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는 타협 안해"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는 타협 안해"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04년 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서 송달을 거쳐 발동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철도와 지하철 노조를 향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부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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