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수사, 사실관계 불명확…당헌80조 시기상조
- '민주당의 길' 비명모임 아냐, 미래비전 만들 것
-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해야 野 총선 이긴다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선거제 개편
- 강성당원도 당원일 뿐, 폭력·좌표찍기가 문제
- '천원당원' 폄하한 사람 없어, 왜곡된 가짜뉴스
- 윤심에 나경원 불출마, 정치 20년 후퇴시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3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하지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민 :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요즘 요새 보는 분들마다 자꾸 살 빠졌다고.
▶김종민 : 고생해서 그런가?
▷김태현 : PD가 괴롭히나 봅니다. 앞서 제가 잠시 여쭤봤잖아요, 난방비. 오늘 나온 정치인분께 여쭤보겠다 그랬는데 이거 해결방법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야 다.
▶김종민 : 난방비가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이게 여당 야당이 옛날에 네 탓이다 싸우는데 이게 진짜 답답한 노릇이고요. 이게 아주 복합적입니다, 난방비 문제가. 사실은 이럴 때는 당장 복합적이면서 비상한 상황이에요. 되게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에너지 바우처를 빨리 도입을 해서 급한 분들을 뒷받침하는 것 일단 이것부터 해놓고 그다음 원인이 뭐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뭐고 이런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 잡아서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는 게 저는 급선무다.
▷김태현 : 어쨌든 여야가 서로 네 탓이다 이거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민 : 바보 같은 짓이지요.
▷김태현 :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들어갈 때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현장이다." 그러고 나올 때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검찰과 윤석열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포토라인에서의 말들.
▶김종민 :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럼요.
▶김종민 :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저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절차라고 하는 게 실제로 죄를 밝히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권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적인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당연히 방어권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별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할 걸로 보시나요?
▶김종민 : 지금 추세로는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가 조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민 : 그런 것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서.
▷김태현 : 절차적인 문제니까.
▶김종민 :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하니 잘못했니 뭘 해야 되니 이런 논쟁한다는 게, 이건 사법절차입니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를 여쭤보지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나 보수언론 아침에 보니까 다 '구속영장 청구방침'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 2월 또 임시회 열릴 텐데 국회로 공이 넘어오잖아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올라올 건데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무조건 부결시켜야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절차라고 하는 걸 좀 계속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사법절차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관계가 핵심이에요.
▷김태현 : 맞아요.
▶김종민 :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 종로구에 있느냐 중구에 있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스케줄 많이 짠다고 달라지는 겁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판나는 거지요. 사법절차의 핵심은 사실관계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해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실관계에서 검찰이 적어도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정도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준비를 해서 와야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김태현 : 어설프게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김종민 : 네. 거기에다가 의원과 야당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그냥 주변 진술과 정황만 가지고 구속이나 체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검찰이 제대로 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보니까 진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한동훈 장관 나와서 녹음테이프도 있다, 나름대로 검찰이 뭔가 엄청난 걸 들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은 부결됐잖아요.
▶김종민 : 제가 그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노웅래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웅래 의원의 반론이 며칠 동안 이어졌잖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원래 사법문제가 그런 겁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싸우다가 경찰서 가자 법원 가자 이러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맞아요.
▶김종민 :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때 제가 딱 마음에 걸렸던 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돈 봉투 소리 이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이거는 법률가가 하는 말은 아니다, 정치인 한동훈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도 올라오는 것 보고, 검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보고.
▶김종민 :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맞아요.
▶김종민 : 그래서 이게 부결됐든 가결됐든 그 의원들의 판단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것, 검찰이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그게 어떤 사실관계인지,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런 판단이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이거는 어떨까요?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기소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뜨거웠던 당헌 80조, 그러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민주당 내에서 불거질 수도 있잖아요.
▶김종민 : 그것도 사실관계의 문제예요.
▷김태현 : 아, 그것도요?
▶김종민 : 기소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당헌 80조라는 게 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돼 있지만 정치탄압일 경우에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그거는 개정에 대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소내용의 사실관계가 정치탄압적 요소가 강하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정치탄압적 요소가 없는데 사실관계에서 보니까 이건 명백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걸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파편적인 상태에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하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공소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검찰의 주장인 거고 그게 맞는지는 재판 가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또 법사위 통해서 공개가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공소장이. 그러면 검찰은 자세히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되잖아요.
