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법 개정안, 6일 인도네시아 의회 통과
새 형법, 3년 뒤 시행 예상…외국인에도 적용
"사생활 침해·민주주의 후퇴…법 시행 막을 것"
[앵커]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새 형법 조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 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의회가 최근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을 고친다며 대폭 손질을 가한 것입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미혼 커플의 동거는 징역 6개월, 대통령을 모독하면 징역 3년,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도 안 되며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 위협이 명백해지자 인도네시아 시민과 단체, 언론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딧티야 아우구스타 트리푸트라 / 변호사 : 나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개혁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자국민 1천600만 명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던 호주 언론은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부르며 조롱하듯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행사에 줄 악영향을 우려한다"면서 투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인구 2억7천5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새 형법 조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 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의회가 최근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을 고친다며 대폭 손질을 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