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 시 형사처벌까지 한다

[뉴스데스크-2022년7월13일 방송]
"화물차 바퀴쪽에서 튕겨나온 쇳덩이가 차량의 앞 유리를 강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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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먼저 판스프링 같은 화물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가 주어지고요.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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