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고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7% 이상 금리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됐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 상임위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출이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리 부담을 하면서 일상으로 회복,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넉 달간 7,300명이 약 2,700억원의 대출을 5%포인트 이상 낮은 대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은 당초 목표액 8조5,000억원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을 비롯한 까다로운 조건 탓인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이 조건을 풀고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지원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현재의 2배인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연장하며, 목표액은 9조5,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2,000만원 한도로 대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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