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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라이브] 김성태 입 열 때마다 "이재명"...檢 칼끝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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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시각은 엇갈립니다. 소설과 다큐는 장르가 상당히 극과 극인 거잖아요.

[장예찬]
그런데 소설 중에서도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쓰면 그게 소설인지 소설을 빙자한 수필인지 헷갈리게 돼요. 대표적으로 영화 아수라가 있죠. 저는 지금도 그게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금 김만배라는 핵심 연결고리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줄줄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김만배의 역할에 해당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큰 차이점입니다. 내가 직접 돈 줬다, 북한에.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표 방북, 대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숨통을 옥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관련 진술이 나왔으면 제가 알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당대표나 정치 지도자도 측근들이 다 구속돼서 기소된 상황에다가 직접 돈 줬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직위를 유지한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이게 김성태 전 회장에게 들었다면서 쌍방울의 다른 임원이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성태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하면 소설이라고 하는데 소설의 구체적인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통화를 네 번 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난감해졌다고 말했더니 김성태 회장이 그럴 것 뭐 있냐라고 답했다라든지, 통화에서. 이화영, 김성태 등등이 있는 자리에서 북한 관계자가 나와서 경기도는 무슨 면목으로 여기를 왔냐면서 호통을 쳤다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상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그것도 다수 야당의 당대표라면 제가 볼 때는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축소해서 일반화를 시켜서 답변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으면 본인이 과거에 한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반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관련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권한에 맞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예찬 이사장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일부 동의하는 게 이게 사법적 책임까지 갈 수 있는지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당신의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확인 작업과 설명, 이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결을 단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상일]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더 예전보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총선에서도 이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걸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상만 따라서 이상만 추구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무시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혹시 지지율을 먼저 지키고 의석수를 먼저 지켜야만 이재명 당대표도 그리고 당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결단은 의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니까 김 박사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른바 대국민 보고대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하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어제 반대 목소리들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오늘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반대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정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탄핵이 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똑같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현실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탄핵은 될 것이며 탄핵이 안 된다면 안 됐을 때의 상황은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현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고 탄핵을 하더라도 정말 잘 작동하는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자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상적으로 완벽하고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이데올로기를 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이상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돼 있잖아요.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필참인가 아닌가, 혼란도 있다고 하고요.

[장예찬]
필참이라고 하고 당협별로 동원해야 될 인원수까지 정해서 전화로 알려줬다는 언론보도 나왔잖아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후보 입장에서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했으면 좋겠고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외투쟁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여야 돼요. 다급한 민생이슈냐,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분산 의도고.

두 번째는 장외투쟁을 하는 당사자가 약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국민의힘이 잡았지만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자예요.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상임위 패스하고 본회의 직권상정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저렇게 많은 힘을 몰아주고 지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예산 다하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장외로 가지? 약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명분일 때 그리고 소수정당 약자일 때만 장외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지금 민주당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매주, 매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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