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금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 처럼 놔두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있는데 환영할 국민은 별로 없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소진 예상시점이 2년 더 빨라져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간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엔 기금이 1755조원까지 쌓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2041년부터는 지출이 커지기 시작해 2055년엔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5년 전 예상 소진시점인 2057년보다도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더욱 늘어난 탓입니다.
"인구 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은 올해 30대 초반,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GDP의 6% 남짓한 연금 지출이 부담돼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거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란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에 17.8%, 2035년엔 20.7%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가입자 부담은 커지고 보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번 기회에 연금 체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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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연금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 처럼 놔두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있는데 환영할 국민은 별로 없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소진 예상시점이 2년 더 빨라져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간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엔 기금이 1755조원까지 쌓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2041년부터는 지출이 커지기 시작해 2055년엔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5년 전 예상 소진시점인 2057년보다도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더욱 늘어난 탓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인구 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은 올해 30대 초반,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GDP의 6% 남짓한 연금 지출이 부담돼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거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란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단 진단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에 17.8%, 2035년엔 20.7%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가입자 부담은 커지고 보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번 기회에 연금 체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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