▶김종민 : 수사행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논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수사는 진짜 코끼리 뒷다리예요. 작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가 수사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는 절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기소는 좀 다릅니다. 기소는 검찰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또 자기 조직의 신뢰를 걸고 재판정에, 법원에 이게 사실입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소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검찰이 엄격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여서 검찰이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를 내놓을 텐데 그걸 보고도 일반 사람들,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국민이 그거 좀 문제다 그 정도 만들어놔야 그게 기소행위입니다. 기소를 대충 국민들 반반이 의견 갈리는 기소한다 그거는 검찰의 어떤 사법행위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투쟁 하십니까? 민주당이요.
▶김종민 :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니, 그런 보도가 있어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응해서 장외투쟁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김종민 :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검찰의 영장청구든 기소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해 볼게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길' 내일 출범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길'에 의원님도 참가하고 계시고, 주로 언론의 해석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석들을 해서 여기서 뭔가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종민 : 비명, 반명 이거 다 사실이 아니고요. 비명, 반명은 뭐 그럴 수 있지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현재 대처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이거를 또 당에서 뭘 비명이니 반명이니 해서 몰아가듯이 공격하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민주당의 길이 꼭 비명의 길이고 친명의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 경우에도 민주당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뽑은 거니까 가능한 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상태에서 제대로 민주당의 길을 가자 이게 제일 좋은 안 아닙니까?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서 가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명, 반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노선과 방향, 비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는 지금 대표 사법 문제 때문에 온통 그 문제로 우리 당이고 당 밖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대선이 역대 비호감 선거라고 했던 거는 정치를 좀 바꾸라는 근본적인 민심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교체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 전략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거의 1년 가까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정당개혁, 미래전략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를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 대화를 해 보자. 왜냐하면 안 하니까, 지금.
▷김태현 : 그러니까 단순한 계파모임 이런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종민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중진의원들 많이 참여하시나요? 보니까 친문계 4선의 홍영표 의원, 또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이인영 의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다는 보도 있던데요.
▶김종민 : 이게 단순한 토론모임이에요,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모임에 중진의원들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참여한 거지 무슨 이거를 중진들이 참여해서 조직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길'이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김종민 : 저는 핵심은 정치교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교체요?
▶김종민 :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도 정치 안 해 본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정치가보다는 행정가 출신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왜 국민들이 정치인을 선택을 안 했을까. 그건 기존 정치가 비토당한 거예요.
▷김태현 : 하긴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김종민 : 단순히 인물이 아니고요. 기존 정치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토와 탄핵이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여야를 막론하고?
▶김종민 : 그래서 정치교체가 지난 대선에 승자예요. 윤석열이 승자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승자가 아니고 정치교체가 승자예요. 너희들 다 문제 있어. 후보도 두 명 뽑아놨는데 결국 본선 가니까 비호감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정치 좀 바꿔라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정치권이.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교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다.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게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이고요.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김태현 :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 보겠다는 건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자체에서,
▶김종민 :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어떤 노선을 해 왔는지, 선거제에 대해서 어떤 노선, 또는 정치 권력구조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진영대결에 대해서, 또는 흑백대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노선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그다음에 민생개혁, 양극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노무현 이후에 목소리는 냈는데 하나도 매듭지은 게 없어요. 혹은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확실하게 개혁을 밀어붙인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거의 민주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에 대한, 미래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한번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지도부도 교체하고 전부 다 당직 내려놓고 다 뒤집어엎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상이 돼서.
▶김종민 : 지도부가 재창당의 주역이 되면 되지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종민 : 재창당이라는 게 내용이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인데 현 지도부가 그걸 주도하면 현 지도부 중심의 재창당이 되는 거고, 그걸 안 한다면 나중에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지요.
▷김태현 : 정치교체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길로. 그건 민주당 자체에서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의당 의원들 같이 모여서 하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오늘 출범한다는 거지요? 하는 일은 양쪽에서 비슷하겠네요? 정치교체를.
▶김종민 :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초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보자 이런 모임이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입니다. 사실 이 정치교체는 어느 한 당의 숙제가 아니에요. 민주당만 재창당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국민의힘도 근본적으로 이름 바꾸고 지도부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선과 전략, 또는 당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표 나오면 정말 혁신하겠다 그래요. 거의 재창당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 여야가 다 똑같지요.
