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이상민 옹호‥"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처사"

민주, 이상민 해임결의안 발의‥전망은?

"국힘,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결부 옳지 않아"

"행안부장관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

"설사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대통령, 사과담화문 발표해야‥정중하고 진실되게 사과해야"

"유가족들이 스스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야‥정부의 할 일"

"윤석열 정부, 법대로 원칙대로 나간다는 것들이 내심 작용"

"관저 만찬, 야당 지도부나 국회 지도부를 먼저 초청했으면 좋았을 것"

◀ 앵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녕하세요?

◀ 앵커 ▶

축구 아쉬우시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많이 아쉽죠.

◀ 앵커 ▶

끝까지 보셨어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네.

◀ 앵커 ▶

포르투갈전 보실 건가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토요일이고 12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거의 이겨야 좀 기대를 걸지.

◀ 앵커 ▶

그걸 이기는 걸 전제로 해야지 16강.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니까요.

◀ 앵커 ▶

정치 이야기 하기 싫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문제 가지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야당은 어떻게든지 해임 시키거나 탄핵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여당은 국정 조사까지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상민 장관 거취가 이럴 만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정조사 하고 이상민 장관같이 하고 결부시키는 건 옳지 않고 이상민 장관은 오늘 한 달 되잖아요. 한 달이 됐는데 이태원 참사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책임지고 자기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총리부터 총리, 안보 장관, 서울경찰청장, 용산청장, 용산구청장 일단 이 라인은 책임라인이잖아요. 형사적 처벌의 관계없이. 그런데 한 달이 됐는데도 그 라인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잘했느냐, 못 했느냐 차원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죠. 주무 장관으로서, 그거는 책임 문제로 당연히 그만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만 안 두고 버티니까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겠다, 탄핵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 점이 있는데 여당이 그 점 가지고 이상민 장관 책임 문제로 사퇴하는 문제 가지고 진상 조사도 하기 전에 무슨 장관 나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여당이지만 그거는 틀렸어요.

이상민 장관은 진상 조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날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다 말이죠. 총리가 책임지면 더 좋지만 그러나 총리가 책임질 그런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주무 장관이, 안보 장관이 그만둬야 한다는 건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의 요구일 거예요. 그게 맞다, 행안부 장관이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데 여당이 저거를 저렇게 처음에는 여당도 행안부 장관 책임지는 거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만 이 장관이 한마디로 또 태도가 달라지죠.

◀ 앵커 ▶

그런데 고문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엔 여당도 이상민 장관을 좀 당연시 하는 어떤‥ 그렇다면 기류 변화를 해석을 해보면요. 대통령실의 의지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에서 여당의 분위기나 국민의 분위기를 알아서 본인이 그만두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설사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도. 이 이태원 참사 정도 되면 행안부 장관 본인이 도저히 내 양심상 장관을 못하겠다,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설사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죠.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로 여야가 부딪히고요.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발생했고, 그런데 고문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 상황을 대통령실이 오히려 옹호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쪽으로 비틀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처음에 참사 나기 나자마자 그 무렵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되면 이제 정리가 다 되고 특수본에서 조사하는 것도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로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달이 됐는 데도 정부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특수본이 무슨 형사 사건 조사하듯이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 따지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통큰 신뢰를 못 받는 거죠.

◀ 앵커 ▶

대통령실의 집착은 뭘까요? 해석을 하시면. 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의 처사는 우리 정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뭐 아무리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공과 사의 문제고 적어도 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임무의 하나죠. 그런데 그걸 저렇게 뭉개고 버티니까 저거는 상식으로써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 앵커 ▶

짐작은 가십니까, 도대체? 왜 어떤 인사, 이 정도 사태에서 저렇게 버티는지에 대해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짐작한다는 게 짐작이라는 게 하찮은 거죠. 친하다는 것도 있고 장관도 그만두면 새로 장관 임명하고 청문회 해야 하고 또 새로 또 장관 자리에 앉히려면 또 사람 구하기 힘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으로서 끝까지 마무리해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설사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두고 차관이 대행을 하든, 아니면 사표는 내고 수리는 다 마무리되고 수리는 하더라도 일단 자리를 내놔야죠. 그게 국민들의 소위 정부가 큰일이 있었을 때 정부의 책임자가 그만두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앵커 ▶

