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가처분' 판단, 오늘 안 나오면 인용 가능성 높아지나?

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김성훈 "각자 변론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각 쟁점에 대해 미리 파악한 내용 바탕으로 질의"

심문 결과 이르면 오늘 결론‥전망은?

법원, 판단 미룰 가능성은?

김성훈 "법원 판단, 오늘 나올 가능성 조금 낮아 보여"

김성훈 "선례가 많지 않은 사건, 재판부가 각 당사자한테 소명안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김성훈 "파장도 있고 쟁점도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 내리기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문들에 대해 소명 요구할 것"

김성훈 "비상 상황이 뭔지, 최고위를 사퇴한 사람들이 최고위 의결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 쟁점"

김성훈 "기각 결정 내릴 수도 있고 만약 인용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적을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되나?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4명 압축

김성훈 "최종적인 인사 결정도 중요하지만 인사추천 과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나 여러 우려들 공유됐는지 살피는 부분 아쉬워"

김성훈 "총장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왜'라는 점에 대해 설명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가처분 신청 지금 심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심문 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는 가처분의 신청인이 있죠. 신청인인 이준석 대표 측에서 신청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신청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변론과 비슷하게 피신청인인 국민의힘 쪽에서 관련된 신청 이유에 대한기각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변론을 마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각 쟁점에대해서재판부가 미리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시 기일을 정하는 거고필요성이 있는 경우 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이 이루어지는경우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심문 기일에서는 일단 쟁정을 정리하고 각 쟁점에 대해서 각 신청인 혹은피신청인 쪽에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그 제출을 언제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여러 가지 상황상 오늘 나올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이고요. 가처분 사건 중에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각 쟁점에 대해서재판부가 각 당사자한테 소명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서면을 받아보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언제쯤 나오나요? 만약에 오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건데.

◀ 김성훈 변호사 ▶

오늘 나올도 있는 겁니다.

◀ 앵커 ▶

밀리면 언제 나오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일정에 대해서 심문 기일에 재판부가 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재판부가 이러이러한 사안에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것을 받고 나서 통상은 일주일 내지 이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앵커 ▶

꽤 밀릴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령 8월 15일 집회에 관한 소위 말해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효력 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이런 것들이 13일에 기일이 잡혀서 한다면 14일이든 바로 그때쯤.

◀ 앵커 ▶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 김성훈 변호사 ▶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파장도 많이 있고 쟁점도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의문들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결정날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쪽이 유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돕니까,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아무래도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가질문하는 내용, 그 질문하는 태도, 톤에 따라서 그런 해석을 하기도합니다.

◀ 앵커 ▶

오늘 좀 봐야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한마디로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 같은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쟁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크게 각각의 법률적인 쟁점과 또 그거랑 별개로 정당 내부의 소위 말하는 대표에 관한 권한과 비대위 출범이라는 정당의 자체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법적인 평가와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선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이 뭔지, 최고위를 사퇴한 사람들이 최고위 의결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존재로서 권한대행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함께 결국은 정당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에서 각 정당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통해서 대표가 아닌 이제 기존의 당 대표나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만약에 있다면 있는 경우에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사법부가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는 이러한 이러한충분히 있지만 사법부 자체는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절차적 하자. 어찌 보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대립하는 두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부당성과 정당성과는 별개로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정치적 결사체고요. 결사체라는 건 그 정치적 결사를 이룬사람들이 나름의 의사 결정을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대의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도 이 대의적 과정이 왜곡됐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당대표와 지도부가 있는데 이거를 임의의 절차로 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무너뜨리고 이런 직무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 정당 결사체에 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결국은 이런 비대위 전환의 과정에서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그리고 각 의원총회의 입장. 여러 가지 당의 의사를 할 수 있고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서 과정에서 뽑힌 대표의 대표권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을 오히려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은 다르지만 출발선에서는 정당이라는 민주적 결사체를 법원에서 어떻게판단하고 그 민주적 결사체의 어떤 의사결정을 더 자연스럽게 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혹은 어디까지 개입 안 할지를 판단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고 하면 법원이 절차적정당성의 하자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영역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를 판단하려면 정치적 혼란의 부분에서는 또 약간의 풍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상 이러이러한 절차가 왜 중요하고 절차가 왜 위법하고 이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긴급한 필요성이있는 회복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결정문은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두 가지 경우밖에 없나요? 다른 경우가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나올지 여부부터가 마찬가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도 크고기본적으로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결정문 작성과 내용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있습니까?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 김성훈 변호사 ▶

