딸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택, 그걸 양택이라고 하죠. 집터를 정하는 문제나 또 조상의 묘를 쓰는 음택이죠. 이런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감이라고 보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최재성 :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 국정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민주당에서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일단은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야당도 책임감 있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두 달이 지났잖아요. 김종대 의원의 첫 발언 이후로, 첫 폭로 이후로.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것을 너무 미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진실규명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국정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워스트 플레이어 보죠. 이번 주 정치권의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저도 했던 일인데요. 이진복 정무수석님을 좀...
▷김태현 : 아마 이유는 주말에 당사에 찾아와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직격,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또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김태현 : 3선 의원, 구청장.
▶최재성 :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을 하시는데 저는 당내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정무수석이 직접 와서 덕담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누구 안 된다고 배제하고 때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직접 하고 그것도 백브리핑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회 와서 정무수석이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풍경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김태현 :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기는 했었어요.
▶최재성 : 그건 지시 없이 정무수석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복 수석은 정치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정무수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시가 없었으면 그렇게 나설 분이 아니죠. 그리고 가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득하거나 조금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렇게 정무수석이 가서 할 일은 아니고.
▷김태현 :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최재성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당에 이런 뜻을 전해서 엄중경고 내지는 이런 신호를 주고 오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정무수석이 여의도 왔다갔다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공개경고하는 이런 형태로 풀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최소한 설득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라고 하거나 두 번째로는 최소한 방식이나 수위 조절을 정무수석이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그걸 좀 다듬었어야죠.
▷김태현 :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발언 내용하고 발언형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과거를 돌아봐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전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정무수석이 이렇게 전당대회 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힌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재성 : 이게 사실은 왼쪽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고 칼날 위에 서는 발언이고 행위였거든요,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직접 참전, 직접 개입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또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당내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한 인물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의 판단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입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양론이 충돌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칼날 위에서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아니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1인치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 나오는 각종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그걸 당원으로 100% 선거를 치르잖아요, 당 대표 선거를. 당원으로 소위 말해 발라낸다고 하거든요. 발라내서 보거나 아니면 실질투표처럼 당원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렇게 무리수를 쓰지 않아도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 윤심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잘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정황을 잘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이 정무수석의 역할로 좀 아쉽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런 분이시지만 정치인 이진복답지 않은 그런 정무수석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워스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는데 이 수는 민주당에서 정무적으로 잘둔 수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위험한 수라고 보세요, 악수라고 보세요?
▶최재성 : 저는 썩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애당초 그랬습니다, 애당초. 그래서 원래 끌려가는 정국 대응, 끌려가는 전략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김태현 : 주도해야죠.
▶최재성 : 주도해야 되고 그만큼 과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퍼펙트해야 되는데 해임 그때도 논리적으로 좀 그랬잖아요.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하고 해임하고. 그러니까 국조 왜 했냐, 이런 반론이 당장 나오는 거고. 당연히 해임시켜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또 탄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책임야당에서 결국은 리스키한 일을 밀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리킥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셨습니다.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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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관저 방문, 육군총장에 보고된 사안
- 천공 최초보고자, 현역이라 압박감 느낄 것
- 국정조사로 언급된 당사자 행적 확인 필요
- 이진복 특정인 배제?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정무수석이 할 일 아냐, 수위조절 했어야
- 이상민 해임했어야, 끌려가듯 탄핵안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2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 하셨죠?
▶최재성 : 네.
▷김태현 : 원내대표는 안 하셨죠?
▶최재성 : 네.
- 천공 최초보고자, 현역이라 압박감 느낄 것
- 국정조사로 언급된 당사자 행적 확인 필요
- 이진복 특정인 배제?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정무수석이 할 일 아냐, 수위조절 했어야
- 이상민 해임했어야, 끌려가듯 탄핵안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2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 하셨죠?
▶최재성 : 네.
▷김태현 : 원내대표는 안 하셨죠?
▶최재성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