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바닥난다…소진시점 2년 단축

[앵커]
연금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 처럼 놔두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있는데 환영할 국민은 별로 없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소진 예상시점이 2년 더 빨라져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간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엔 기금이 1755조원까지 쌓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2041년부터는 지출이 커지기 시작해 2055년엔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5년 전 예상 소진시점인 2057년보다도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더욱 늘어난 탓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인구 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은 올해 30대 초반,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GDP의 6% 남짓한 연금 지출이 부담돼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거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란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단 진단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에 17.8%, 2035년엔 20.7%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가입자 부담은 커지고 보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번 기회에 연금 체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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