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일방적 양보 외교에 일본도 당황"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폼페이오 회고록과 달리 한미 정상 판문점 동행 이견 없었어”

“김정은 위원장, 당분간 주한미군 주둔 필요 발언했을 수도”

“북한, 친중보다 친미가 생존과 안보 확보된다는 생각”

“UAE 주적은 이란, 발언 자체도 문제고 수습하는 과정도 문제”

“한국 정부는 사과 없고 여당은 대통령 발언 실언 아니라고 옹호”

“3자 배상 해법, 피해자 입장 고려 안해..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빠져”

“일본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저항 견딜 수 있을까 우려”

“한일 관계 개선 서두르는 윤 정부..일본, 더 큰 걸 요구할 수도”

◀ 앵커 ▶

김준형 전 외교원장과 외교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요새 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내용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 주목되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제가 뉴스밖에 못 봤기 때문에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요. 제일 문제점은 지난번에 볼튼의 회고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밀하게 정상끼리 대화장에서 했던 것들을, 거기다가 1년도 지나지 않은 2,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실 저렇게 던져버리면 만약에 다음 정상회담에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한 나라의 운명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저렇게 터트린다는 것은 저것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욕심인가 아니면 저는 저분이 지금 대통령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의 진실성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제가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름은 밝히기 곤란하지만요. 들어보면 일단 대통령께서 국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가 직접 전화한 일은없고요. 그리고 했다는 자체가 자기한테 해서 정상간에야 모르겠지만 그리고 적어도 정상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일말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나름 취재한 결과로는 나름 과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과장이 아니더라도 저런 내용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외교적 관례로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분의 대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앵커 ▶

아니, 책에서 나온 부분.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책에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 앵커 ▶

날 죽이려고 했던 농담이나.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거나 아니면 중국 때문에 뭐.

◀ 앵커 ▶

중국 때문에.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죠. 워낙 내밀하게 했었던 부분인데 과거에 미국한테 북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다든지 중국 대신, 우리를 완충 지대로 해서 중국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당분간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내밀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 앵커 ▶

북한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발언. 그게 진짜라면요. 진짜라면 그건 선대부터, 김정은의 선대부터 또 일관된 외교적 스탠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신뢰를 필요로 하잖아요. 두 국가가 그냥 서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북한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친해져야 자기들의 생존과 안보가 확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진전될 마음이 있다.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죠.

◀ 앵커 ▶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그 점을 이용하면 대공무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말씀하신 대로 불식이 전제 돼 있잖아요. 엄청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고 해법은 북한과 미국이 동맹을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그 사이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죠.

◀ 앵커 ▶

그 넘어야 할 장애물 중 1번이 역시.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불신이죠.

◀ 앵커 ▶

불신이겠네요. 그런데 그 불신을 없애기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쉽지 않죠.

◀ 앵커 ▶

대단한 어떤 현실적 장애물이있고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리고 정상 간에 불신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북한을 악마로 보는데 손을 잡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정상 간의 신뢰도 어렵겠지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어렵죠. 맞습니다.

◀ 앵커 ▶

그 어떤 국가와 국가의 쌓은 시스템의 신뢰도.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럼요. 미국인들이 여전히 북한과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는 지금 바뀌었는데도 대부분 소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 앵커 ▶

그런데 김정은의 그 말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이 진심이고 윗대부터 어떤 일관된 외교적 기조라면.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런 기조라면 그 건설적인 신뢰만 쌓으면 획기적인 북핵 해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잖아요. 신뢰를 완벽하게 가지고 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신뢰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이.

◀ 앵커 ▶

김정은은 정상 국가를 만들고 싶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생존이 먼저거든요.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제도 어렵지만 안보 문제거든요. 이 안보 문제의 최대 위협은 미국이니까 미국하고 친해지고 수교하고 하게 되면 북한의 안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요.

◀ 앵커 ▶

다른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이란 적 발언, 이게 아직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외교적 관례에서 사실상 외교에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용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언술. 그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우리 장병들한테 한 이야기라도 순방은 전체가 사실 공식적 외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언 자체도 문제고 뒷과정, 수습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발언 자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 자체가 비외교적 언어를 쓴 건데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팩트 관계도 그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전혀 달랐죠. 사실 여러 번 뉴스에서 다뤘습니다만 이란과 관계를 회복 중이었고. 대사 간에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넘어가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도 숙지를 안 한사실이고요.

◀ 앵커 ▶

그러면 그 보고가 된 외교부의 자료 자체는 정확하다, 그렇게 보시나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수습 방향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해명하는 거고 유감을 표시하는 쪽이죠. 그러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 말 맞잖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과도 없고, 대통령의. 또는 여당에서는 계속 그거 맞지 않느냐고 오히려 외교부를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부가 국회 질의에서도 보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위에서 계속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말 맞다고 지금 이란한테 이야기하고 두 가지 이야기할 게 이란에서는 한국이 해명한 것 같긴 한데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게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말이 맞다고, 대통령 말이 실언이 아니라고 하면 해명을 안 받죠. 이 해명이 아니라고 안 받는 거죠.

