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발표…"6대 범죄 모두 수사 가능"

[앵커]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검찰은 부패와 경제사건 뿐 아니라 사실상 6대 범죄를 모두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외의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편의상 분류된 범죄도 그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자, 선거, 대형사고 등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둘만 남았었는데, 이 두 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해 사실상 다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6대 범죄 중 검수완박으로 빠진 '공직자' 범죄를 직권남용인 '부패' 범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게 했고, '선거' 범죄 역시 불법 이익이 결부된 경우엔 '부패'나 '경제'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실상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되살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외에 검사 수사 대상 범위를 직급과 액수 등으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가령 뇌물죄 수사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하고 부정청탁 수사는 5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이 너무 세세해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검찰은 부패와 경제사건 뿐 아니라 사실상 6대 범죄를 모두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외의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편의상 분류된 범죄도 그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