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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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교사들의 마음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건데 일단 정부의 취지는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은 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박다솜]
제 의견만 일단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현장 의견 함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크게 전면 찬성이랑 조건부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 대상의 연령 이원화와 교사 자격 이원화가 전제가 되고 교육부로 통합을 한다면 수긍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체 유치원 현장 교사들은 사실 유보통합 정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또 그리고 저도 점점 추진되는 상황을 봤을 때 교육부로의 통합 말고는 확정된 게 없고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가 배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연령과 교사를 이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박다솜]
지금 유치원의 경우에는 3~5세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0~5세를 한꺼번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영아는 보통 0~2세를 묶을 수 있고 유아를 3~5세로 묶을 수 있는데 이거를 0~5세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교사들이 모두 다 가르칠 수 있게 하게 되면 발달 상황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령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사 자격도 지금까지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따로 있었고 유치원교사 자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만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교사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자격 제도라든가 연수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만족할 수 있는 교사의 수준을 만들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다솜]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육 현장과 유치원 현장에서 원하는 교사 자격의 제도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연수를 하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을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 현장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로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물론 각각의 전문성이 있지만 자격 취득 과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취득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 잠시만요. 단순한 돌봄이 아니고 보육을 교육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교육부에 소속된 유초중등 교원들은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교육부로 체계가 일원화되는 만큼 교사 자격이랑 교육과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교직 이수를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로 들어오게 되면 영아 교육 교원으로의 자격 획득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만약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 수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보수교육만으로 자격을 획득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교육부에서는 이해관계로만 봐서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복지부에서 국책기관에 수탁해서 3년마다 하는 보육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인 점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2021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과정이 2년제 대학이나 보육교사 양성원,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이런 것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제 이상 대학 졸업을 통해서만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자격 취득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상향 평준화하는 계획 없이 묻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지금은 0~5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세를 통합해서 보육하는 거고.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5세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통합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의 연령대마다 발달상황이 다른 만큼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다솜] 그렇죠. 0~2세를 담당했던 보육교사들도 그 연령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고 3~5세를 담당했던 유치원 교사들도 그 연령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0~5세를 단순하게 통합을 해서 보육교사만 있던 분들이 교육부 안에서 0~5세를 다 교육하게 된다든가 또 유치원교사들이 0~2세를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었는데 통합함으로써 0~2세를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육교사는 그렇다면 돌봄에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교육에 좀 더 방점을 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경로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단순히 어떤 수준이나 질적인 차이로 볼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다솜]
각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더라도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영아 교육을 제대로 된 유아교육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향 평준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거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보이고요.
[박다솜]
그렇죠.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해야죠.
[앵커]
서로 각각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다솜]
보육교사분들은 대부분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현장이랑 다르게 0~5세 전체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될 때 그동안 근무 경력을 전문성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들의 입장은 아닌데요, 이거는. 유보통합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보육교사 양성원이나 2년제 보육학과 같은 곳들에서 유보통합 이슈를 광고를 하면서 유보통합 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빨리 따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상황도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시나 교육부로 들어와서 어떤 엄격한 자격 취득 과정 없이 자격이 전환되지는 않을까,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전달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에 있었던 보육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0~2세까지 담당을 하고,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유치원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3~5세까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담당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다솜]
저희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에 따라서. 보육교원자격증이 있으면 0~2세. 그것만 있으면 0~2세.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3~5세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박다솜]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게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시설이나 예산에 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다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런데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교육시설에 걸맞게 시설 기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통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항이 예상되고요. 사실 이게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거기 때문에 재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15조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보통합 예산으로 잡은 건 0원이에요. 그리고 추진할 때 나중에 추경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교에서도 이게 유보통합에 지방재정교부금이 흘러갈까 되게 우려를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통합의 일환으로 3~5세 누리과정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교사들 양성 과정이랑 교보육 내용이 다른데 교육과정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도 황당했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랑 교육청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재원 확보를 하지 않고 교부금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시도별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학교급, 교육부에 같이 있는 초중등학교부에도 교육을 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했던 거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할을 했던 겁니까?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던 게 합쳐지는 것은 장점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박다솜]