◀ 앵커 ▶

일본에서 각 각료들이 다른 말 하고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과도 사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장병한테 이야기한다는 불충분한 해명에 한쪽에서는 말이 맞잖아, 적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제대로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약간 반복되는 성향이 있는데요. 외교적 그쪽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고 진단하세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지난번에 조문 외교 때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조문 외교의 특성상 가서 힘들다는 걸 저는 외교부가 상시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렇게 올렸지만 진행돼버리면 외교 관료들은 결국 최고 통치자가.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외교관은 전문성이 있는 외교관이고 지난 정부, 예전과 다 똑같은 외교관입니다.

◀ 앵커 ▶

그렇겠죠. 외교관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눌러버리는, 찍어눌러버리면 그때부터는 관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실하지 않겠죠. 그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앞으로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앵커 ▶

왜냐하면 외교부의 전문성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안 보이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안 보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하고 습득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외교 문제가 생기고 생긴 후에도 이것이 외교부가 올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훨씬 더 강도가 약해지겠죠. 참고 자료만 하나 던진다든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께서 좋아하는 말들로 바꿀 수 있죠. 전문성이 덮이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관료들의 행동 양태가 바뀔 수 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럼요. 그런 것들이 반복성이 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피해 보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해결 방식을.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게 해결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입장이었고 피해자 입장 중 하나가 사과인 것이고 그다음에 배상이었단 말이에요. 배상이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이 와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핵심이 그대로 다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번 국회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모임 같은 것들이 약간 요식행위처럼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전달만 하고 중간에 해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해법 자체가 반가운 거 아닌가요, 지금?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일본도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는 꽃놀이패일 수는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위안부 합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한국 정부가 과연 한국 국민의 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 걱정하는 거겠지만.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지나친 양보를 받아냈을 경우에도 향후 저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오히려 이 부분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투 고 투 비 트루죠.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의 경험처럼 다시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일본이 우려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의 방향은 어떤 수순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핵심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가 왜 저렇게 서두르냐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난 정부에 대한 일종의 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지난 정부가 한일 외교를 다 망쳐놨으니까. 그 이야기는 일본이 보기에는 한국이 다 잘못한 겁니다. 외교는 그것도 외교적 수사법에 안 맞는 거죠. 우리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일본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한국이 다 고쳐 와야 하고 한국이 다 해야 하는 거다. 이건 100:0입니다. 50:50이나 70:30도 아니고 100:0으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일본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면 일본은 호응하거나 일본의 선의에만 맡기는 것. 일본은 전혀 합의해줄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큰 걸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한일 관계가 예를 들어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 앵커 ▶

바람직한 거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둘러야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일 관계 밀착성에 대해서?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현금화가 되면 끝난다고 일본의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양보할 것이면 지금까지 왜 그랬겠습니까? 한일 관계 개선은 우리 국익을 위한수단이지, 한일 관계 개선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작년에 동남아에서 푸놈펜 선언이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문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한국의 노력은 저는 이미 일본한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요.

◀ 앵커 ▶

구두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구두, 또는 적어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전략이 한미를 묶으려는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한국 정부가 있고 일본의 뒤에서는 미국이 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최고의 찬스이긴 하죠.

◀ 앵커 ▶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비슷한 모양새.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비슷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엮여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죠. 우리의 인태 전략이, 한미를 묶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딱 맞지만 과연 우리가 인태 전략이 미국과 일본이 친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북방 대북 세력. 북중과 적대적인 세력이 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해양 세력에 탔다고 봅니다, 그 인태 세력이.

◀ 앵커 ▶

그런데 일본에 우리가 저 정도로 양보를 한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성의를 보여줄 만도 한데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전혀 성의를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러니까요. 이게 일본의 정부의 성격이죠. 최근에 일본 정치 일부는 국내 정치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익 정권이잖아요. 또 극우 인사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자기들의 제국주의적인 생각들을, 또는 재무장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양보하지 않죠. 도요도는 영토 분쟁을 하고 다카시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밀어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나왔던 것처럼 호의에 대해서 한국의 체면을 올려주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배상이라는 성격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좋은 마음에 모금해서 일본에 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 앵커 ▶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돈을 달라는 문제가 호의에 기대는 문제가 되는 거군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거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배상 판결이 아닌 거죠. 그거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뒤집는 이게 법적으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 앵커 ▶

시간 다 됐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해서 외교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적과 아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쟁관이고 세계관이죠, 흑백 논리란 말이죠. 외교는 늘 수단을 많이 가지고 이란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 빼기 외교를 하고 있고 챙기는 것은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안보나 소위 말하는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하는 데 그냥 올인하는 것 같다. 이게 우리를 서둘게 만드는.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를 하는 것이 결국 외교에도 나타나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다 뒤집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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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폼페이오 회고록과 달리 한미 정상 판문점 동행 이견 없었어”

“김정은 위원장, 당분간 주한미군 주둔 필요 발언했을 수도”

“북한, 친중보다 친미가 생존과 안보 확보된다는 생각”

“UAE 주적은 이란, 발언 자체도 문제고 수습하는 과정도 문제”

“한국 정부는 사과 없고 여당은 대통령 발언 실언 아니라고 옹호”

“3자 배상 해법, 피해자 입장 고려 안해..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