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홍보라인 보강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 조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어떤지 교수님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실 개편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윤 대통령이 전면 쇄신보다는 들여다보겠다, 여러 가지를 작동 원리나 이런 걸 보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면적인 쇄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보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대개 전면쇄신 그러면 일단 비서실장 바꾸고 상당수의 수석을 바꾸고 이런 것들인데 경질에 가까운 거죠, 전면쇄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국면전환을 위한 전면쇄신인데 그쪽보다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말하자면 전력을 보강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변인, 특히 홍보수석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이런 건데, 보완하는 건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갤럽 조사 보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직 그 정도 가지고 반등의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위기가 왔는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제기돼왔던 인사 논란 같은 것. 그리고 문제가 된 인사들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추진될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쇄신이나 인사 문제만, 대통령실에 대한 보강, 보완. 홍보수석을 새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 자체를 나무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최창렬]
뭔가 지적되어왔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방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요. 정책과 홍보 파트가 가장 크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정책과 홍보 파트. 취임 100일 동안 아무래도 가장 큰 실수가 드러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지금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왔고 그때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졌을 때이고 그래서 민심의 경고등이 많이 켜졌는데 휴가 다녀와서 인사 쇄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면전환용으로 인사를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평소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한 번 믿고 신뢰를 준 사람을 오랫동안 끝까지 같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쇄신보다는 아마 부분적인 개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개편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기획수석이라는 것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제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러면 직제가 단순히 그러면 정책기획수석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 다음에 또 그러면 필요하면 만들고 빼고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실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직제는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한 명만 갈아치우거나 한 명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예컨대 이게 정책기획수석이라는 게 DJ 때는 선임수석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거고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정책실장이라고 해서 따로 사회 부문과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을 비서실장급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이걸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체 대통령실의 새로운 직제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땜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제가 문제였던 것이냐 아니면 인사가 문제였던 것이냐,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냐. 지금 홍보수석을 교체한다는 게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으로 일종의 경질성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이 홍보수석에만 국한된 것이냐, 대통령실 전체의 문제냐, 이것도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누구 한 명만 콕 짚어서 다른 사람 옮기고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겠다. 이게 과연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민심의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써는 만점짜리인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궁금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사쇄신이라는 민심의 요구는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대통령 보좌기능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스스로가 얼마나 변하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내실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지지율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대통령실 개편을 한다고 해놓고 한 명씩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바꾸면 사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발표할 때보다 효과가 적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민심이 굉장히 화가 났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개 전면쇄신하는 것이거든요. 비서실장, 수석 전부 교체하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때는 그러면 광우병 사태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민심이 그렇게 화가 났으니 대통령이 그러면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그 바꾼다고 하는 민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서의 전면쇄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수석 자리를 더 만든다. 수석을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 수석을 하나 들여온다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난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쇄신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인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인사로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겠다? 물론 그 말은 원리원칙적으로 앞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은 됩니다마는 국정쇄신과 민심에 부응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정치적 행위가 인사의 쇄신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인물이 거론이 됐으니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수석 말씀해 주셨는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최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최창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지냈고 또 산업부 차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관련돼서, 특히 경제정책 쪽에 중점을 둔 것 같으니까 저분이 특별하게 능력이 없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 문제돼 왔던. 최근에 문제된 게 주52시간 문제라든지 몇 개의 정책적 문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취학연령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정책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안 돼서 대통령의 메시지와 장관의 메시지가 달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거고. 바로 그래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데 저분도 보수정권에서 나름대로 중책을 맡아왔던 분이니까 민간 분야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역할을 해 왔던 분이니까 잘 선정했겠죠.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경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대통령실의 기능들 그리고 총리실도 또 있잖아요. 원래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그렇게 명문화돼 있고. 그런 기능과는 어떻게 맞물리는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기능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는 거란 말이죠. 슬림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수석 만들고 그건 총리실의 역할이라든지 장관의 역할. 게다가 장관들은 스타장관을 원하고 있고, 대통령이. 책임장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책임장관은 그렇게 공허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과 어떻게 조율되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대통령의 최종 메시지가 나가는 과정에서 내각과 또 실무 이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통일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에서 과연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해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또 정책기획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이런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석 자리를 보강하고 이런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역시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됐고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분골쇄신하겠다든지 그래서 지지율이 바닥을 찍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 문제라든지 발언 하나하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수석 저분의 경력으로 볼 때 잘해나가겠죠. 그러나 개인의 능력보다 그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잘 조율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잘 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홍보라인도 앞서 얘기가 나왔죠. 수석의 역할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은혜 전 의원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의 신임이 많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대변인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냈고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초선이지만 경기지사 후보로, 경선에서 선출됐고 또 선전을 했죠.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도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직접 신뢰하는 개인적인 신뢰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또 언론계의 인맥도 있기 때문에 홍보수석으로 아마 김은혜 전 의원을 구원투수로 데려오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홍보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또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받아들이기 편안하게 홍보를 하고 공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매번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림동의 참사가 났을 때 그걸 카드뉴스로 홍보한다든지 대통령은 죄송하다고 하는데 대변인은 사과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엇박자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홍보수석실은 사람을 교체하는 걸 넘어서서 전면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점검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초반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직접 등판할 일이 많아지겠죠?

