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

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비롯한 보수화된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반세기만에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이 현재 기후 위기에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중대한 결정은 환경청이 아닌 의회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낙태권 폐기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대법원의 보수 색채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명의 대법관 교체로 6대 3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사안에 따라 균형추 역할을 하던 대법원장의 역할이 의미를 잃었고 주요 현안마다 우클릭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진보 성향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운 것인 만큼 이념 분포의 변화는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퇴행적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금요일에 주지사들과 회의를 할 것이고 그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제한법을 즉각 시행하려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행보를 주 법원이 저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유타에 이어 플로리다 법원도 낙태 제한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방대법원 #6대3 #기후정책 #낙태권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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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비롯한 보수화된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반세기만에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