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 입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 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되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 입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 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되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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