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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추경으로 지원 확대"‥"공공요금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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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난방비 폭등 문제는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설연휴 직후 열린 첫 회의.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문제를 꺼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초월입니다.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습니다."

1년 새 도시가스와 열 요금이 37~8%가 급등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더 늘려,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감면 폭을 더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모아, 재난예비비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보여주면서, 정부와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가 한꺼번에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했습니다.

제때 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에서 13% 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은 정상화가 원칙이라며, 예산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재정을 포퓰리즘 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부채 급증 우려가 있습니다.)"

여야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난방비 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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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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