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연장되더라도 전면 재검토"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산업구조 개편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라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3인1조로 70여개 팀을 꾸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현장 실사에 나선 건데, 사업장 주소가 허위로 기재돼 있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 수치상 드러난데 이어 부실 운영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며 "3년 연장해도 제도 자체는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화물차주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겸하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소 운임을 정해놓는 현재의 방식 대신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8일)
"안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거나 또는 일부는 후퇴한 부분까지도…."

또 운임료를 협상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 이해관계가 맞는 차주와 사업자가 같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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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산업구조 개편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라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3인1조로 70여개 팀을 꾸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