[김근식]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변인으로 있는 분을 외신 대변인으로 보낸다는 거니까 그러면 대변인을 따로 충원하지 않는 이상 홍보수석으로 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같이 할 생각으로 구상 중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일요일날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앵커]
일요일 또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제2부속실 신설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제2부속실 얘기는 처음에 나오다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당에서 부단하게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보폭이 의외로 넓었단 말이에요. 광폭 행보를 했고.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제2부속실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2부속실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논란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그리고 검토 또 정치적 의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면 비서실에서 딱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2부속실을 이쯤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항상.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정권보다 많이 낮다는 것 아니에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해볼 때.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숱한 지적과 분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여러 여론의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제2부속실 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과거도 제2부속실이 있었다고 해서 꼭 잘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왔던 건데 워낙 여러 가지 대통령 부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적 채용 논란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따르면 돼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현대 정치라는 게 어쨌든 여론에 부응하지 않고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반응을 보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그 부분을 대통령 주변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인지시키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오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메시지나 발언 이런 게 나오면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건데 다시 대통령 제2부속실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 게다가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야말로 보강할 수 있을 거다. 이건 보강의 측면, 쇄신보다는 보강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대통령실 발표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이건 어쨌든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규모를 확 늘리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공약 때문인 것 같아요. 청와대를 확 줄이겠다고 했던 그 공약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김근식]
사실은 대통령실 비서실을 슬림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하고 공약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나면 일 잘하는데 공약 좀 후퇴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슬림화한다는 그 과거의 공약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대통령실을 개편하고 지금 대통령 스스로도 점검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제개편이든 사람의 교체든 간에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완전히 대통령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에게 조언도 하고 또 보좌도 잘하고 실수가 없도록 또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소통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사이에서 조금 늘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실 관련된 공약에 대해 집착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민정수석실 폐지는 분명히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은 과거의 정권에서 가장 권력을 무소불위로 했던 그런 수석실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실의 슬림화라는 공약보다는 민정수석 폐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개편해야 되고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 좋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 폐지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제2부속실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제2부속실을 끝까지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도록 계속 일정들을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 방안이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런 변화가 하락한 지지율과 국정동력에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 이것도 지켜볼 부분인데 오늘 나온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보니까 28%로 소폭 올랐습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로는 반등 추세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최창렬]
24%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건 굉장히 다행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또 계속 나가면 10%대로 가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24%도 올랐으니까 저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저 부분이 탄력을 받아서 30%를 넘고. 사실 30%도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40%는 돼야 돼요. 아직 임기 초기인데, 더군다나. 50% 넘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지율이 저렇게 낮아가지고는 지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100% 공감합니다. 지지율 반등과 국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의 공세도 둔화되고 이러는 거지 만약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야당은 더 밀어붙일 것이고 그리고 더 조급해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로 볼 때는 아주 다행스러워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것. 게다가 어쨌든 전면쇄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보강하고 하는 노력이 보이니까. 대통령의 태도도 바뀌었고 발언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리라고 봐요.

그게 얼마나 탄력을 받느냐의 문제인데 이왕 쇄신하고 보강하려면 저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특별감찰관 왜 이렇게 안 만드냐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협치, 통합 이런 발언이 많이 사라졌어요. 소통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 통합, 협치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발언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야당과의 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 중 하나가 야당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스스럼 없이.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야당과도 이럴 때 전면쇄신으로 가고 지지율도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도 만들고 뭔가 바뀌었구나. 야당과도 대화하고, 야당과의 사적인 대화도 하고 원내대표도 전화 걸어서 만나고 말이죠. 야당대표도 공식적으로도 만나고 말이죠.