국정 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잠깐‥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해야 하는 건 해야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그것도 역시 이상민 장관 거취랑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거는 그냥 꼼수인데,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는 건 국정 조사의 책임자 가려내는 거 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가 책임져야 하고 정부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1순위가 행안부 장관이다 이 차원이지, 실무 조사해봤더니 책임 있다, 없다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 앵커 ▶

국정 조사의 대상자를 해임시키면 무슨 국정 조사를 하는 의미가 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여당은.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상민 장관은 국정 조사 담당자 국정 조사 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만 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 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나 참사가 이 큰 사건이 났는데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안 진다. 이 차원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국정조사 해 봤더니 당신이 책임이 있다. 그만둬라. 그런데 국정조사 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책임 사의 안 드러내면 그만 안 둘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조사하고 이상민 장관 책임하고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 앵커 ▶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혹시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는 유가족들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정도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정중하고 진실되게 사과를 해야 하고 당연히 사과해야 하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총체적으로. 책임을 못 졌으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진지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유가족들이 책임자는 물러가라. 158명이나 죽었는데 158명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행안부가 행정적으로 대비를 못해도 죽게 됐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 책임자의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지니까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유가족으로서는 당연히 책임자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요구라고 봅니다, 저는.

◀ 앵커 ▶

유가족들이 서로의 연결과 협의체 구성 이런 것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유가족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잘 안 되면 정부가 행정적으로나 또 서로 개인 정보라든지 그거는 저는 정부가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유가족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와줘서 유가족들이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건 정부의 할 일이죠.

◀ 앵커 ▶

지금 대통령실의 강성 기조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윤핵관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윤핵관들하고 하는 거는 몇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 정도의 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의 강성 기조로 나가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 짐작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민노총적이었고 너무 친노조 성향이 있었고 또 너무 친북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가 흐물흐물해져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반사 작용으로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강하게 나간다, 법대로 나간다, 원칙대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좀 내심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사건건 매사가 무조건 강하게 나가고 법과 원칙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윤핵관 때문에 그러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 앵커 ▶

왜 제가 그거를 여쭤봤냐 하면요. 야당 대표와의 대화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많고 대화하는 정치 세력이 많은데 만찬을 윤핵관들과 했다는 보도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맞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야당의 대표나 국회 의장단들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관저로 초청해서 집들이 겸 앞으로 지금 아주 국제의 중요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문제가 쌓여 있는데 당장 국회랑은 예산 문제로 남아 있고 정기국회 마무리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여당을 관저로 만찬하기 전에 야당의 지도부나 국회 지도부를 먼저 초청했으면 좋고 그리고 윤핵관들을 부부 동반 용산에 불러서 만찬하는 거는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친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고생 많이 했고 노력 하시 했고 힘 많이 써줬으니까 고맙죠.

대통령이 인사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치잖아요. 대통령실 정치를 크게 보고 해야지, 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신세 졌던 사람들 먼저 관사에 부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관저에 사람을 부르기로 한다면 야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여당의 지도부 같이 부르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윤핵관 관계된 사람 전체 불러도 좋고. 또 윤핵관 네 사람만 부를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여당 안에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선 이상 중진들 부부 동반해서 오너라 자연적으로 윤핵관도 해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를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참 모양새 좋게 좀 너그럽게 그렇게 해나가야지 그냥 내 신세 졌다고 그래서 윤핵관만 달랑 4명 부부 동반 불러서 식사하고 여당 지도부 부르고 여당 지도부하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국민들이 옳고 그름은 다 잘 압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잘 알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용산의 만찬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나 방법이 좀 통 크지 못했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런 면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죠.

◀ 앵커 ▶

고문님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그 어떤 상징성 때문일 텐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 앵커 ▶

맨 처음에 관저에 윤핵관들을 불렀다는 거. 그게 차기 당권 경쟁에서 친윤을 심겠다, 이런 의미까지 어떤 해석이 나오는 상황.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기 당을 신문당 세운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왔으니까 경선 과정부터 선거 과정에 내 주변에서 제일 고생했던 사람들 불러다 한다고 하는 지극히 사적 견해입니다. 사적의 관계로 불러들인 거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겁니다. 그 자리가 사적인 견해로 사람들 먼저 불러들이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통 크게 전국의 큰 국민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가려서 만찬을 해야지, 친하다고 달랑 불러달라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할 수는 있지만.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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