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5%' 우세…"500명 공론조사"

<앵커>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를 소득 대비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논의한 연금 개혁안의 일부가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서 소개됐습니다.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올려, 2055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 사실 (연금)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근접했다.]

내는 돈을 얼마나 늘릴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은퇴 후 소득대체율, 즉, 월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결정할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민간 자문위 내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4월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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