조금 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혹시라도 재판부가 이런 문제는 사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신분이다. 그렇다면 기각 결정을 오늘 바로 내릴 수도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안 나고 혹시예상은 지금 기각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께 여쭈어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예상은 기각 쪽이 많지만 오늘 미루어지고 언제 다시 보겠다고 그러고 오늘 분위기를 보면 다른 결과를 약간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한마디로 미루어진다고 해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판단한다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좀 더 미루어진다고 보면 이 부분은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미루어지느냐 아니냐 자체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미루어질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네 분이 결정됐죠. 어떤 분들입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총 네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수순으로 하면 여환섭 고검장과 그다음에 이두봉 그리고 이원석 그리고 김후곤 그런 고검장급인사들이 있습니다. 25기부터 27기까지 네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요. 4명 중의 1명을 제청을 해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두 사람은 이제 김후곤검사장과 여환섭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나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좀 더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분, 이원석 검사장과 그다음에 이두봉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소위 불렸던 곳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 앵커 ▶

특수통이고 네 명은 모두특수통이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수통 인사는 많이 비판하는데 역시 총장 후보는 4명은 특수통이군요. 그런데 그중의 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는 분들이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중의 한 명은 또 다른 비판을 받는 분인 거 같던데, 맞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되어서 2014년경에 보복 기소 사건을 지휘했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후보군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워낙에 핵심적인 분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하마평,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는 분들에서는 일단은 4명이 다 유력한 인사이긴 하지만요. 일단 이두봉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론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 정도에 제청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기 일에 곧 이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보복 기소 논란,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추천위원회도 일단 상식적으로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끼워넣을까요? 저는 잘 그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왜 끼어놔야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러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천위의 구성과 논의 자체가 어찌 보면 이런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돼서 곧 제청을 한다,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된 지가 사실 얼마가 안 됐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최종적인 인사 결정도 중요하지만 인사추천의 과정에서 있어서 충분한 논의 그리고 여러 우려들과 관점들이 같이 공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추천한 이유 같은 건 밝히지 않나요, 혹시?

◀ 김성훈 변호사 ▶

구체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왜 이 사람을 어떻게 추천했는지를구체적으로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제청을 하게 된다면 한 명을 제청하게 될 때는 왜 이 사람을 제청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보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추천위도 어떤 책임을 위한 추천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한다, 이런 의사록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는 거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명, 한 명, 한 번, 한 번에검찰총장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역사의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역사적인 시점마다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을 소위 천거를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고. 결국은 그분이 하는 중요한 공직이사후적으로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복기를 위해서도 조금은 이런 부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아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을 추천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의혹이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했다든지 이런 책임질 만한 추천의 근거를 남겨야지 평가하는 사람도 평가할 수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무런 없이 이 사람들 4명입니다 하는 데는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보복 기소 논란 등이나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국가적인 복무 작용으로 했던일입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당시의 그런 행동과 그러한 일들이 당시의 공적인 행위로써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어찌 보면 한 개인이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담당자가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밝힌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천이 이루어진 경위, 그것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추천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재 법무부, 검찰총장과 관련한 현 정부까지도 어떤 입장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총장 인선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국민에 대해서 또 하나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원래.

◀ 김성훈 변호사 ▶

추천위는 당현직 추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부터 로스쿨협의회 회장 이사장까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장관과 함께 구성이되고요.또 외부에 법률가가 아닌 위원들도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지금 구성원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특정인을 추천하는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추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지태 전 검찰총장이 맡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추천이 달라지고 위원장의 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위원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적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왜 추천했고 이런 이유를 밝히고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에 그것 말고도 여러 공직을 여러 개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할지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게 국민적 의혹을 샀던 사건인 경우인데요. 이게 진위는 본인은 부인하고있지만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총장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왜라는 어떤 데 대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 그것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추천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에 한 가지,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역사에 계속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요. 향후에 어떤 과정에 어떤 투명성을통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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