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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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면서 각 후보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을 대정부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될지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나눠보죠.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 오늘 당 지도부와 선관위에 윤심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게 조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서성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윤심 논란이 커지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친윤이 아닌 반윤, 비윤 구도로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앞으로는 윤심이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본인은 김장연대에 맞선 윤안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을 끌어들인 당사자가 안철수 후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역풍이 자업자득으로 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했던 발언들 내용을 보면 오늘도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윤심이 있다, 없다. 윤심을 거론했거든요. 그러면 윤심이 과연 뭐냐. 윤심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런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고 또 당원들도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윤심을 끌어들였고. 또 지금 윤심이라는 게 있는 추상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전에는 윤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독존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그동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작년 3월 3일 후보 단일화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또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윤심을 자꾸 거론하게 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정리해야겠다, 단호하게. 그런 게 배경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후보에 출마를 하면서 윤안연대다, 안윤연대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죠.
[앵커]
이렇게 친윤계를 비롯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안 의원을 비판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구도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배종호]
일단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중심국가 아닙니까? 그것도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굉장히 그립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대대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무수석까지 또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양상은 제2의 나경원 사태로 흐른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감 속에서 안철수 후보도 강력하게 반박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걸 명백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 정치 혐오 이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정치 개입을 했다, 또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이 갈등 양상은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 양상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2의 나경원 사태를 넘어서 제2의 이준석 사태로까지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국민의힘은 상당한 내홍에 휘말릴 텐데 과연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을 때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경우에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철수 후보와 윤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즘에 이런 친윤 진영의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세가 당원들의 반발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느 후보가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나경원 전 의원 사태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고 이번에는 정무수석이 나섰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중 조정 문제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정리하는데 이게 당원들, 국민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조금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후보들 간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게 윤심 논쟁으로 번져 있는데 이게 사실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집권 여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내년 총선 4월 10일인데요. 총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가치 논쟁, 정책 논쟁 또는 전략 논쟁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마음을 얻었느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초보적인 경쟁구도라서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보통 정치인의 경력은 그 정치적인 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한 이런 이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정치 노선과 가치에 대한 검증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가 2011년 정계에 처음 입문했는데 그때는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 탈당해서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과 맞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거든요. 단지 작년 3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행적과 이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노선, 이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긍정적인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략경쟁을 해야 한다, 사람을 얻을 게 아니라 우선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힘을 합쳐 달라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기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 진영의 상당한 지지를 맞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는 백의종군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번 전당대회 때 조금 지켜보겠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분명한 가치, 비전, 정책적 선언에 대해서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어떤 주요 정책들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공을 할 것이고 그다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수도권, 특히 203040 세대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중도, 20304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과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가 어떻게 가치 선언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이고 가치적인 연대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가 누구를 비토하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경원 의원,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4선, 5선 같이 정당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인 친밀도도 있고 정책적 정치 노선의 공감대가 바닥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백의종군, 중립을 지키지 않고 마지막에 정치인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나 정책 비전에 공감하면서 무슨 선언을 하면서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하고 손을 잡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심은 분명히 김기현 후보에게 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주저앉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다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하기 어렵고요. 다만 자신의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또 판세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확실히 자신이 연대할 경우에 승리하겠다라고 하면 김기현 후보하고 손을 잡겠고요. 아니다, 자신이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겠다 그러면 승리하겠다면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동안 장외 투쟁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명칭이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입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서성교]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169석,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꼭 장외 투쟁을 하면서 원내 활동을 중단하는 게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원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9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책도 통과시킬 수 있고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고 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조금 있으면 2월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런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 국민들의 반응도 그렇게 크게 열띠거나 신통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6년 만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했다는데 6년 전에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장외 투쟁을 한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건데 민주당은 마지막에 그냥 마지못해서 참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의원들이 100명이나 참석하고 경찰 추산으로는 약 10만, 또 민주당 추산으로는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10만 명이면 100명의 국회의원이 1000명씩한 하면 10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는 떨어진다고 보이고 국민이 호응하지 않은 건 메시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인데요. 