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했는데, 방송대신 신문만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방에서 북한 방송 시청을 허용하기까지 여러 난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정권의 선전전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표적 TV 채널인 조선중앙TV.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두 매체 가운데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개방을 추진했던 북한 방송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 문제가 작용했는데, 북한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과거 PAL 방식으로 화면을 송출하고 있어 변환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저작권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북한연구학회장) : 정부 예산을 들여 북한 방송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정치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북한 매체 유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걸림돌이고, 북한의 체제 선전용 방송에 대한 국내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개방과 교류가 이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채택하며 문을 더욱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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