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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외전 이슈+] 논란의 '업무개시명령'‥"상황 악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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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업무개시명령, 강제 노동 금지한 헌법 정신과 충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포함 이례적"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대강 대치로 사태 장기화 여지"

"최대 징역 3년형 형사 처벌 가능‥법률 명확성 위배될 수 있어"

"형사 고발로 재판 이뤄지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