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

<앵커>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관련 소식인데요. 이 브로커가 오늘(27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병역 브로커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오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구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구 씨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병역 브로커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뇌전증 진단과 병역 판정 기준 자체가 애초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역 브로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7명입니다.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1부리그 배구 선수와 축구선수 아이돌 그룹 가수도 있었습니다.

[병역 브로커 : (면제 안 되면) 전액 다 환불해주죠. 5급이 안 될수가 (없어요). 5급은, 아버님 이미,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아버님.]

검찰은 구 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면탈자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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