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대구에서 먼저 시동을 걸자, 지하철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서울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무임승차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무임승차 제도를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는 연령, 소득계층, 그리고 이용 시간 등을 꼽았습니다.
개편의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를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되는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라며,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달 30일)]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지금 논의되는 인상 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 중인 노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최민식/75살 (개편 반대)]
"지하철 요금이 올라 버리면, 나이 든 사람은 많이 활동이 줄어들 것 같아요.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명옥/70살 (개편 찬성)]
"노인들이 날마다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 시장은 노인 단체들과 대화를 시작했다며 다음 달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를 무상 이용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조항을 두고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없다"는 대구시와 달리 서울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연령 기준과 100% 할인율까지 규정돼,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또, 서울 지하철이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연결된 만큼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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