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만큼 당내에서는 실익 없는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정권을 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압박을 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소추안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며 대응할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 조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