▶김종민 : 아마 김기현, 안철수 두 분도 할 겁니다. 그거 실천해야지 선거 끝나면 또 그냥 똑같아져요, 경선 끝나면.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대선이 아주 역대 대선과 다른 대선이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당이 다 후보로 뽑았어요. 이 국민들의 심정을 정치권이 이해하고 그 심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호응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근본적인 혁신노력을 여야 양당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초당적 정치개혁이, 일단 선거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국회 기득권, 국회권력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걸 정말 어떻게 재구성할까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의원님, 정치교체 이런 거 하려면 제도 바꿔야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 되겠어요? 지금 4월이면 곧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선거제도가.
▶김종민 : 제도라는 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무슨 예산이 몇 조가 필요한 겁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한데 지금 워낙.
▶김종민 : 아니, 미국하고 무슨 중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니면 일본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요.
▶김종민 : 대한민국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처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함께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김종민 : 제가 짧게 답을 드릴게요. 올해는 다릅니다. 이 선거법으로는 내년 선거 절대 못 치릅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종민 : 네. 지금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이 선거제도로는 절대 내년 선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찔끔 결정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결정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개정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한데 찔끔 개정을 하려고 하겠지요. 이게 국민들한테 명분이 있겠습니까? 명분 없는 다수가 승산이 별로 없어요.
▷김태현 : 양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오히려 움직일 공간이 없다? 강성 의원들이.
▶김종민 : 강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강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현상유지하자 이런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찔끔 개정을 하자의 명분이 없어요. 이번에 개정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개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 저는 탄력을 받을 거다. 우리 눈사람할 때 연탄재 있잖아요. 굴러가면 눈사람이 됩니다. 굴러가는 과정이 오늘 같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같은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김종민 : 우리 당원들이지요, 우리 당원들 지지층. 강성은 좋은 거예요. 강하게 지지한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강성이니 팬덤이니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폭력행위가 나쁜 거예요. 어떤 행위가 나쁜 것이지 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어폭력, 좌표찍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요. 욕설, 증오, 혐오 이런 언어폭력이 잘못된 거지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열성이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태현 : 민주당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께서 "총선 압승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서 정권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민 : 그건 역시 지도자들의 문제이지요.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이 강한 주장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따라 하라 그러면 왜 대표가 필요합니까? 대표 뭐 하러 뽑아요? 그냥 당원 투표해서 모든 걸 결정하면 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강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하고 부합하는지를 한번 걸러보고 판단해 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라. 그래서 당대표도 있는 거고 최고위원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있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 부실했던 거지요. 당원들이 강한 주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원들 강한 주장 할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원 관련해서 1,000원 당비 내는 당원 논란으로 해서 당이 시끌시끌했잖아요.
▶김종민 : 네. 그런데 가짜뉴스를 왜곡해서 만든 거지요. 누가 1,000원 당원을 폄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1,000원짜리라고 누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발언한 사람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서 공격을 한 건데요. 본질은 이겁니다. 당비만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인 당원들은 1,000원 당비 내는 것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당원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 토론모임도 만들고 해서 참여를 확대시키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비만 받지 말자. 당비만 받게 되면 그냥 서류당원들, 또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자기 경선할 때 자기 도와달라 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모은 당원들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자발적인 당원들, 자발적으로 당비 내는 당원들이 당비 내는 것 플러스 알파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 점이 우리 숙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보지요. 다른 당 전당대회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벌어진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종민 : 다른 당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 정치를 20년 후퇴시킨 사건입니다.
▷김태현 : 어떤 사건이요?
▶김종민 :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 바꾸라고 정치 안 해 본 사람, 참신한 사람을 갖다놨더니 정치를 무슨 검찰 조직 다루듯이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는 이렇게 상명하복으로 가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상명하복 정치를 지난 20년 전에나 있었던, 총재 시절에나 있었던 상명하복 정치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건 윤석열 정치의 엄청난 아마 과오, 내지는 역사적인 오점이 될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아마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민 :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끝이 없잖아요.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그 대상이라는 것은 당선되더라도 만약에?
▶김종민 : 아니, 충성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당대표를 그렇게 몰아내니. 저는 이런 정당이 박정희, 전두환 때나 가능한 정당 아닐까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생긴다고 보세요?
