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문턱을 또 한차례 낮췄습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율을 높였습니다.
풀어 말하면, 건물 뼈대는 튼튼해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아파트는 재건축 빨리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987년 준공돼 올해로 35년째입니다.
2018년 재건축을 준비하다가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이종헌/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회장]
"주거 환경이 이게 벌써 35년 37년 되거든요. 속이 이제 곪은 거지 그거를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시멘트 철근만 튼튼하면 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주민]
"주차가 너무 힘들지요. 경비 아저씨들이 이 차 밀어주시는 게 그게 큰일이에요. 밤에 만약에 별안간 나가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장담 못해요."
현재 재건축 평가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주거환경(주차. 층간소음)은 15%입니다.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고, 건물 곳곳이 갈라지고 차댈 곳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재건축에는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재건축이 엄격해진 현재 기준이 도입된 건 지난 2018년.
제도 도입 전에는 서울에서 57곳 단지가 재건축을 통과했지만, 현재 기준 적용 후에는 7곳에 그칠 만큼 기대감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고 주차나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비율을 높이도록 평가항목 가중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1차와 2차로 나눠놨던 안전진단 평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만 하도록 해 사업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사실상 재건축 규제 완화의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김정복/공인중개사]
"(예전 같으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엄청 좋아야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주택 경기라든지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지금 누그러져 있어가지고…"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서울에서만 380여 개 재건축 단지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수정된 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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