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가 보증 기준 강화…사기가담 중개사 자격 박탈

[이슈+] 전세가 보증 기준 강화…사기가담 중개사 자격 박탈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세 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하나둘씩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한마디로,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이 전세 사기를 막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하지만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보증보험 가입 '허들'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4> 그동안 또 말로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한 더 촘촘한 관리도 절실한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됐습니까?

<질문 5> 또 여러 전세 사기 사례에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질문 6> 정부는 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여러 지원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먼저, 이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피해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아파트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가격 하락 폭도 줄어드는 신호도 보이지만 최근 청약 미달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사람들이 계약을 꺼리는 걸까요?

<질문 8> 특히 과거 완판이던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가구 중 8가구가 초기 분양에 실패했고,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 또한 5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해제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큰 흐름은 이미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 추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세보증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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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하나둘씩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