▶김종민 : 정치를 바꿀 생각이 없고, 기본적으로 너무 정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민 :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다. 이거는 아프리카 정글에서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하지 말자고 문명사회가 정치를 만든 겁니다. 힘센 사람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면 정치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아프리카 가면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시고 민주당 얘기부터 국민의힘 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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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3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하지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민 :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요즘 요새 보는 분들마다 자꾸 살 빠졌다고.
▶김종민 : 고생해서 그런가?
▷김태현 : PD가 괴롭히나 봅니다. 앞서 제가 잠시 여쭤봤잖아요, 난방비. 오늘 나온 정치인분께 여쭤보겠다 그랬는데 이거 해결방법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야 다.
▶김종민 : 난방비가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이게 여당 야당이 옛날에 네 탓이다 싸우는데 이게 진짜 답답한 노릇이고요. 이게 아주 복합적입니다, 난방비 문제가. 사실은 이럴 때는 당장 복합적이면서 비상한 상황이에요. 되게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에너지 바우처를 빨리 도입을 해서 급한 분들을 뒷받침하는 것 일단 이것부터 해놓고 그다음 원인이 뭐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뭐고 이런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 잡아서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는 게 저는 급선무다.
▷김태현 : 어쨌든 여야가 서로 네 탓이다 이거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민 : 바보 같은 짓이지요.
▷김태현 :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들어갈 때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현장이다." 그러고 나올 때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검찰과 윤석열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포토라인에서의 말들.
▶김종민 :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럼요.
▶김종민 :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저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절차라고 하는 게 실제로 죄를 밝히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권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적인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당연히 방어권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별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할 걸로 보시나요?
▶김종민 : 지금 추세로는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가 조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민 : 그런 것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서.
▷김태현 : 절차적인 문제니까.
▶김종민 :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하니 잘못했니 뭘 해야 되니 이런 논쟁한다는 게, 이건 사법절차입니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를 여쭤보지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나 보수언론 아침에 보니까 다 '구속영장 청구방침'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 2월 또 임시회 열릴 텐데 국회로 공이 넘어오잖아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올라올 건데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무조건 부결시켜야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절차라고 하는 걸 좀 계속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사법절차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관계가 핵심이에요.
▷김태현 : 맞아요.
▶김종민 :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 종로구에 있느냐 중구에 있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스케줄 많이 짠다고 달라지는 겁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판나는 거지요. 사법절차의 핵심은 사실관계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해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실관계에서 검찰이 적어도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정도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준비를 해서 와야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김태현 : 어설프게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김종민 : 네. 거기에다가 의원과 야당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그냥 주변 진술과 정황만 가지고 구속이나 체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검찰이 제대로 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보니까 진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한동훈 장관 나와서 녹음테이프도 있다, 나름대로 검찰이 뭔가 엄청난 걸 들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은 부결됐잖아요.
▶김종민 : 제가 그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노웅래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웅래 의원의 반론이 며칠 동안 이어졌잖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원래 사법문제가 그런 겁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싸우다가 경찰서 가자 법원 가자 이러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맞아요.
▶김종민 :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때 제가 딱 마음에 걸렸던 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돈 봉투 소리 이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이거는 법률가가 하는 말은 아니다, 정치인 한동훈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도 올라오는 것 보고, 검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보고.
▶김종민 :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맞아요.
▶김종민 : 그래서 이게 부결됐든 가결됐든 그 의원들의 판단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것, 검찰이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그게 어떤 사실관계인지,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런 판단이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이거는 어떨까요?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기소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뜨거웠던 당헌 80조, 그러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민주당 내에서 불거질 수도 있잖아요.
▶김종민 : 그것도 사실관계의 문제예요.
▷김태현 : 아, 그것도요?
▶김종민 : 기소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당헌 80조라는 게 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돼 있지만 정치탄압일 경우에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그거는 개정에 대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소내용의 사실관계가 정치탄압적 요소가 강하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정치탄압적 요소가 없는데 사실관계에서 보니까 이건 명백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걸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파편적인 상태에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하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공소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검찰의 주장인 거고 그게 맞는지는 재판 가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또 법사위 통해서 공개가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공소장이. 그러면 검찰은 자세히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되잖아요.
