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유무 ‘아전인수’ 해석… 與도 野도 국민도 황당

盧·金 회의록 실종 미스터리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18일 확인되자 국회는 혼돈 그 자체였다. 행방이 묘연한 회의록 존재 유무를 놓고 여야 모두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야는 지난 15, 17일 두 차례 국가기록원 방문 때 주요 키워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의 목차와 내용을 모두 검색했으나 핵심 문건인 회의록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긴급 전체회의에 “목차와 내용 모두 검색을 해도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오는 22일 국가기록원을 재방문해 그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절충했다.

아울러 회의록을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자체 노력과 함께 22일 이전(주말 포함)까지 여야 열람위원 2명씩 총 4명도 검색 전문가들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직접 검색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참여해 조언을 할 예정이다. 추가 키워드 검색을 강력히 주장했던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제시한 7개 키워드를 포함해 유사 단어 등을 총동원해 검색 작업을 했는데도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회의록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앞으로 최종 열람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지원)을 사용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날 여야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기록원의 회의록 관련 보고’를 놓고 입장이 갈렸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위원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국가기록원에는 원본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발표하자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록원 측이 ‘확인한다’는 답변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질책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이외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속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원본이 없기 때문에 부속자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부속자료 공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장 측의 주장을 수용해 부속자료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의록 외 부속 자료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도착해 금고에 보관됐다. 다만 열람 시기는 양당 열람단 대표 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시작과 동시에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비공개를 선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다시 경과보고 공개를 선언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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