합쳐지는 것의 장점은 행재정적의 효율성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출생 상황에서 기관 폐원이나 학급 감축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했을 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과의 논의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이 부분일 텐데 진척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박다솜]
저희가 사실 2020년에 노조를 창립한 이후에 유보통합 사안에 관해서 자문이나 토론회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는 교육부를 만나서 유보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도 그대로 나왔고 또 행정예고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게 행정예고 기간조차 명시를 해놓지 않고 연말연시, 방학 중에 6일 동안 의견 수렴을 했어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졸속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 의견, 졸속 추진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냥 별로 바뀐 것 없이 행정예고가 그대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서 바뀐 것은 복지부의 인사가 추진단장을 단독으로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복지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 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단독 단장을 하지 말고 투단장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까지는 수용이 안 되고 추진단장 아래 기획지원관을 넣어서 거기 교육부 인사로 넣어주겠다, 이 정도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교사 자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양성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유보통합을 하는 경우에 교사 양성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다솜]
맞아요. 교사 양성 체제 개편이랑 교사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유보통합 전에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격차 완화에 대한 지원만 우선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보통합 선행 전에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 것들이 사인 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랑 공공성의 축을 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확충과 개선 논의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혀 없고 이주호 장관은 어제 발표에서 국공립 확충 논의에 대해서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만 답변을 해서 이게 공공성을 약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언으로 들려서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분들이 의견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히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박다솜]
그렇죠. 저희가 현장교사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건 사실 한 차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었고요. 이런 목소리가 반영이 되려면 추진위원회에 교사로 구성된 대표성 있는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당연직위원 5명을 빼면 19명이 남는데 그 안에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위원회 쪽에 계속 그런 의견을 피력할 거고요. 앞으로 구성 상황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 외에 면담이나 공문도 보내고 연대체 구성, 기자회견 같은 것으로도 목소리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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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교사들의 마음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건데 일단 정부의 취지는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은 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박다솜]
제 의견만 일단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현장 의견 함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크게 전면 찬성이랑 조건부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 대상의 연령 이원화와 교사 자격 이원화가 전제가 되고 교육부로 통합을 한다면 수긍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체 유치원 현장 교사들은 사실 유보통합 정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또 그리고 저도 점점 추진되는 상황을 봤을 때 교육부로의 통합 말고는 확정된 게 없고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가 배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연령과 교사를 이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박다솜]
지금 유치원의 경우에는 3~5세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0~5세를 한꺼번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영아는 보통 0~2세를 묶을 수 있고 유아를 3~5세로 묶을 수 있는데 이거를 0~5세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교사들이 모두 다 가르칠 수 있게 하게 되면 발달 상황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령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사 자격도 지금까지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따로 있었고 유치원교사 자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조금만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교사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자격 제도라든가 연수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만족할 수 있는 교사의 수준을 만들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다솜]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육 현장과 유치원 현장에서 원하는 교사 자격의 제도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연수를 하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을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 현장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로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박다솜]
사실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물론 각각의 전문성이 있지만 자격 취득 과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취득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 잠시만요. 단순한 돌봄이 아니고 보육을 교육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교육부에 소속된 유초중등 교원들은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교육부로 체계가 일원화되는 만큼 교사 자격이랑 교육과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교직 이수를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로 들어오게 되면 영아 교육 교원으로의 자격 획득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만약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 수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보수교육만으로 자격을 획득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교육부에서는 이해관계로만 봐서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복지부에서 국책기관에 수탁해서 3년마다 하는 보육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인 점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2021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과정이 2년제 대학이나 보육교사 양성원,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이런 것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제 이상 대학 졸업을 통해서만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자격 취득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상향 평준화하는 계획 없이 묻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앵커]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지금은 0~5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세를 통합해서 보육하는 거고.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5세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통합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의 연령대마다 발달상황이 다른 만큼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다솜] 그렇죠. 0~2세를 담당했던 보육교사들도 그 연령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고 3~5세를 담당했던 유치원 교사들도 그 연령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0~5세를 단순하게 통합을 해서 보육교사만 있던 분들이 교육부 안에서 0~5세를 다 교육하게 된다든가 또 유치원교사들이 0~2세를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었는데 통합함으로써 0~2세를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육교사는 그렇다면 돌봄에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교육에 좀 더 방점을 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경로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단순히 어떤 수준이나 질적인 차이로 볼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다솜]
각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더라도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영아 교육을 제대로 된 유아교육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향 평준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거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보이고요.
