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에 장벽 되는 규제…중소기업 사업화 돕는다

<앵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경기도가 이런 규제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차 충전 기능을 갖춘 주차 방지턱입니다.

휴대용 충전 케이블로 차량과 연결해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충전 정보 입력을 위한 장치는 벽면에 설치하고, 별도의 입식 충전 시설은 두지 않았습니다.

공간 활용 기술이 돋보이지만, 그 동안은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옥연/두루스코이브이 대표 : (새로운 방식의)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해서 당사가 KC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할 수 있는 건데,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중앙 정부 승인 절차의 각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정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장 :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서 작성 조차도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신청서 작성 단계서부터 현행 규제에 대한 리서치까지 도와드리는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지난해 말 5건의 신기술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해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소에 구애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와 동일 점포 안에서 미용기구와 샴푸대 등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을 시작해 지금까지 18건의 승인을 도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14억 6천만 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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