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그래서 얼마나? 초안부터 '난항'

<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지요. 이 문제를 두고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주말에도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부 입장은 어떤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끝장토론에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지게 됩니다.

회의 초반에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자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15% 안팎으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립했습니다.

이어 소득 대체율을 45%로 절충하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자는 안까지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4개 안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P 이상 올리는 방식이란 겁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당초 내일(31일)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는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하/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2월 중순까지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제갈찬)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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