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앵커>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될 거라는 소식에 어떤 대책을 내놔야할 지 논란이 큽니다. 이런 연금 고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프랑스와 일본의 연금 개혁도 함께 짚어보면서 참고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1일) 국회에서는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보험료를 소득 대비 15%까지 올리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여당은 국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논의한 연금 개혁안의 일부가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서 소개됐습니다.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올려, 2055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 사실 (연금)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근접했다.]

내는 돈을 얼마나 늘릴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은퇴 후 소득대체율, 즉, 월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문위 한 위원은 "소득대체율 수정은 현재 20대들이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 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결정할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민간 자문위 내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4월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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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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