[박다솜]
그렇죠.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해야죠.
[앵커]
서로 각각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다솜]
보육교사분들은 대부분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현장이랑 다르게 0~5세 전체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될 때 그동안 근무 경력을 전문성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들의 입장은 아닌데요, 이거는. 유보통합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보육교사 양성원이나 2년제 보육학과 같은 곳들에서 유보통합 이슈를 광고를 하면서 유보통합 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빨리 따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상황도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시나 교육부로 들어와서 어떤 엄격한 자격 취득 과정 없이 자격이 전환되지는 않을까,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전달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에 있었던 보육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0~2세까지 담당을 하고,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유치원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3~5세까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담당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다솜]
저희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에 따라서. 보육교원자격증이 있으면 0~2세. 그것만 있으면 0~2세.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3~5세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박다솜]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게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시설이나 예산에 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다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런데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교육시설에 걸맞게 시설 기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통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항이 예상되고요. 사실 이게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거기 때문에 재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15조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보통합 예산으로 잡은 건 0원이에요. 그리고 추진할 때 나중에 추경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교에서도 이게 유보통합에 지방재정교부금이 흘러갈까 되게 우려를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통합의 일환으로 3~5세 누리과정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교사들 양성 과정이랑 교보육 내용이 다른데 교육과정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도 황당했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랑 교육청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재원 확보를 하지 않고 교부금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시도별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학교급, 교육부에 같이 있는 초중등학교부에도 교육을 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했던 거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할을 했던 겁니까?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던 게 합쳐지는 것은 장점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박다솜]
합쳐지는 것의 장점은 행재정적의 효율성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출생 상황에서 기관 폐원이나 학급 감축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했을 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과의 논의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이 부분일 텐데 진척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박다솜]
저희가 사실 2020년에 노조를 창립한 이후에 유보통합 사안에 관해서 자문이나 토론회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는 교육부를 만나서 유보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도 그대로 나왔고 또 행정예고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게 행정예고 기간조차 명시를 해놓지 않고 연말연시, 방학 중에 6일 동안 의견 수렴을 했어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졸속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 의견, 졸속 추진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냥 별로 바뀐 것 없이 행정예고가 그대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서 바뀐 것은 복지부의 인사가 추진단장을 단독으로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복지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 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단독 단장을 하지 말고 투단장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까지는 수용이 안 되고 추진단장 아래 기획지원관을 넣어서 거기 교육부 인사로 넣어주겠다, 이 정도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교사 자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양성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유보통합을 하는 경우에 교사 양성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다솜]
맞아요. 교사 양성 체제 개편이랑 교사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유보통합 전에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격차 완화에 대한 지원만 우선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보통합 선행 전에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 것들이 사인 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랑 공공성의 축을 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확충과 개선 논의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혀 없고 이주호 장관은 어제 발표에서 국공립 확충 논의에 대해서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만 답변을 해서 이게 공공성을 약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언으로 들려서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분들이 의견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히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박다솜]
그렇죠. 저희가 현장교사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건 사실 한 차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었고요. 이런 목소리가 반영이 되려면 추진위원회에 교사로 구성된 대표성 있는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당연직위원 5명을 빼면 19명이 남는데 그 안에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위원회 쪽에 계속 그런 의견을 피력할 거고요. 앞으로 구성 상황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 외에 면담이나 공문도 보내고 연대체 구성, 기자회견 같은 것으로도 목소리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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