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도 전 정권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적 감사·정치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도 감사에 착수하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감사원은 올해도 전 정권에 대한 정책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고용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5년 동안 1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입니다.
감사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정기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사전조사는 지난달 말,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간을 조사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재임 때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정치 감사·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성남시는 13년 만에 조사이고,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 계획했다 밀린 거라면서
특정 이슈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방역 물품과 취약 계층 지원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인데, 특히 정책자금 지원을 도맡았던 산업은행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콕 집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태원 참사, 그리고 경제 참사로 불리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는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으며,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보다 다른 자치단체 감사가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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