만들었 파탄이면 민주당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원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전체 의원이 탄압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관련돼 있지 않은데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적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검사독재 정권,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등등 이렇게 메시지가 분산되게 되면 이런 장외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이 딜레마에 쳐해 있고 효과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뜨뜻미진근 한 것 같다는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르게 분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원내 활동을 중단하고 장외 투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장외 투쟁, 첫 장외 투쟁 6년 만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토요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안 맞고요.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단정을 내렸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본인이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생 파탄 그리고 검사 독재. 이 두 가지 쌍끌이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민생 파탄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평가가 30% 초중반으로 나오고 그럼 왜 이렇게 저조한가 부정평가 1위가 뭐냐 하면 민생 경제가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민생 파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사 독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00번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또 3년 동안 수사해서 경찰에서 사실상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다시 검찰이 재수사해서 기소로 끌고 간 이런 상황.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론의 향배인데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생 파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호응할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된다면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검찰 리스크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배 교수님께. 참석 의원 대부분은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당내의 일각에서는, 특히 비이재명계에서는 이게 당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외 투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경청투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외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장외 투쟁이 전면적으로 될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 또는 방탄 프레임으로도 지금 말릴 수도 있다라는 일부 비명계들의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 다만 경기도 지역의 국민보고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대규모로 할지 또는 그냥 조용하게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30만 명 정도가, 자체 추산입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높은 것 같아서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투쟁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또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맞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와주셨으면 어땠을까라면서 책임론과 함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성교]
이태원 참사 초기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매일 조문을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국사 때문에 조문을 잘 못하기는 했지만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 159명 젊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도 명복을 기원드리고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그렇게 국정조사하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 통해서 책임,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되지 않고 그냥 사후약방문으로 윤 대통령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독립적 조사기관 설치, 합동추모제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72일간 조사를 해서 참사 당일날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지만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현장 책임자들,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돼서 약 한 23명 정도가 검찰에 송치돼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조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자꾸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책임 규명을 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야당이 구체적인 해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유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첩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반론을 이야기해야겠는데요.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권당,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고. 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연락체계도 제대로 안 된 사실상 총체적으로 무능한 이 정부의 책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일단 대안을 제시해야 할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집권당이고 정부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에서 책임을 내놓기는커녕 이 대책을 마련하려면 철저하게 원인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정조사 반대하려고 예산안하고 연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를 책임 묻자라고 하는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 아픔을 같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100일 참사 추모하는 국회 행사에 오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픈 사람은 유족들이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과 최소한 똑같은 그런 아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과를 내놔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요구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을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책임을 묻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내일은 일단 탄핵을 추진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의총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김민석이라든지 또는 김한규 의원,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일단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유는 이 탄핵이 분명히 사유가 있으면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다 이렇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건 나중 문제다. 그래서 일단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김한규 의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헌재에서 기각될 우려까지 하지 않고 일단 탄핵을 추진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성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을 못할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 65조에 보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탄핵소추 의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소추를 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그 책임을 현재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지금 말이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교수님 주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3분의 1이 탄핵소추안을 내서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헌재의 몫이고 일단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158명이나 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것은 일단 정치재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잘 지켜봐야겠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두 분께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분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배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가장 큰 쟁점은 난방비 폭등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료 그리고 또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 민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은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격론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만 얘기하자면 천공 문제가 최근 굉장히 불거졌거든요. 천공이 지금 한남동 관저를 둘러보기 위해서 왔다, 그런 실명 증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시죠.
