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난방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난방비 지원금은 누가 받는 겁니까?
[기자]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죠.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의 한 쪽방촌과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눈에 봐도 온도 차가 확연하죠? 이런 파란색 사진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두 갈래입니다. 우선 가스요금 할인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가 받고요,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가정 등이 대상으로 최대 117만 가구입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쳐서 전체 가구의 10% 정도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마저도 못 받는 가구가 꽤 많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기준 가스요금 감면 대상 가운데 41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단 얘깁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받아가지 않은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9년 2만8000가구에서 지난해 13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데요. 제도가 있는줄도 모르거나,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상자분들께서 아마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바뀔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주는 거군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스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힘든 어르신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홍혜란 /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접했다 하더라도 '어려워서 난 못 해' 예를 들면 '난 안 받아'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또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앵커]
복잡하군요.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텐데 정부가 알아서 주면 안 됩니까?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미수령 가구는 왜 신청을 안했는지, 지원 대상에서 누가 누락됐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앵커]
이러다가 날씨 풀리면 또 잊혀질텐데 이번 겨울 넘기지 말고 이런 일부터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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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난방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난방비 지원금은 누가 받는 겁니까?
[기자]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죠.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의 한 쪽방촌과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눈에 봐도 온도 차가 확연하죠? 이런 파란색 사진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두 갈래입니다. 우선 가스요금 할인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가 받고요,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가정 등이 대상으로 최대 117만 가구입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쳐서 전체 가구의 10% 정도로 추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