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뉴스리뷰]

[앵커]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줄었는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은 40%에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약 4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런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기금 소진은 2년 빨라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출산율은 2023년 0.73명, 2050년부터 2070년까지는 1.21명 수준인 데 반해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보험료 수입은 줄고, 연금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계속 줄어 70년 뒤에는 861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올해 527만명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50년에서 2060년 사이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경제성장 둔화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 뻔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재정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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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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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줄었는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은 40%에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