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진 외교부 장관)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최근 대통령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순방 최대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던데 관건은 이게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장관) 이번 순방이 아주 내실 있고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억 불 투자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 61억에 달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전부 합하면 한 361억쯤 됐는데요. 지난번에 2009년에 바라카원전을 우리가 4개를 수주를 했는데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남겨진 과제인데요. 이제 투자 협력 플랫폼도 만들고 또 경제 공동위원회도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아주 차질없게 철저하게 이행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AE가 정말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으로서는 지금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이랍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처음으로 국빈 방문으로 나가신 거고요. 또 한국과 UAE 간에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이런 국빈 방문이. 그래서 낙타도 한 100마리 나오고 말도 한 80필 나오고 그다음에 공중 에어쇼도 하고 또 우리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들어갔을 때 전투기들이 4대로 호위를 하고 아주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역시 한국의 경제에 대한 어떤 견고함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바라카원전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방산이라든지 또 수소경제라든지 또는 우주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이번에 다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순방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세일즈 외교가 강조되는 게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던가요?
장관) '역시 외교는 경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 위상에 걸맞는 그런 세일즈 외교를 이제 앞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아주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에 UAE도 그랬고 또 글로벌 CEO들 오찬에서도 대통령께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 여기 있는 장관들도 다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슈왈츠만 회장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 기업인들보다도 훨씬 더 영업사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UAE의 행정청장을 맡고 있는 칼둔 행정청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이 UAE에서 이제 스위스 다보스까지 와가지고 CEO 글로벌 CEO 오찬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투자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한국이 시간과 예산 면에서 철저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이번에 투자하게 됐고 이제는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CEO들이 전부 거기서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순방에서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다'라고 말한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방이 대사 초치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장관) 그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 장병들이 지금 UAE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크부대.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또 거기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외교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장관님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 전 이란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국 정부가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란 측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특사를 보낼 생각도 있습니까?
장관) 아직 그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란대사도 한번 외교부에 초치를 했고 또 우리 대사도 테헤란에 있는 우리 대사도 이란 정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이란 간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쭉 발전시켜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아직 지금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 건지요?
장관) 어떤 오해가 있다 그러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좀 했고 혹시나 또 모자른 점이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또 그 과정에서 이란이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 쪽에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장관) 그것은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회원국으로서 비확산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이란이 제대로 지금 아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비핵화의 의무를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란에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과거에 이제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적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더 외교적으로 나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외교 수장으로서 지금 이 발언 이후 한국과 이란 관계는 정상적으로 소통도 잘 되고 있고 문제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어지도록 설명을 해주고요. 이란에는 또 우리 교민들도 가 있고 또 우리 대사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코트라도 가 있고요.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교부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나왔는데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저희가 그동안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피해자 또 법률대리인 그리고 시민단체,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회를 네 번을 했고요. 또 공개 토론회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충실하게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쪽에서는 이런 정부 방안이 나온 뒤에 한국 돈은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피해자들도 다시 만나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다시 설득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장관) 저희들은 계속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이 이제 결국 제3자인 재단을 통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범기업들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런 사과나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그것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일본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하신 성의 있는 호응을 우리 정부는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 정부와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과에 나서는 방안 이런 대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관) 일본이 그동안에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그 선언에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또 많은 것들의 사죄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다시 살리고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한일 간의 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일본 측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장관)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급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제가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본 측과 지금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이제 또다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와 일본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런 복잡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 일본이 지난 2015년에 근대 산업시설 이걸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그때에 일본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강제노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약속을 했고 또 세계문화유산위원회도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를 다시 신청한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전시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 세계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본이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협력이 갈수록 또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지금 안보와 경제가 이렇게 벽이 그냥 그대로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보가 바로 경제고 경제가 바로 안보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국제 관계를 형성해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역시 그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 경제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그런 연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지금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또 북한의 그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데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상호 존중 또 그다음에 후회 그리고 국제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저희 외교 어떤 정책에서 어느 한 나라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도 북한 언급을 하셔서 북한 이야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지금 경색된 국면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관) 북한이 전례 없이 작년에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70발 이상 쏘고 ICBM도 8번을 발사를 하고 이제는 드론을 보내서 우리 영공을 또 침투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대한 구상을 지난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협력 분야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북한의 도발은 억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추구해가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이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장관)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최상의 옵션은 역시 한미 동맹 그리고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실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또 사전에 기획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그건 또 전술핵 재배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 그리고 전략 자산 이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어떤 협의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굉장히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헤쳐나가겠다, 외교 수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 지금 복합 위기라고 합니다. 폴리 크라이시스(polycrisis)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의 이런 충격들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나토하고의 관계로 지금 많이 협력이 넓어지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호혜적이고 포용적이고 신뢰에 입각한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넓어진 그런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또 이런 국력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관) 고맙습니다.
