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실은 '법인차'…연두색 번호판 도입안 발표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노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 전용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두색 배경의 검은색 문자로 된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부 부유층이 고가의 외체차를 개인 목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탈세 등의 문제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의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법인 명의가 71.3%였고요, 또 4억 원을 초과하는 더 고가의 차량 가운데서는 무려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다만 법인차 전용 이런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면 누구나 이것이 법인차라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찰 효과가 생겨서 사적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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