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에 이중청구까지…건보료 부정수급 20곳 적발

[앵커]
허위 청구로 건보료를 타낸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유령환자를 만들거나,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미용시술을 하고 청구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재정을 축내는 행위죠. 이런 식으로 작년 한해 빠져나간 건보료만 190억 원에 달합니다. 복지부가 부정수급 금액이 큰 20곳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피부과의원.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시술을 해놓고 건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으로 허위청구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환자들로부터 받아놓고 건보재정까지 이중청구해, 2년반 동안 85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이곳 의원은 거짓청구가 적발돼 업무정지 162일 처분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전주의 물리치료 전문의원은 주사를 놨다고 허위청구한게 적발돼 과징금 8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제도 탓을 했습니다.

의원 관계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제도적으로.."

있지도 않은 유령환자를 만든 한의원은 3년간 무려 2억원 넘게 건보에서 돈을 타갔습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거짓 청구 가능성이 놓은 606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526개 기관에서 196억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액이 큰 기관 20곳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재욱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건전한 청구 행태를 바로잡으려 하는 의도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재정 누수도 막는.."

복지부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일부에 대해선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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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청구로 건보료를 타낸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유령환자를 만들거나,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미용시술을 하고 청구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재정을 축내는 행위죠. 이런 식으로 작년 한해 빠져나간 건보료만 190억 원에 달합니다. 복지부가 부정수급 금액이 큰 20곳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피부과의원.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시술을 해놓고 건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으로 허위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