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소진‥"저출산 고령화 영향"

◀ 앵커 ▶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조사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소진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만 조정할 경우, 현행 9%인 비율을 2025년부터는 17%에서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 당시보다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필요보험료율이 올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를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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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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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조사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소진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