[서성교]
내일 정치, 외교, 안보, 통일 쪽인데요. 아무래도 정치 부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물가상승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문제로 가스와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을 거고요. 쟁점법안들이 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노란봉투법 작년 말로 끝난 일몰 3법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든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여야가 정치적인 정쟁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일몰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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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면서 각 후보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을 대정부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될지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나눠보죠.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 오늘 당 지도부와 선관위에 윤심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게 조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서성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윤심 논란이 커지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친윤이 아닌 반윤, 비윤 구도로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앞으로는 윤심이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본인은 김장연대에 맞선 윤안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을 끌어들인 당사자가 안철수 후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역풍이 자업자득으로 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했던 발언들 내용을 보면 오늘도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윤심이 있다, 없다. 윤심을 거론했거든요. 그러면 윤심이 과연 뭐냐. 윤심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런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고 또 당원들도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윤심을 끌어들였고. 또 지금 윤심이라는 게 있는 추상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전에는 윤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독존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그동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작년 3월 3일 후보 단일화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또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윤심을 자꾸 거론하게 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정리해야겠다, 단호하게. 그런 게 배경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후보에 출마를 하면서 윤안연대다, 안윤연대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죠.
[이진복 / 대통령실 정무수석 : (안-윤 연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친윤계를 비롯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안 의원을 비판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구도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배종호]
일단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중심국가 아닙니까? 그것도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굉장히 그립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대대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무수석까지 또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양상은 제2의 나경원 사태로 흐른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감 속에서 안철수 후보도 강력하게 반박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걸 명백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 정치 혐오 이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정치 개입을 했다, 또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이 갈등 양상은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 양상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2의 나경원 사태를 넘어서 제2의 이준석 사태로까지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국민의힘은 상당한 내홍에 휘말릴 텐데 과연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을 때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경우에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철수 후보와 윤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즘에 이런 친윤 진영의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세가 당원들의 반발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느 후보가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나경원 전 의원 사태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고 이번에는 정무수석이 나섰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중 조정 문제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정리하는데 이게 당원들, 국민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조금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후보들 간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게 윤심 논쟁으로 번져 있는데 이게 사실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집권 여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내년 총선 4월 10일인데요. 총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가치 논쟁, 정책 논쟁 또는 전략 논쟁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마음을 얻었느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초보적인 경쟁구도라서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보통 정치인의 경력은 그 정치적인 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한 이런 이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정치 노선과 가치에 대한 검증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가 2011년 정계에 처음 입문했는데 그때는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 탈당해서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과 맞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거든요. 단지 작년 3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행적과 이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노선, 이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긍정적인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략경쟁을 해야 한다, 사람을 얻을 게 아니라 우선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힘을 합쳐 달라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기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 진영의 상당한 지지를 맞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는 백의종군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번 전당대회 때 조금 지켜보겠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분명한 가치, 비전, 정책적 선언에 대해서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어떤 주요 정책들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공을 할 것이고 그다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수도권, 특히 203040 세대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중도, 20304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과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가 어떻게 가치 선언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이고 가치적인 연대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가 누구를 비토하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경원 의원,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4선, 5선 같이 정당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인 친밀도도 있고 정책적 정치 노선의 공감대가 바닥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백의종군, 중립을 지키지 않고 마지막에 정치인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나 정책 비전에 공감하면서 무슨 선언을 하면서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하고 손을 잡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심은 분명히 김기현 후보에게 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주저앉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다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하기 어렵고요. 다만 자신의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또 판세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확실히 자신이 연대할 경우에 승리하겠다라고 하면 김기현 후보하고 손을 잡겠고요. 아니다, 자신이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겠다 그러면 승리하겠다면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동안 장외 투쟁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명칭이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입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서성교]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169석,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꼭 장외 투쟁을 하면서 원내 활동을 중단하는 게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원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9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책도 통과시킬 수 있고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고 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조금 있으면 2월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런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 국민들의 반응도 그렇게 크게 열띠거나 신통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6년 만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했다는데 6년 전에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장외 투쟁을 한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건데 민주당은 마지막에 그냥 마지못해서 참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의원들이 100명이나 참석하고 경찰 추산으로는 약 10만, 또 민주당 추산으로는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10만 명이면 100명의 국회의원이 1000명씩한 하면 10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는 떨어진다고 보이고 국민이 호응하지 않은 건 메시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인데요. 