(기획 : SBS 정치부 통일외교팀 / 영상편집 : 정용희 / 스크립터 : 정시현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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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최근 대통령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순방 최대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던데 관건은 이게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장관) 이번 순방이 아주 내실 있고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억 불 투자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 61억에 달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전부 합하면 한 361억쯤 됐는데요. 지난번에 2009년에 바라카원전을 우리가 4개를 수주를 했는데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남겨진 과제인데요. 이제 투자 협력 플랫폼도 만들고 또 경제 공동위원회도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아주 차질없게 철저하게 이행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AE가 정말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으로서는 지금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이랍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처음으로 국빈 방문으로 나가신 거고요. 또 한국과 UAE 간에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이런 국빈 방문이. 그래서 낙타도 한 100마리 나오고 말도 한 80필 나오고 그다음에 공중 에어쇼도 하고 또 우리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들어갔을 때 전투기들이 4대로 호위를 하고 아주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역시 한국의 경제에 대한 어떤 견고함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바라카원전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방산이라든지 또 수소경제라든지 또는 우주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이번에 다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순방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세일즈 외교가 강조되는 게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던가요?
장관) '역시 외교는 경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 위상에 걸맞는 그런 세일즈 외교를 이제 앞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아주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에 UAE도 그랬고 또 글로벌 CEO들 오찬에서도 대통령께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 여기 있는 장관들도 다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슈왈츠만 회장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 기업인들보다도 훨씬 더 영업사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UAE의 행정청장을 맡고 있는 칼둔 행정청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이 UAE에서 이제 스위스 다보스까지 와가지고 CEO 글로벌 CEO 오찬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투자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한국이 시간과 예산 면에서 철저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이번에 투자하게 됐고 이제는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CEO들이 전부 거기서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순방에서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다'라고 말한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방이 대사 초치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장관) 그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 장병들이 지금 UAE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크부대.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또 거기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외교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장관님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 전 이란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국 정부가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란 측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특사를 보낼 생각도 있습니까?
장관) 아직 그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란대사도 한번 외교부에 초치를 했고 또 우리 대사도 테헤란에 있는 우리 대사도 이란 정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이란 간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쭉 발전시켜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아직 지금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 건지요?
장관) 어떤 오해가 있다 그러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좀 했고 혹시나 또 모자른 점이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또 그 과정에서 이란이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 쪽에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장관) 그것은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회원국으로서 비확산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이란이 제대로 지금 아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비핵화의 의무를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란에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과거에 이제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적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더 외교적으로 나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외교 수장으로서 지금 이 발언 이후 한국과 이란 관계는 정상적으로 소통도 잘 되고 있고 문제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어지도록 설명을 해주고요. 이란에는 또 우리 교민들도 가 있고 또 우리 대사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코트라도 가 있고요.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교부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나왔는데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저희가 그동안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피해자 또 법률대리인 그리고 시민단체,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회를 네 번을 했고요. 또 공개 토론회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충실하게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쪽에서는 이런 정부 방안이 나온 뒤에 한국 돈은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피해자들도 다시 만나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다시 설득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장관) 저희들은 계속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이 이제 결국 제3자인 재단을 통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범기업들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런 사과나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그것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일본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하신 성의 있는 호응을 우리 정부는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 정부와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과에 나서는 방안 이런 대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관) 일본이 그동안에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그 선언에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또 많은 것들의 사죄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다시 살리고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한일 간의 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일본 측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장관)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급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제가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본 측과 지금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이제 또다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와 일본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런 복잡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 일본이 지난 2015년에 근대 산업시설 이걸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그때에 일본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강제노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약속을 했고 또 세계문화유산위원회도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를 다시 신청한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전시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 세계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본이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협력이 갈수록 또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지금 안보와 경제가 이렇게 벽이 그냥 그대로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보가 바로 경제고 경제가 바로 안보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국제 관계를 형성해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역시 그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 경제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그런 연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지금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또 북한의 그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데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상호 존중 또 그다음에 후회 그리고 국제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저희 외교 어떤 정책에서 어느 한 나라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도 북한 언급을 하셔서 북한 이야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지금 경색된 국면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관) 북한이 전례 없이 작년에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70발 이상 쏘고 ICBM도 8번을 발사를 하고 이제는 드론을 보내서 우리 영공을 또 침투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대한 구상을 지난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협력 분야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북한의 도발은 억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추구해가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이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장관)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최상의 옵션은 역시 한미 동맹 그리고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실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또 사전에 기획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그건 또 전술핵 재배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 그리고 전략 자산 이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어떤 협의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굉장히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헤쳐나가겠다, 외교 수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 지금 복합 위기라고 합니다. 폴리 크라이시스(polycrisis)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의 이런 충격들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나토하고의 관계로 지금 많이 협력이 넓어지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호혜적이고 포용적이고 신뢰에 입각한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넓어진 그런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또 이런 국력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관) 고맙습니다.
(기획 : SBS 정치부 통일외교팀 / 영상편집 : 정용희 / 스크립터 : 정시현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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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진 외교부 장관)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최근 대통령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순방 최대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던데 관건은 이게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장관) 이번 순방이 아주 내실 있고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억 불 투자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 61억에 달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전부 합하면 한 361억쯤 됐는데요. 지난번에 2009년에 바라카원전을 우리가 4개를 수주를 했는데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남겨진 과제인데요. 이제 투자 협력 플랫폼도 만들고 또 경제 공동위원회도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아주 차질없게 철저하게 이행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최근 대통령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순방 최대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던데 관건은 이게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장관) 이번 순방이 아주 내실 있고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억 불 투자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 61억에 달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전부 합하면 한 361억쯤 됐는데요. 지난번에 2009년에 바라카원전을 우리가 4개를 수주를 했는데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남겨진 과제인데요. 이제 투자 협력 플랫폼도 만들고 또 경제 공동위원회도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아주 차질없게 철저하게 이행해나가야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