▶김종민 : 수사행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논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수사는 진짜 코끼리 뒷다리예요. 작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가 수사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는 절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기소는 좀 다릅니다. 기소는 검찰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또 자기 조직의 신뢰를 걸고 재판정에, 법원에 이게 사실입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소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검찰이 엄격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여서 검찰이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를 내놓을 텐데 그걸 보고도 일반 사람들,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국민이 그거 좀 문제다 그 정도 만들어놔야 그게 기소행위입니다. 기소를 대충 국민들 반반이 의견 갈리는 기소한다 그거는 검찰의 어떤 사법행위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투쟁 하십니까? 민주당이요.
▶김종민 :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니, 그런 보도가 있어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응해서 장외투쟁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김종민 :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검찰의 영장청구든 기소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해 볼게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길' 내일 출범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길'에 의원님도 참가하고 계시고, 주로 언론의 해석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석들을 해서 여기서 뭔가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종민 : 비명, 반명 이거 다 사실이 아니고요. 비명, 반명은 뭐 그럴 수 있지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현재 대처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이거를 또 당에서 뭘 비명이니 반명이니 해서 몰아가듯이 공격하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민주당의 길이 꼭 비명의 길이고 친명의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 경우에도 민주당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뽑은 거니까 가능한 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상태에서 제대로 민주당의 길을 가자 이게 제일 좋은 안 아닙니까?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서 가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명, 반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노선과 방향, 비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는 지금 대표 사법 문제 때문에 온통 그 문제로 우리 당이고 당 밖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대선이 역대 비호감 선거라고 했던 거는 정치를 좀 바꾸라는 근본적인 민심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교체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 전략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거의 1년 가까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정당개혁, 미래전략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를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 대화를 해 보자. 왜냐하면 안 하니까, 지금.
▷김태현 : 그러니까 단순한 계파모임 이런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종민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중진의원들 많이 참여하시나요? 보니까 친문계 4선의 홍영표 의원, 또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이인영 의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다는 보도 있던데요.
▶김종민 : 이게 단순한 토론모임이에요,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모임에 중진의원들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참여한 거지 무슨 이거를 중진들이 참여해서 조직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길'이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김종민 : 저는 핵심은 정치교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교체요?
▶김종민 :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도 정치 안 해 본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정치가보다는 행정가 출신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왜 국민들이 정치인을 선택을 안 했을까. 그건 기존 정치가 비토당한 거예요.
▷김태현 : 하긴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김종민 : 단순히 인물이 아니고요. 기존 정치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토와 탄핵이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여야를 막론하고?
▶김종민 : 그래서 정치교체가 지난 대선에 승자예요. 윤석열이 승자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승자가 아니고 정치교체가 승자예요. 너희들 다 문제 있어. 후보도 두 명 뽑아놨는데 결국 본선 가니까 비호감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정치 좀 바꿔라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정치권이.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교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다.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게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이고요.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김태현 :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 보겠다는 건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자체에서,
▶김종민 :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어떤 노선을 해 왔는지, 선거제에 대해서 어떤 노선, 또는 정치 권력구조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진영대결에 대해서, 또는 흑백대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노선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그다음에 민생개혁, 양극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노무현 이후에 목소리는 냈는데 하나도 매듭지은 게 없어요. 혹은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확실하게 개혁을 밀어붙인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거의 민주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에 대한, 미래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한번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지도부도 교체하고 전부 다 당직 내려놓고 다 뒤집어엎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상이 돼서.
▶김종민 : 지도부가 재창당의 주역이 되면 되지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종민 : 재창당이라는 게 내용이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인데 현 지도부가 그걸 주도하면 현 지도부 중심의 재창당이 되는 거고, 그걸 안 한다면 나중에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지요.
▷김태현 : 정치교체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길로. 그건 민주당 자체에서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의당 의원들 같이 모여서 하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오늘 출범한다는 거지요? 하는 일은 양쪽에서 비슷하겠네요? 정치교체를.
▶김종민 :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초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보자 이런 모임이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입니다. 사실 이 정치교체는 어느 한 당의 숙제가 아니에요. 민주당만 재창당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국민의힘도 근본적으로 이름 바꾸고 지도부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선과 전략, 또는 당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표 나오면 정말 혁신하겠다 그래요. 거의 재창당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 여야가 다 똑같지요.
