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며 이를 도운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뇌전증 환자처럼 발작 증세를 연기한다."
"119에 신고하는데, 군 면제가 급하다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아니면 동네 병원을 골라 뇌전증 진단을 받아라."
7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을 받고 팔린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 내용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119에 신고하고, 발작 증세를 본 것처럼 목격자 진술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뇌전증 약인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해, 차곡차곡 진료기록을 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찰이 '병역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한 병역기피 알선업자 구모씨에 이어, 동업자 김모씨도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김씨의 고객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프로 골프선수와 현직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군면제를 못 받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장담에, 15명이 총 2억여원을 건넸습니다.
[박주영/변호사 (과거 분쟁 대리)]
"항경련제를 투약하면 보수 전액을 줘야 되는데‥ 계약 성립 시 2천만원을 줘야 되고‥"
뇌전증 발작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가족과 친지 6명도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병역면제 시도자 50여명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역의신' 구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고객이라고 과시했는데, 이들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모 씨 (2021년 5월)]
"군 면제 받으신 분들 있죠. 아드님‥제 이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누군지‥'A로펌'이나 'B로펌'에 있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검찰은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 선수 1명, 래퍼 라비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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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며 이를 도운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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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처럼 발작 증세를 연기한다."
"119에 신고하는데, 군 면제가 급하다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아니면 동네 병원을 골라 뇌전증 진단을 받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