이런 것도 같이 중첩되면 지지율은 오르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질 때 하염없이 떨어지듯이 오르면 많이 오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광우병이라든지 엄청난 부패 게이트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이참에 바꿀 필요가 있죠. 야당의 건의도 받아들이고 야당 쪽도 대통령을 좀 만나고 그러면 소통하는구나, 협치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되면 오르는 거죠. 오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떨어질 때 추락할 때 날개가 없듯이 오르는 것도 태도가 바뀌면 오를 수 있다. 아까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앵커]
협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야당의 공세,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심심치 않게 탄핵 이야기하시고 석달 만에 국정조사 요구를 했어요. 아니, 국정조사 요구를 하면 지난 정부 5년을 해도 참 시원치 않은데 두 달, 석 달이면 잘할 시간도 없고 잘 못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내후년에 총선 할 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부인이 특정 업체에 이 건과 관련하여 입찰을 권유하고 그래서 공고가 나자마자 입찰에 응하고, 2시간 반 만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됐으니 이거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혹시 국정조사 열리게 된다면 건진법사 이런 인물들도 다 증인으로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야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근식]
지금 아마 임기 초반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를 약체 정부로 보고 집중적인 공세의 끈을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조사 할 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국정조사라는 건 잘 아시지만 5공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재벌들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정말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건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서로 정쟁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관저 공사 특혜의혹, 입찰의혹인데요. 그걸로 국정조사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죠. 이미 수차례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도에 다 나왔던 거고 대통령실 해명이 다 나왔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게 순서죠. 왜 지금 거대 야당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니까 얕잡아보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의석 수가 있다고 하니 힘센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말릴 길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하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게 국정조사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저 국정조사 진짜 요구서를 제출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밀어붙여서 국정조사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해보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김근식]
그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최창렬]
국정조사라는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국정조사가 우리나라는 여야 간에 굉장히 서로 샅바싸움도 하고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많이 따지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 4분의 1이 요구해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협의하면 열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열 수 있는 것이고. 국회가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거니까. 단 문제는 실효성의 문제죠. 이게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국정조사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작고 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아마 정치공방으로 갈 공산이 커요. 뭔가 밝혀지면 하면 좋아요, 저는. 해도 좋은데 밝혀질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국정감사가 곧 시작될 것 아니에요, 9월달에. 정기국회 시작되고. 그러면 그때 또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국정조사는 할 수 있으면 해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여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을 거예요. 뭔가 여당의 협조가 있어야 그래야 국정조사의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다 밝혀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만 또 앵무새처럼 할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시 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가 국정조사를 얘기하자고 할 때 그쪽 상대방 정당이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이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슈의 크기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실효적이지 않을 것 같다, 효능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또 이게 정치공방으로 흐른다는 의미에서는 과도하게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앵커]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 다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스러운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정청래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못 하게 하는 겁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회하라니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고발해, 고발해, 고발해도 좋은 데 정회하라니까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앵커]
교수님, 저희가 종종 봐왔던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근식]
정청래 의원이 워낙 또 큰 스피커죠. 그리고 지금 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방위의 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하반기 원 구성할 때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게 과방위하고 행안위였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갖기로 했는데 과방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됐는데 충분히 예고됐던 저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에서는 일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과방위 안에 과학기술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영방송까지 피감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1 소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고요. 제2 소위원회가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소위원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2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가장 쟁점이 되는 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묵살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제2소위원장까지 조정래 의원을 임명을 한 겁니다. 의결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과학기술부 장관 국무위원들 참석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은근히 권유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장관이 출석 안 하니까 정청래 의원도 화가 난 거죠.

제가 볼 때는 누구 책임을 떠나서 과방위라고 하는 저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선임부터 하고. 지금은 야당 간사는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여당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예요, 기싸움을 하느라고. 야당 간사 선임하고 여당 간사 선임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 부르고 정보위원 부르면 되는 겁니다. 했던 관행이 있는데 그것부터 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청래 위원장님도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 수석최고위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자제하시고 원로답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이게 결과 발표까지 예상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러네요. 어제 빠르면 나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화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나 윤핵관이나 누구 어느 하나 잘했다고 보지 않는데 일단 법원에다 맡겼으면 너무 정치적인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과하면 문제가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요새 발언의 도가 너무 셉니다. 저는 그거 상당 부분 공감을 해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태도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 대표를 몰아내려 했던 그 절차가 거칠다고 제가 많이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대표의 발언의 강도가 너무 세다. 그렇게 된다면 지지했던 당내 의원들도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금 자제하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용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기각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때까지 기다려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과도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앵커]
전략적으로는 윤핵관 쪽이 이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윤핵관은 상당히 비판에 노출돼 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권력투쟁, 권력갈등에서 공천권 확보의 문제였고 아주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이 대표가 진 거예요. 지고 있는 건데 질지 안 질지는 모르죠, 또.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 봐서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 조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어떤지 교수님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