▶김종민 : 아마 김기현, 안철수 두 분도 할 겁니다. 그거 실천해야지 선거 끝나면 또 그냥 똑같아져요, 경선 끝나면.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대선이 아주 역대 대선과 다른 대선이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당이 다 후보로 뽑았어요. 이 국민들의 심정을 정치권이 이해하고 그 심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호응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근본적인 혁신노력을 여야 양당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초당적 정치개혁이, 일단 선거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국회 기득권, 국회권력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걸 정말 어떻게 재구성할까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의원님, 정치교체 이런 거 하려면 제도 바꿔야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 되겠어요? 지금 4월이면 곧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선거제도가.
▶김종민 : 제도라는 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무슨 예산이 몇 조가 필요한 겁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한데 지금 워낙.
▶김종민 : 아니, 미국하고 무슨 중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니면 일본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요.
▶김종민 : 대한민국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처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함께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김종민 : 제가 짧게 답을 드릴게요. 올해는 다릅니다. 이 선거법으로는 내년 선거 절대 못 치릅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종민 : 네. 지금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이 선거제도로는 절대 내년 선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찔끔 결정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결정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개정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한데 찔끔 개정을 하려고 하겠지요. 이게 국민들한테 명분이 있겠습니까? 명분 없는 다수가 승산이 별로 없어요.
▷김태현 : 양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오히려 움직일 공간이 없다? 강성 의원들이.
▶김종민 : 강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강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현상유지하자 이런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찔끔 개정을 하자의 명분이 없어요. 이번에 개정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개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 저는 탄력을 받을 거다. 우리 눈사람할 때 연탄재 있잖아요. 굴러가면 눈사람이 됩니다. 굴러가는 과정이 오늘 같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같은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김종민 : 우리 당원들이지요, 우리 당원들 지지층. 강성은 좋은 거예요. 강하게 지지한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강성이니 팬덤이니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폭력행위가 나쁜 거예요. 어떤 행위가 나쁜 것이지 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어폭력, 좌표찍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요. 욕설, 증오, 혐오 이런 언어폭력이 잘못된 거지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열성이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태현 : 민주당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께서 "총선 압승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서 정권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민 : 그건 역시 지도자들의 문제이지요.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이 강한 주장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따라 하라 그러면 왜 대표가 필요합니까? 대표 뭐 하러 뽑아요? 그냥 당원 투표해서 모든 걸 결정하면 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강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하고 부합하는지를 한번 걸러보고 판단해 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라. 그래서 당대표도 있는 거고 최고위원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있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 부실했던 거지요. 당원들이 강한 주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원들 강한 주장 할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원 관련해서 1,000원 당비 내는 당원 논란으로 해서 당이 시끌시끌했잖아요.
▶김종민 : 네. 그런데 가짜뉴스를 왜곡해서 만든 거지요. 누가 1,000원 당원을 폄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1,000원짜리라고 누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발언한 사람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서 공격을 한 건데요. 본질은 이겁니다. 당비만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인 당원들은 1,000원 당비 내는 것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당원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 토론모임도 만들고 해서 참여를 확대시키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비만 받지 말자. 당비만 받게 되면 그냥 서류당원들, 또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자기 경선할 때 자기 도와달라 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모은 당원들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자발적인 당원들, 자발적으로 당비 내는 당원들이 당비 내는 것 플러스 알파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 점이 우리 숙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보지요. 다른 당 전당대회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벌어진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종민 : 다른 당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 정치를 20년 후퇴시킨 사건입니다.
▷김태현 : 어떤 사건이요?
▶김종민 :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 바꾸라고 정치 안 해 본 사람, 참신한 사람을 갖다놨더니 정치를 무슨 검찰 조직 다루듯이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는 이렇게 상명하복으로 가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상명하복 정치를 지난 20년 전에나 있었던, 총재 시절에나 있었던 상명하복 정치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건 윤석열 정치의 엄청난 아마 과오, 내지는 역사적인 오점이 될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아마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민 :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끝이 없잖아요.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그 대상이라는 것은 당선되더라도 만약에?
▶김종민 : 아니, 충성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당대표를 그렇게 몰아내니. 저는 이런 정당이 박정희, 전두환 때나 가능한 정당 아닐까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생긴다고 보세요?
▶김종민 : 정치를 바꿀 생각이 없고, 기본적으로 너무 정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민 :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다. 이거는 아프리카 정글에서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하지 말자고 문명사회가 정치를 만든 겁니다. 힘센 사람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면 정치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아프리카 가면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시고 민주당 얘기부터 국민의힘 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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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3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하지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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