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에 무게…내년부터 대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중대재해법을 다 뜯어고치는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는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은 연기가 건물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지난 9월 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는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승한 / 대전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 (9월26일)
"방재실 직원분도 있고요, 환경 미화 쪽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법체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처벌과 규제 중심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일렬로 정돈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 공동의 '위험성평가'를 내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처벌규정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위험성 평가' 여부를 처벌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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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중대재해법을 다 뜯어고치는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는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은 연기가 건물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지난 9월 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는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