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부됐던 자체 핵 무장론이 급속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12월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 76.6%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9. 어느 정도 필요하다 60.7. 별로 불필요하다, 20.3. 전혀 불필요하다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61.6%가 모른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7.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핵억지력을 행사할 것인가.
핵사할 것이 51.3이었지만 안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8.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72.4%가 긍정적,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위협은 커지고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대응 전략은 없고 미국도 완전히 믿지 못하겠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은 있으니까 독자 핵 무장하자, 여론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독자 핵 무장 찬성한다는 여론, 이번 조사 결과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70.2, 7월 서울대평화연구원 조사에서는 55.5, 그리고 지난해 11월 통일과나눔재단 조사에서도 68.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핵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미국 목표는 여전히 건전한 비핵화다.
한미는 확장억제.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고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최근 한국 여론조사 결과들에 깜짝 놀랐다.
이제는 전술핵, 소규모 핵무기죠. 한반도 재배치를 논의하자라고 공개 제안했고 미국의 CNN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 이번 상반기, 이르면 4월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첫 방미 때 거론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에 언급했던 공동 핵연습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술핵의 재배치도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회담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북핵 대응 강화 방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독자 핵무장 여론은 높아질 수도, 또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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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12월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 76.6%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9. 어느 정도 필요하다 60.7. 별로 불필요하다, 20.3. 전혀 불필요하다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