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왜 검사들은 책임지지 않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맞대응

서영교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부담스러울 것"

"대통령 해임건의안 거부 있을 수 없는 일‥파면시켜야"

"국회, 탄핵 통해 국무위원 책임 물을 수 있어‥의무이자 권리"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무리수 두면 엄청난 타격 입을 것"

"국정조사와 예산안 연계 있을 수 없어"

"정부, 대기업 법인세 5년 간 73조 원 줄이겠다는 계획"

"일자리와 서민 주거 예산 10조 원 깎여"

김남준 민주당 대표 정무부실장 기소‥'사법 리스크' 확산

서영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야당 사냥하듯 수사"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대법원서 무죄‥정치 검사 옷 벗어야"

민주당 일각 "대표 사퇴" 주장‥'사당화 논란'

서영교 "일각에서 애매한 형태의 얘기‥폭군 정치 저지할 것"

◀ 앵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무엇보다 먼저 이상민 장관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해임안. 야당은?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하게, 보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이런 일정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결사반대,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보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어마어마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함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주무 책임 장관이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엉뚱한 발언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데 국민의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내면 국정조사도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텐데요. 그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져야 하는 이상민 장관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보이콧 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국조도 보이콧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50% 이상을 훌쩍 넘는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질책은 뭐냐 하면 이런 여론이 있는 걸 알면 국조 다 하게 해놓고 다 끌고 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걸 내놓느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적 요구가 있었으면 해임을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퇴만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책임으로 이 많은 생명을 잃었으니 파면해서 수사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책임지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왔죠. 대통령도 그랬고 국민의힘 안에서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무마시키고 대통령이 순방 가는 그 자리에 쫄래쫄래 나갔고 거기에 대통령은 어깨를 두들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책임질 생각도 없고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이것을 국회가 가진 권한, 권리로 그리고 의무로 해임을 요구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라기보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여당은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해임 건의안은 그 법사위원장이 호락호락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해임 건의안은 이 자체가 3분의 1이 찬성하면 보고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되면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에게 가는 것입니다.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앵커 ▶

법사위 자체가 안 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사위하고 이건 관계없이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대통령 거부는 이미 시사한 거 아닌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이 거부를 시사한다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 스스로 사퇴하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파면시켜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시킬 듯 사퇴시킬 듯 그리고 자신은 마치 국민 앞에 사과하는 듯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민들과 유족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젊은이들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서 해임안을 내면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도 전부터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이 잘못 의견을 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이 의견을 받아야 한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서운 거 같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정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만약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거부방침을 밝혔다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하면 안됩니다. 대통령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책임의 일부분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와 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해임 건의안 올라가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저는 대통령이 받고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음 단계는 탄핵인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탄핵은 가능한 건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탄핵은 우선 집행부라고 하죠. 행정부 이런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침범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도 침해하게 된 경우가 되죠. 특히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 그 법적인 책임이 바로 또한 국회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은 탄핵입니다.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을 물을 수 있고 탄핵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탄핵을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고 탄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정치적으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집착한다고 보십니까? 해석하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집착을 할까. 왜 무리를 둘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그것을 건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민 지키기에 온몸을 던져서 예산까지 연기하면서 그리고 법안까지 연기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지킬까. 이상민 장관 지킴이를 자처할까. 대통령은 왜 그럴까? 국회를 입법기관이자 그리고 국민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나에게 도전을 해?

◀ 앵커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나에게 강요를 해? 나에게 요구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국회와 행정부가 삼권분립 속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 그럼 국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나에게 이런 요구를?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개 검사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시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일단 정부 여당은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올라오면 국정조사 물 건너간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확인해보시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데.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들어온 것은 실제로 국민 여러분 이 참사 저희가 보고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를 야당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무리가 가고 국민의힘에게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못 막아?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거기다 이상민 나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예산안과의 연계. 예산은 어떻게 하실 전략이십니까, 민주당은?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예산안은 오늘 협상을 마저 합니다. 협상해서 오늘 저희가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하고 예산이 맞아 합의되기까지 오늘 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밤 저희가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내일까지 가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키고 합의 보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합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부가 합의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예산에 관심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가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야 합니다. 국민이 158명이 정말 멀쩡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대통령의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만 바라보는 정치에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무너집니다.

◀ 앵커 ▶

예산안의 가장 큰 이견은 뭔가요, 지금?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예산안의 가장 큰 이견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온 게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대기업에 제가 전화도 해 봤습니다. 법인세 깎아달라고 했습니까? 깎을 만큼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등의 요청이 있는데요. 법인세를 깎는 등 초부자 감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5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약 73조 원이라고 하는 게 국회 예산정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73조 원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 최악 아닙니까? 이럴 때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을위한 예산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는데 초부자에게는 5년 동안 73조를 깎아주고 깎아줬으니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을 깎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그리고 서민들의 전세 임대 주택 등 주거 예산에서 약 10조 원을 깎아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서민들 예산 살리자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 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고요.

◀ 앵커 ▶

그게 가장 큰 대립점인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빈관 예산, 몰래 넣어서 왔잖아요, 영빈관 예산. 몰래 아니라고 하지만 총리도 몰랐고 기재부 장관도 몰랐고. 대통령실의 수석도 몰랐어요. 이런 예산들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대통령실 예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직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훨씬 늘었어요. 그런 건 정리해야 하는데 그거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요구사항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요. 전방위 수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총론적으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치 사냥을 하듯이 그리고 검찰이해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리고 서민들을 향한 범죄, 스토킹 범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의 업무를 하라고 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가 1부, 2부, 3부 이런 검사들이 58명 정도가 매달려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위한 수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수사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누구 하나의 사조직처럼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검사로 전방위로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사냥하듯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왔죠, 정진상 때문에. 그런데 정진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하느라고 그 많은 검사들이 대한민국 유수의 검사들이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런 검사들 저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한동훈과 정진웅 이야기가 대법원에서 정진웅 무죄 나왔습니다.

◀ 앵커 ▶

독직 폭행이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독직 폭행.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발했었어요, 한동훈 쪽에서. 고발하고 그 사람을 정진웅을 수사해서 온갖 망신 다 주고 기소했던 그 검사들은 다 승진했는데요. 그런데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죄 났으면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했던 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방위로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 들어오지만 이것은 역풍이 불어서 그 칼끝이 마치 이재명과 야당을 향해 들어오지만 그 칼끝은 이것을 마음대로 휘두른 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좋은 검사들 많습니다. 아주 다수의 검사는 정말 자기 일에 업무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일부 정치적 검사들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주 일각에서 애매한 형태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77.7%의 당원들의 그리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된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당사를 아무 내용도 없이 압수수색하는 그런 사냥을 하고 있는 폭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폭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야당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똘똘 뭉쳐서 이것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 폭군 정치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나가면서 폭군 정치를 저지시키고 이 국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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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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