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검찰, 이재명 잡아넣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읽혀"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 수사,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최재성 "검찰, 이재명 대표 잡아넣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읽혀"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 송금"

김성태 전 회장 진술 번복‥이유는?

최재성 "검찰로만 가면 말 바꿔‥대장동 주범 등 주로 돈과 관련된 사람"

"유동규, 본인 형량 줄이기 위해 소유주 아니라고 말 바꿔"

"스마트팜, 돈 버는 사업 아냐‥UN 제재 때문에 허가 안나"

이재명 "내의 사 입은 인연뿐"‥설득력은?

최재성 "이재명은 대권 후보 나섰던 사람‥김성태 통해 대북 사업 도모할 리 없어"

"경기도, 대북 사업 움직임 계속 있어와‥사업 주체로서 방북 의사 표시 문제될 것 없어"

"이상민 장관 탄핵, 민심 흐름 타지 못한 민주당의 과정 오류"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집중해야..민심과 함께 가야"

"민주당 장외 투쟁, 미리 예고하고 국민에 호소하는 과정 거쳤어야"

◀ 앵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 분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의혹에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을 때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요. 이미 의심이 병이 되어 버려서 검찰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장동도 1년 6개월 동안 대장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자금을 받았느니 또 뇌물을 받았느니 또 실질 428억의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라는‥

전혀 증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배임 정도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남FC 제3자 뇌물로 갈아탔어요. 그러다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또 갈아타다가 변호사비 대납은 정황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대북 송금 문제로 갈아탄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검찰 수사가 그동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혐의에 포커싱을 잡고 변경하는 경우는 처음 보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요. 이재명 시장이 재임했던 시기에 경기도가 스마트팜 등의 대북 사업을 추진했고, 김성태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 회장도 사실은 이전에는 이재명 전 지사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상하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가 대면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통화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누가 바꿔 줬다.

◀ 앵커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요. 그것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뿐이고요. 그 진술도 확인된 게 아니고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우선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무슨 관계가 있었다든가, 이랬다면 조사받자마자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 덮어씌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꾼 거는 우선 김성태 회장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하게 검찰로만 가면 말들을 바꿔요.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 주로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꿔요. 김성태 회장처럼 자기 자산이나 일종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에 협력적으로 간다든가 또 대장동 주범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앵커 ▶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예를 들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의 최초 공소장에 유동규 본부장이 화천대유 1호의 실질 소유주라고 적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규 본부장은 자기 형량이나 죄를 감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주 아니라고 그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죠. 그건 유동규 본부장이 형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스마트팜 사건이 정말 검찰, 검찰도 아니죠. 검찰은 지금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밑으로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스마트팜 사업이 허가가 났어야 해요. 북한의 스마트팜 농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UN 제재 때문에. 거기에 풀린 게 그 이듬해예요. UN 제재가.

◀ 앵커 ▶

2020년 8월인가, 그렇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19년도에 미리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울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해야 해요. 두 번째, 이 사업이 굉장한 이권 사업이어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팜 사업은 현물로 지원하는 돈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돈도 안 되는 사업에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희토류 등등에 대해서 아직 쌍방울 입장에서는 당시 주인 것이 아닌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당시에 폭등했어요. 쌍방울 자회사 나노스라는 회사에. 그래서 이것은 대북 사업을 가지고 쌍방울이 일종의 주가를 올린다든가 혹은 또 미래 사업의 선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해요? 허가도 안 나는, UN 제재 때문에 허가도 안 나는 스마트팜 사업에 미리 돈을 주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업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래서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논리를 지금 검찰이 밑으로 흘리는 거죠.

◀ 앵커 ▶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그냥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송금을 했거나 했을 건데 이재명 대표와 연관 짓는 건 논리가 없다는 설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송금은 일단은 확인된 건데 김성태 전 회장이 어쨌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 진술이 더해짐으로써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쌍방울과는 내의를 입은 인연밖에는 없다, 사 입은.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전혀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진술과 송금 내역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면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일면식 없다고 봐요. 만날 일도 없고 만나서 도모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쌍방울 회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대권 후보, 잠재적 대권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 후보하고 대통령 경선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저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사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김성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도모한다?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리고 더더욱 불법적인 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성태 쌍방울의 회삿돈 내지는 이것을 가지고 북한에 주는 일을 김성태하고 도모한다? 이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오는 진술은 누가 전화 바꿔줘서 통화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서 그랬다 하더라도 누가 바꿔줘서 통화한 것 자체를 그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는 관계이고 이런 불법적이고 엄청난 대북 사업까지도 함께하는 사이라고 판정할 수가 없잖아요.

◀ 앵커 ▶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가 북측에 이재명 지사가 포함된 대북 대표단 방북을 요청해 달라는 문건을 보냈다. 5건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사의 직인이 찍힌 문건이 북한에 보내졌다는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직인이 찍힌 공문이 사진 형태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와 공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경기도는 북한 접경 지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북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직을 수행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의 도지사가 되면 민주당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대북 사업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공문이 무슨 공문이죠? 5차례의 공문이라는 게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해 왔던 묘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공문이에요.

◀ 앵커 ▶

맞습니다. 사업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협조이고, 그 사업 이후에 모니터링이랑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이고 거기에 5차례의 전부 이재명 지사가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정도 적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적시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북한을 방문하고 특히 북한 지원 사업의 주체로서 경기도의 대표가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민주당 소속 의원 40명이 넘는 의원이죠.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추진, 민생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주제로 농성을 겸해서 밤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볼게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안의 경우에는. 과정 관리를 민주당이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최고통첩을 하고 회의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이태원 참사를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국조를 하는 건데 국조 합의해 놓고 책임자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은 저는 민심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한 그런 민주당의 과정상의 오류가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나를 쥐고 계속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봅니다.

◀ 앵커 ▶

그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만 집중을 해라.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이미 서브 체제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말로만 한 번 하고 액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했어야 해요.

◀ 앵커 ▶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검법을 통화시키려면 패스트트랙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180석인데요. 찬성이 필요한데 이게 야권의 정의당이라든지 야권 전체의 공조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거는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과정이 성공을 하려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법 발의가 골까지 넣으려면 민심을 함께 가야 해요, 민심과.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수가. 왜냐하면 이거는 관련자들 지금 유죄 받고 다 이러고 이랬는데 소환조차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니까 이게 재임 중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게 고소되고 수사됐던 게 꽤 오랜 기간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까지 소환도 안 하고 있고 근거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도 아예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은 아마 특검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의 경우처럼 국민들에게 더 호소하고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더 연구하고 가야 하고. 그런 이후에 야당과의 협조라든가 특히 법사위를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공조해야 하지만,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특검도 결정 나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국민 여론은 지금 국민 여론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장외 투쟁도 뭐라고 할까요? 쿠킹의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해요. 그 과정도 민심이죠. 이거 지나치다. 그래서 장외 투쟁에 대해서 예고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예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 호소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숙성을 시키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장외 투쟁을 국민 보고대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관리들을 잘하고 길지 않게,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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