만들었 파탄이면 민주당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원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전체 의원이 탄압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관련돼 있지 않은데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적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검사독재 정권,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등등 이렇게 메시지가 분산되게 되면 이런 장외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이 딜레마에 쳐해 있고 효과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뜨뜻미진근 한 것 같다는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르게 분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원내 활동을 중단하고 장외 투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장외 투쟁, 첫 장외 투쟁 6년 만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토요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안 맞고요.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단정을 내렸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본인이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생 파탄 그리고 검사 독재. 이 두 가지 쌍끌이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민생 파탄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평가가 30% 초중반으로 나오고 그럼 왜 이렇게 저조한가 부정평가 1위가 뭐냐 하면 민생 경제가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민생 파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사 독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00번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또 3년 동안 수사해서 경찰에서 사실상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다시 검찰이 재수사해서 기소로 끌고 간 이런 상황.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론의 향배인데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생 파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호응할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된다면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검찰 리스크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배 교수님께. 참석 의원 대부분은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당내의 일각에서는, 특히 비이재명계에서는 이게 당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외 투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경청투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외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장외 투쟁이 전면적으로 될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 또는 방탄 프레임으로도 지금 말릴 수도 있다라는 일부 비명계들의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 다만 경기도 지역의 국민보고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대규모로 할지 또는 그냥 조용하게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30만 명 정도가, 자체 추산입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높은 것 같아서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투쟁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또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맞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와주셨으면 어땠을까라면서 책임론과 함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성교]
이태원 참사 초기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매일 조문을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국사 때문에 조문을 잘 못하기는 했지만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 159명 젊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도 명복을 기원드리고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그렇게 국정조사하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 통해서 책임,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되지 않고 그냥 사후약방문으로 윤 대통령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독립적 조사기관 설치, 합동추모제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72일간 조사를 해서 참사 당일날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지만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현장 책임자들,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돼서 약 한 23명 정도가 검찰에 송치돼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조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자꾸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책임 규명을 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야당이 구체적인 해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유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첩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반론을 이야기해야겠는데요.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권당,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고. 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연락체계도 제대로 안 된 사실상 총체적으로 무능한 이 정부의 책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일단 대안을 제시해야 할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집권당이고 정부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에서 책임을 내놓기는커녕 이 대책을 마련하려면 철저하게 원인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정조사 반대하려고 예산안하고 연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를 책임 묻자라고 하는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 아픔을 같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100일 참사 추모하는 국회 행사에 오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픈 사람은 유족들이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과 최소한 똑같은 그런 아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과를 내놔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요구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을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책임을 묻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내일은 일단 탄핵을 추진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의총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김민석이라든지 또는 김한규 의원,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일단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유는 이 탄핵이 분명히 사유가 있으면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다 이렇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건 나중 문제다. 그래서 일단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김한규 의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헌재에서 기각될 우려까지 하지 않고 일단 탄핵을 추진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성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을 못할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 65조에 보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탄핵소추 의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소추를 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그 책임을 현재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지금 말이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교수님 주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3분의 1이 탄핵소추안을 내서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헌재의 몫이고 일단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158명이나 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것은 일단 정치재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잘 지켜봐야겠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두 분께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분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배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가장 큰 쟁점은 난방비 폭등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료 그리고 또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 민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은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격론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만 얘기하자면 천공 문제가 최근 굉장히 불거졌거든요. 천공이 지금 한남동 관저를 둘러보기 위해서 왔다, 그런 실명 증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시죠.
[서성교]
내일 정치, 외교, 안보, 통일 쪽인데요. 아무래도 정치 부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물가상승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문제로 가스와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을 거고요. 쟁점법안들이 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노란봉투법 작년 말로 끝난 일몰 3법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든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여야가 정치적인 정쟁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일몰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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